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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9.09) 자유발언 - 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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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구정을 펼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도 각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약 22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북구 구민들의 삶과 상징성을 강화하는 예산으로서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은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구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4,5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조치된 ‘강북구 신청사 비전 선포식’과 같은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사업이 포함되었던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긴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집행부는 의욕만 앞선 채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자칫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였던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는 일부 부서의 태도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오늘 통과된 수정예산안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공정한 행정을 위해 결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곧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와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간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