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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3.12.19) 자유발언-곽인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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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강북구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제2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매 회기마다 ‘강북형 생애주기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각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시작하여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 순의 흐름으로 진행해온 자유발언을 종합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제가 제안했던 정책들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위기이기도 한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임신, 육아, 출산 지원 대책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구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수적이고 일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우리구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가 차원, 서울시 차원, 구 차원의 지원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앱이나 팸플릿 제공을 통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담당자들을 모아 저출생TF를 구성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각 지원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따로 놀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엽산, 철분제뿐 아니라 실질수요가 높은 지원품과 지원정책을 종합하는 팸플릿 등을 포함하여 강북형 임신꾸러미를 기획하도록 제안드렸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은 강북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기존에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심군을 분류하고, 관리·관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과 관내 아동·청소년 누구나 진로·학습·지능·정서 등 원하는 상담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이러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적관리 차원을 넘는 사전적 아동선례 관리를 확립하고, 부서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공동업무 매뉴얼을 제작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듦이 미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노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을 위한 콘텐츠의 다변화를 도모하여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어르신 여가 콘텐츠를 풍유롭게 할 것, 두 번째는 기존에 야외운동시설 일부를 일반 체육기구보다 노인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변경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령인구 관련 인구·건강·소득 등의 요소를 담아 노인복지지도를 제작하여 경로당 개소와 문화공간 개발에 활용하고, 체계적 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아부터 노인까지 우리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강북구만의 방향과 방식으로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노인을 각각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즉, 종합센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각 대상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부서들이 개별 사업을 따로 진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는 현재 총 14개의 기금이 운영 중입니다. 이중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그리고 통합계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앞서 말씀드린 복지정책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금들일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이 기금들의 총액은 각각 약 45억원, 8억원, 9억원, 38억원입니다.
  앞서 언급된 구민들을 위한 정책들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착공한 강서구의 내발산 복합복지센터를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1년 서울시 주관 공모산업에 선정된 후 소요예산 중 85억원 중 구비는 24억원을 소요하여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사용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경로당 공간을 활용해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또한 제안드립니다.
  영등포구의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세대를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청소년·여성·청년센터와 경로당이 협약을 맺어 세대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의 ‘꿈미소’의 경우 낮시간까지는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귀가한 오후 4시부터 밤10시 사이에는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의견수용을 통해 1~3세대 모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세대통합을 최우선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텃세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풀어가는 사례들입니다. 강북구에도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종합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규모 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한 건물에 입주시킬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서울시로부터 25억원 이내의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여러 사안을 참고해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만을 같이 쓴다고 해서 종합복지센터, 종합커뮤니티센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설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일 것입니다. 
  청소년·아동·노인·1인가구·청년·중년·신중년·비혼가구 등 라이프스타일과 세대를 표한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따로 또 같이’의 시작 종합복지센터 확충 및 종합커뮤니티센터를 고민해 보아주십시오.
  내년에도 늘 공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