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3.11.17) 자유발언-노윤상 의원

회의록 보기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 준공 공사 및 개관 준비에 대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센터 인근 보도 시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강북종합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고, 제267회 임시회에서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센터 건립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종합체육센터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음과 함께 공기를 무리하게 맞추려다 미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와 솔샘로48길에 인접한 보도의 시공이 상당히 불량하고 미흡해 이대로 준공 사용승인이 나서는 안될 상황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도 가운데가 25cm 가량 움푹 들어가 있어 낙상사고 및 물고임 우려가 있고, 주변보다 높게 설치된 배수구로 인한 배수기능 문제, 맨홀의 경사 및 시공 미흡 문제, 건축물 BF 인증을 위한 보도 기울기 차이 문제 등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문제들만 해도 여럿입니다. 
  이 외에도 횡단보도 입구 가운데 설치된 빗물받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시공기준 미준수, 그레이팅 주변부 시공 미흡,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단차, 기존 도로의 보차도경계석·측구·아스팔트 포장면 훼손, 가로수 보호틀 시공 미흡 등 본 의원이 담당부서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면서 발견된 지적사항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현장점검 이후 보수공사가 임시조치로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이대로 준공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에는 여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급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다가 발생한 부실 시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BF 인증을 받기 위해 시공사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각서를 받는 것으로 일단 준공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다른 건축물들도 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준공처리를 하는지요? 아니면 공공건축물이라고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요? 공사 금액이 100억원이 넘게 들어간 공사의 준공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북구는 매사 행정 처리를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해온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도 시공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으로 압니다. 최근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이 현장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실제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 출장기록이나 사진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의 조속한 개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보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용하고 계시는 인근 주민분들의 안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져 오늘 오후에는 눈 예보도 있습니다. 눈길에 사고라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외부공사가 이러한데 센터 내부의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됐을지도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아직 내부 현장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공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회 차원의 내부현장 점검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 공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준공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둘째, 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유발언 이후 부서에서 센터 프로그램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위탁 업체의 형식적인 설명회 자리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드렸던 것은 프로그램을 수립, 변경하는 과정에 설문조사·공청회 등 주민 및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도 그동안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고 업체가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보고도 여전히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센터에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설을 보면 수영장과 GX룸, 기구필라테스, 서킷트레이닝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재 강북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도 상당 부분 중복되며, 지역의 인근 업체들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아 자칫 공공체육시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와 소규모 업체를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면 기존의 체육 인프라 시설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과 공공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구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북웰빙스포츠 센터는 국민체력100 사업에 따라 우리구의 체력인증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 부합하는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도 인근 체육 업체와의 유사성보다 주민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보완이 더욱 필요합니다.
  셋째,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을 대규모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것은 기존의 지역 인프라 환경보다 더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근 체육업체 시설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더군다나 이것을 공단이 아닌 외주 업체에 민간위탁한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특별히 더 전문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간업체의 수익도 일정 부분 계속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결국 세금을 들여 대규모 업체가 공공체육센터 위탁을 통해 지역의 소규모 업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돕는 상황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익 보장을 위해 수강료 또한 일반 공공체육시설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수강료 책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 자유발언 답변서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인근의 자치구인 노원, 도봉, 성북, 중랑 어디에서도 이렇게 외부 민간업체에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하는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방안은 왜 배제되었는지, 그렇다면 공단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센터 프로그램의 공공성도 떨어지면서 인근 업체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고, 이를 민간위탁해 민간업체에 수익으로 챙겨주는 것은 공공체육시설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탁업체와 수익 관련한 계약 내용과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