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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02.08) 5분자유발언-박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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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강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작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저희 공단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구민, 고객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공단은 책임을 통감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심의에서 노조와의 원만한 타협과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노조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원만한 타협도 근로환경개선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측에서 예산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23년의 새로운 예산을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새로운 예산서에는 작년 예산심의 때와 사뭇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배부되었던 자료에는 세부항목으로 무기계약직 연장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새로 배부된 예산서에는 해당 항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행안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는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이라는 규정이 있으며, 공단에서는 2017년 임금 합의에서 이미 연장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을 재차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행안부에 문의해본 결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법정수당만큼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해당 지침은 연장근무수당 항목은 삭제하는 근거가 아닌 도리어 편성해야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시관리공단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연장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예산안을 강북구의회에서 심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통과 이후 변경된 예산을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의원실로 단순히 배부만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예산 심의때 무기계약근로자 평가급과 관련하여 공단 이사장님께서 “무기계약직의 2017년도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라고 발언하시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이후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강북구의회와 강북구민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한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은 지침을 해석하거나 수년 전의 기준을 가져와야할 만큼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조차도 틀렸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근로자는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기본급이 생활임금에 못 미칠 경우 생활임금과 같도록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의 보전수당은 약 19만원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수정 이전 예산에서도 현재의 예산에서도 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3만원의 보전수당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인당 3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직의 보수 전체로 보면 1,44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가히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안을 심의하며 강북구의회에서도 해당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의 과오도 있습니다만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구청에서 미리 검토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지 못한 점은 분명한 강북구청의 실책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밝혀진 공단의 예산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과 강북구청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파업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영진의 리더십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역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발언처럼 경영진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노조와 원만히 타협해 주시고,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노동환경을 서울의 그 어떤 구보다도 좋게 만들어 강북구의 위신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