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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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신체기능의 일부분을 보완해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사회 활동과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전동보장구는 2005년 건강보험 급여 품목으로 지정된 후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10만대 이상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에 따라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동보장구의 배터리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므로, 충전의 접근성과 용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용불편을 순위별로 보면, 1순위에서는 급속충전기의 이용시 설치개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45.7%로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설치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34%로 많았습니다. 또한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적합한 위치는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의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역사 중에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50개역에 50개소에 설치된 것에 불과합니다. 설치 주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설치한 곳은 단 한곳도 없고, 모두 자치구 및 장애인센터 등에서 설치하였으며, 자치구별로 그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초구 8대, 송파구 7대로 강남지역 지하철역에는 총 15대의 급속충전소가 설치된 반면 강북구에는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7개소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하철역에는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구에서는 2017년 7월 25일 제134차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주관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대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서울시의 5 : 5 매칭사업으로 설치하여 자치구에서 유지관리 하라는 답변이 있은 후 2018년 예산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기존 서울시의 급속충전기 설치예산은 민간위탁을 통한 설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비영리법인을 공모중이지만, 신청단체가 없어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해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반영에 대해 투표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장애인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적합한 위치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된,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에 우선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사회 활동을 위해 교통요지인 지하철역(서울시 교통공사 관할 282개역, 우이신설선 경전철 13개역, 도합 295개역)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설치되도록 서울시 차원의 총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