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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2.05) 자유발언-최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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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먼저, 다가올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2024년 갑진년에도 강북구민 모두가 더 많은 성취와 희망으로 가득한 해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결정한 뒤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져 소금이 품절되거나 가격 폭등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사재기로 인한 소금 판매량 폭증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한반도 해역에 흘러와 천일염도 오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2만 3,000여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고, 여전히 130만톤의 오염수는 존재하며, 매일 10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는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차 방류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에서 총 6차례나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12월에도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세슘과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는 2월 하순부터 4차 오염수 해양방출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4회에 걸쳐 3만 1,200톤 가량의 오염수가 전 세계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일본 수산물 중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에서 어획 채취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은 규제하고 있지만 해당지역 수산가공품의 국내 수입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온 활어차들도 부산항에 입항해 해수를 무단 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부산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4건이나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가까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는 동안 우리는 방사성 핵종으로 인해 우리 몸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인지 대략적인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급식 안전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조례에 따르면 학교와 유치원으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결과만 보면 급식의 방사능 안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결과 공개에 있어 검출결과를 적합과 부적합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방사능이 검출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기준 미만이라는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와 교육청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으며,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학생의 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커지는 이유입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안심을, 아이들의 급식은 안전하도록 강북구는 방사능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방사능물질 검사체계,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3년 5월 올라온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방사능 안전 급식과 관련하여 주민 발의로 해당 조례를 제정했던 구로구는 예산을 편성해 식재료에 대해 어린이집 등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실마다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해 학교가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구도 늦지 않게 준비하여 학부모들의 근심과 아이들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