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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3.05.01) 자유발언-심재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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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입니다.
  유인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으로 올해부터 어둡게 전망되는 강북구의 세입감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년과 대비해서 전국기준 18.6%, 서울시는 17.3% 감소했으며, 강북구는 공동주택 기준 15.7% 감소로 25개 자치구 중 하락율 14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낙폭은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 부과율을 낮추어서 주택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현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의도였는데요, 주택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방세수에 생기는 결손은 우리구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주택자는 60%, 1주택자는 한시적으로 낮춘 현실화율로 45%을 적용하면 2023년 우리구의 재산세는 당초 목표였던 945억원 대비 126억원이 감소된 819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126억원입니다. 이미 우리구 예산에 945억원의 재산세 세입이 잡혀있고 세출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의결이 된 상황에서 126억원, 약 13%에 달하는 세입변동이 발생한다면 이번 회계연도뿐만이 아니라 차년도까지도 혼란과 어려움이 확실하게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지난주인 4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앞서 언급한 3월 공시가격 안보다도 0.0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 –18.63%로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징수액 대비 1조 2,820억 규모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재산세와 병기부과 되는 도시계획세도 약 5,000억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현재 강북구와 비슷한 정도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는 25개 자치구에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구 차원의 대책과 세수보전 방안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733억 경감됐다는 뉴스와,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는 보도들을 보며 마냥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보전하여 우리구가 이번 회계연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업, 복지제도 등을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진짜 서민들의 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만 올해는 더더욱 세입 확보에 분발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하였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