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위원에 임하는 자세로 구민의 다수가 공감하는 민생사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얼마나 긴급성과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경에 올라왔는지 꼼꼼히 살펴 구민의 세금이 적소적기에 잘 쓰이도록 하겠다는 자세로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과 관련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예산도 있었지만, 문제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히며 신상발언을 통하여 구민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번동에 ‘스마트팜 센터’, 우이동에 ‘재배단지 조성’이라는 그동안 우리 강북구에서는 경험한 적이 전무한 농업전문시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설계용역 비용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민생과 관련하여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의 예산을 회계연도 중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과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스마트팜 센터 및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신규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이고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억원의 사업이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의 시작을 추경 예산에 설계용역 비용이라며 긴급하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토가 더 신중히 필요하다는 점을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액 구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크니 시 예산을 확보 후 추진하자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단계에서는 우이동의 진달래 도시농업 부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경험을 쌓은 후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축조심사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집행부를 불러 다시 묻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적절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거듭 긴급 사업으로 본다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만 답변을 하였고, 용역비가 원안 가결되면 2024년 본예산에도 편성될 수밖에 없다며, 구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미 실시하였고 그 자리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센터 부지 주민들에게 이미 이 사업에 대해 실시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달라며 예산 심의를 받는 집행부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예결위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에 강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언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동료 예결위 위원께서는 집행부의 담당 국장에게 제가 제안한 내용을 전달하고, 사업의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 의논 후 예결위 위원들에게 다시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축조심사가 진행되며, 국장의 설명은 우이동의 도시농업체험장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재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번동의 스마트팜 센터에서도 수경재배를 통해 수확된 농작물의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에게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만 반복해 말하며,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진행하기 위해서 긴급히 추경을 요청했다는 답변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동료 예결위원께서 정확한 취지와 긴급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 삭감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며, 더 심도있게 검토 후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국장은 본인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 윗분과 의논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하며 이석을 하였습니다.
  다시 축조심사가 속개되고 국장의 답변은 윗선에서 원안가결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농업 관련 임기제공무원도 1명 뽑는 등 사업을 할 것으로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회의 예결위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과 나아가 의회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윗선 운운하며 답변하는 행태들을 보면 과연 예산제도와 의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은 된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외의 다른 사업에서도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한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스마트팜 사업이 용역 결과를 통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신규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철저하게 준비해 의회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존중하여 향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임기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실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원으로서 위 사업 등에 대해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혈세가 민생과 관련 없는 지역구와 당리당약, 힘의 논리로 원안 가결되는 것을 보며,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구민 앞에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