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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3.06.12) 자유발언-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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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존경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삼각산동·송천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달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완화되었고, 병원 및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엔데믹 이후의 코로나19 관리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불행히도 코로나19는 종식되어서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엔데믹이 선언된 6월 1일부터 8일까지 강북구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5명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1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6월 7일에는 137명, 6월 8일에도 확진자가 115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위협으로 우리가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국민 여러분께는 우선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를 위해 정부와 우리 지자체는 이제 코로나19를 일상 방역 대응 체계로 관리할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 방역 의료체계 대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및 사망피해 예방입니다. 6월 5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93.7%에 달합니다. 인명피해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만큼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와 특히, 요양시설 같이 감염에 취약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접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만, 문제는 백신에 대한 낮은 신뢰도입니다. 지난 겨울 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 백신으로 실시된 ‘동절기 추가접종’의 60세 이상 접종률은 34.8%에 불과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예방효과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득해 고위험군에 접종을 독려할지가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를 앓고 난 이후 만성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및 무기력감 등 후유증이 생기는 일명 롱코비드(Long COVID)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확진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여건상 당장 위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중증 및 사망과는 별개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롱코비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회복 클리닉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질환 등 위험인자를 발굴하여 치료·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 통제로 관리하는 방역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만큼 국민 개개인과 사회의 자율방역 실천도 중요해집니다.
  손씻기와 밀집된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며, 감염병이 주로 학교와 직장 같은 집단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아프면 쉬기’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각 학교와 사업장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을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우리 지역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에 대응해야 할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감염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코로나19의 변이가 출현해 다시 대유행이 올 수도 있고,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해 또 팬데믹이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2015년에 이미 ‘만일 향후 몇십 년 내 1,0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보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은 계속 있어왔고,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바이오포럼에서는 다음 팬데믹 후보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고, 미국 경제뉴스 블룸버그는 향후 10년 내 코로나19 수준의 팬데믹이 또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방역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대유행 시기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갑자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질병으로 인한 중환자 및 응급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엔데믹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데믹이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다음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일선에 있을 우리의 보건소가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 및 예방접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상황을 복기하며 역량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례 없는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며 긴 터널을 견뎌온 보건소 및 구청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일상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한 예방접종 및 위중증·사망피해 최소화와 롱코비드에 대한 대책 등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또,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지난 3년의 공공의료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는 과정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