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방금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시켜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청소행정과, 어르신·장애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정된 이 조례는 아쉽게도 지난 9년간 별다른 조치나 개정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뜨거운 폭염이나 집중호우의 악천후 속에서 긴 시간 걷고 무거운 폐지를 짊어지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열심히 일해 왔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현재의 삶이 어렵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 60세 이상 ‘폐지 줍는 어르신’은 전국에 1만 4,831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 연령별로는 80∼84세가 가장 많았으며, 이분들의 월평균 소득은 기초연금 30만 원에 폐지를 주워 판 20여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에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지원대상과 선정,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의 물품, 하절기와 동절기를 대비한 의류,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을 위한 장비를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폐지 수집은 단순히 빈곤문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적 배제 등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에 어르신의 빈곤문제를 비롯 어르신 인권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여 삶을 개선하고 사회참여, 일자리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섬세한 정책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더위쉼터 바로 옆 그늘에서 쉬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땀 냄새가 나고 손이 더러워 더위쉼터에 들어가서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위, 이 장마에 이 어르신들께 더위쉼터의 의미는 무엇일까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왕창 내려주세요.”, “센터를 차려주세요.”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현재 관내에 50여 명의 폐지 줍는 어르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집에 계시던 어르신이 오늘 폐지를 줍고자 나오실 수 있으며, 또 제가 인터뷰 어르신들은 “나는 한글을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라도 내 일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어르신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이 조사에 들어가지 못한 어르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져 있는 폐지수집 어르신 발굴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환경 보호, 자원 재활용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종이, 캔, 병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구에서 폐지수집 종사자분들께 ‘환경재생활동가’, ‘순환경제활동가’ 등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김해시는 인구의 30% 가까이가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곳입니다. 김해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19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이 직접 생산한 참기름, 고추 등 여러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마을카페를 열었고, 할매리카노, 할매라떼를 판매하는 마을카페를 열었고, 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설령 이분들에게 땀 냄새가 나도, 손에 먼지가 가득이어도 쉬고 간단히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6월 말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어르신들에게 폐지 수집과 생계를 잇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공장소 플라스틱,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자리를 개발하여 수입을 늘리고, 안전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례에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전향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구체화하고 디테일하게 다가가는 정책을 계속 만들며 현실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에 우리 강북구와 우리 강북구의원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제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료의원님들과 서로 소통과 협력하여 오롯이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