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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3.10.13) 구정질문 - 심재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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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억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에 대한 강북구의 돌봄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주거 및 교육 등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은 ‘한아이 가정’을 만들고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 학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가족돌봄 속에서 건강히 성장하던 아이들은 지금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는 금쪽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고독과 싸우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한 환경은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로 인해 아동의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특수아동은 오히려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정서발달이 부족한 아이들과 경계성지능 아이들도 급격히 많아지고, 교실에는 주의력이 저하된 학생과 과잉행동장애 학생들이 많아져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상적 학습활동과 선생님의 수업을 돕기 위한 협력교사의 지원은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실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부모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 영유아들은 오랜 마스크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교육의 위기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집회에 참여하는 수십만 교사들의 절규를 통해 시민과 학부모들은 위기에 처한 학교의 현실을 작금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20년 후 우리 사회는 무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서행동 장애로 인한 피해의식이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을 만들었습니다. 조기 치유를 방치한 결과 남편과 외식하러 손잡고 걷던 아내가 뇌사상태로 피해자가 되었고, 한순간의 사고로 젊은 여성이 죽고 14명이 중상, 31명이 심각 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소통이 없는 자기방에 갇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돌봄 격차는 학력의 격차를 낳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학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삼양동 주민자치회에서 ‘강북구 초등교육의 현실과 마을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교육토론회에 참석하여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서행동위기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듣고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정서행동위기 학생이란 발달장애 등의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심리적인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을 따라가고 사회성을 학습하는데 필수적인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학생 등을 칭하는 말로, 교실을 이탈하거나 동급생 또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학생들까지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육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지난 9월 18일 강북구의회에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님,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단체 및 다양한 교육돌봄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교육자원들과 교육지원과 과장, 팀장님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함께 계셨던 교육지원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학교, 교사, 학부모,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만드는 협력적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해당 학생 부모들에게는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고, 담임교사 외에도 한 명의 아이에게 여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에서 홍보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인 강북구의 아이들이 정서행동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의 협력적 지원시스템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물론 법령 개정과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강북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북구의 교육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적 논의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