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을 시작할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던 과정 중에 본 의원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GHP저감장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것을 파악했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 지적하였습니다. GHP저감장치는 가스식 에어컨의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실외기에 부착하는 저감장치로 2024년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90%의 비용을 보조하려 하였으나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장의 보조금 지급은 어렵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11월 6일 관련 공문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자료화면을 보시면 자치구에서는 공공사업장에게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안내 및 홍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7일에 공문을 접수한 환경과는 해당 공문을 타 부서에 공유하지 않았고, 각 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을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GHP저감장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도 구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예결위원회 때 지적하고 나서야 다급하게 증액되어야 할 예산을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환경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문은 대시민 공개로 환경과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공문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GHP저감장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중에 단 한 부서라도, 보조금 관련 공문을 확인하고 기준을 좀더 면밀히 확인하였다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조정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는 신중하고 면밀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까지 예산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기준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부서별로 자신들의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는 집행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