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보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많이 복잡한 심경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구본승의원님 그리고 김명희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올린 사업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사업 예산을 심의했다”라고 하셨어요. 이번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 어려운 여건을 제대로 감안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100억짜리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땅주인 그 한 명뿐입니다. 30만 강북구민들이 아니라 땅을 판 땅주인 그 한명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 무게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주민들 한분 한분 2만명씩의 무게는 가슴에 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북구의원인지, 송천동 동의원인지, 미아동 동의원인지, 번3동 동의원인지, 우이동 동의원인지? 강북구의원이면 강북구 전체를 봐주십시오.
지역구 예산이라고 절대 손도 못 대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든 지켜달라고 사정 사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이동 예산 한번 읊어 볼까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우이동 청자가마터, 우이동 국제암벽장, 우이령 중앙공원, 우이동 아트센터, 우이구곡 복원사업 등등 우이동, 우이동, 우이동.
나머지 12개 동 주민들이 우이동에 무슨 죄를 지어서 모든 예산이 우이동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까? 어려운 재정여건 말씀만 하지 마시고, 편성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심의를 하셨어야지요.
작년에 ‘삼양동 마을관리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 삼양동 마을관리소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뵙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억도 안 되는 예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강북구 수험생들 수능방송 보편적으로 전면 무상하자고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돈이 없습니다. 그럴 돈이 없습니다.”, 관내 여학생들 보편 생리대 하자고 그 사업 제안했더니 “의원님, 연간 9억의 돈이 듭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저도 잘 알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보면서 “그것 다 개소리네, 헛소리네, 거짓말 했네”, 저만 그렇게 느꼈습니까? 어디에서 이 100억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어제 예결위 끝나고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수정안을 낼 것인가, 표결로 부결을 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저는 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표결에서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통과된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제 지역구 예산 안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강북구의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송천동 동의원이 아니라 강북구의원입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왜 뽑았습니까? 집행부 견제·감시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하고 같은 당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그 구청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뽑아놓은 것입니다. 집행부가 가져온 예산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 얘기해 볼까요. 청자가마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예결위에서 문제 삼았던 그것 그대로 문제되어서 지금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못해서 작년에 통과시킨 그 예산 아직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선례를 남겼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이동 아트센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서울시 공모 들어가서 서울시 예산 땄으니까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이게 무슨 협박질입니까? 의회를 뭘로 보시고.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매년 예결위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번의 예결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이 최고 부끄럽습니다. 정말 쪽팔려 죽겠습니다.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쪽팔려 죽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 구의원이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 이후에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어요. 새로운 청장님이 안 그러신다는 보장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의회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9대 때 바로잡으면 된다고요? 어떻게 바로 잡아요.
의원님들 선거 때문에 의원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지역구 예산 지켜서 다음 선거 이기려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하려고 의회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지역구 예산, 지역구 예산.
낙후도로 따지면 삼양동 못지 않아요. 삼양동이 최고로 낙후됐어요. 거기에 돈을 줄 생각하세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낙후됐습니까? 삼양동 오르막에 힘들어서 전기자전거를 놓자고 했는데 “오르막이라서 전기자전거 안 된답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통과된 예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하시겠지요. 절차 다 거쳐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존경하는 박겸수 청장님, 저희 당 선배님이시고 지방의원 먼저 하신 선배님이신데 선배님께서 원하셨던 지방의원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남은 임기라도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