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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2.05) 자유발언-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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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비 지원과 경로당 부식비 증액 등 다양한 경로당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유인애 부의장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경로당의 도입을 촉구한 것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신축하기로 결정된 솔샘길경로당에 대해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강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취임 이후 어르신복지 사업에 어느 구보다 열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건강플러스센터를 열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비 사업과 별도로 경로당에 자체적으로 쌀을 더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계신 행정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르신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사업에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협조했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비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은 경로당의 각종 관리 및 운영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지역의 봉사자들이십니다. 오히려 사비를 털어 경로당의 운영을 돕는 회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구는 이런 경로당 회장님께 제대로 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안에 소정의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금액도 적을뿐더러 이를 따로 운영비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일괄적이고 공식적으로 지급해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그리고 노원구 등 6개 자치구는 이미 경로당 회장님들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노인 복지정책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등 이미 경로당 회장님들이 수행하고 계시는 업무와도 유사합니다. 
  실제로 다른 자치구의 경우 조례에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에 노인 복지정책 홍보,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를 명시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15만원, 노원구, 관악구, 영등포구는 10만원, 금천구는 7만원, 구로구는 6만원을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에 합당한 보상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 구의회와 구청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경로당 회장님들의 봉사에 대한 합당한 활동비 지급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부식비 증액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실시한 ‘찾아가는 새해 마을인사’에서 구청장님께서도 13개 동의 경로당을 모두 방문하시면서 부식비 증액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경로당마다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계시지만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평균 1개소당 한 달에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으로 부식비를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양곡비와 자체적으로 중식 쌀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쌀만 드려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중식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서 평균 15만원으로 부식비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 확대를 제안드릴 때마다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경로당 회장님들께 매월 10만원씩의 활동비를 드린다면 1년에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알지만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불가능한 예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에 의지를 갖고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활동비 지급과 부식비 대폭 인상 등 지원 확대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경로당 청소와 식사를 도와주시는 일자리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청소 업무보다는 식사 지원 업무가 근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수고로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일의 급여는 똑같아 식사 지원 일을 하려는 분들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식사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시급을 높이거나 다른 실비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서 어르신들 식사 지원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갑진년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갑진년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