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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3.06.01) 자유발언-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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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를 위해서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변에서 더욱 많이 들릴 것을 희망하며,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서울시는 0.59명이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공개)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생률을 보면 관악구가 0.42명으로 가장 낮긴 하지만 강북구도 0.48명으로 서울특별시 전체 합계출생률 0.59명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본 의원은 보건 분야에서의 노력과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서울시 출생아 4만 2,500명 중 약 10%가 난임 지원으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난임부부들의 출산을 돕고자 서울시는 저출생 종합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지원했던 시술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100만원 지원, 난자 냉동시술 시, 첫 시술비의 50% 지원, 고령 산모의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소득 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시술 횟수의 제한 없이 난임으로 확인된 경우에 차등 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다양한 경로로 지원함으로써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너진 출산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12만 명이던 난임시술 인원이 2021년 14만 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난임부부가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출산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강북구만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모의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과 건립을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영 악화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대체하여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후조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화면은 자치구별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 현황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서대문구, 관악구, 이렇게 6개 자치구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강북구도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강북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어날 수 없는 저출산의 늪에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산모의 산후조리 대체 지원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강북구에서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