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9.09) 자유발언 - 곽인혜 의원

회의록 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ESG정책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ESG’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여 점점 익숙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 성대하게 개최된 강북 ESG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와 현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한 ‘강북형 ESG정책’호의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습니다.
  현재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요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강북형 ESG정책’중 환경파트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동안 제가 보고 느꼈던 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들의 갈증 해소에 기여했던 오아시스 냉장고, 무료생수 배포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연도별 생수 배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연도별 생수배포 수’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 시작했던 2022년에 플라스틱 생수병은 25만개 배포되었고, 2023년은 28만개 사용되었으며, 올해는 운영기간이 연장되어 52만 5,000개의 플라스틱병이 사용되었습니다.
    (준비된 ‘총 배포 수, 버려진 페트병’ 자료화면을 보며)
  3년간 총 105만 5,000개의 플라스틱병이 사용되었고, 이는 첫해 대비 4배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는 정녕 ESG 정책과 맞는 사업일까요?
    (준비된 ‘오아시스냉장고 시행 구’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성동구 그리고 우리 구까지 6개 자치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예산도 상당히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원구에서는 5억 3,800만 원, 강북구에서 3억 4,000여만 원, 성북구는 3억 원, 도봉구와 성동구는 2억여원, 중랑구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도 6개 구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했던 5년 이래로 아직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무료 생수 배포는 단기적으로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예산 낭비 그리고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가 다수 우이천에 비치되어 있는 바 땀을 흘리러 운동하기 위해 나온 우리 구 주민들, 인근 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이러니한 불균형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생수 배포가 끝나는 상황도 대수 목격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정책으로 강북 오아시스가 진정 효율정인 정책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1회용 플라스틱병 배포 대신 음수대 설치 혹은 대용량 물통 비치와 함께 다회용 컵 비치를 제안합니다. 구민들에게도 다회용 컵, 텀블러 등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대부분의 지역축제나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도입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백맥축제 다회용기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바로 며칠 전 열린 백맥축제 때의 사진입니다. 시민들이 다회용기에 음식을 함께 나누고,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수제맥주의 경우 다회용기 컵이 사용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각 업체의 개성을 컵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점차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타지역 다회용기 분리수거’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강북구의 많은 축제와 행사에서 수많은 일회용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참석했던 타 축제 행사현장에서 구매한 ‘수육 보쌈’ 메뉴에는 일회용 젓가락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일회용 용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모든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선언하였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축제와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젓가락부터 앞접시까지 다회용기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도 아이들에게 다회용기를 홍보하기 위해 팝콘봉지가 아닌 다회용기에 팝콘을 나누는 시도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다회용기 사용의 전면도입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