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번3동, 송중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경찰의 번3파출소 축소 운영 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신림역과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이후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통합해 지역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 파출소를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인근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흡수·통합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지역관서에는 인력 2명만 남아 일반 민원만 상담하고 운영시간도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로 단축됩니다.
  인력 규모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 배치함으로써 소규모 지역관서는 인력과 운영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지역관서 관할구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적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난 해 시범 도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우리 구 번3파출소에도 도입이 예정되어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번3파출소를 번동파출소에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번3동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31.21%로 높은 지역이며,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 있어 외부인구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오패산과 북서울꿈의숲, 우이천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으며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곳이라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파출소 축소 운영을 한다면 번3동 지역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거리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강력사건 대응에도 도보순찰 강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번3동 주민분들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발생할 번3파출소의 경찰 인력 공백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치안은 사건 발생 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심리 억제 및 범죄 예방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인력을 중심지역에 집중배치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범죄 예방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분들께서 강북경찰서 측에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구청과 의회를 포함한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힘을 실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강북경찰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대안을 찾고 경찰청으로의 건의 등을 통해 우리 구 관내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찰에서도 단순히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운영 중인데 더욱 지역 치안에 신경쓰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의를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도입 때부터 좋은 평가보다 우려가 더 많았던 제도를 이제 강북구에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을 의결하였고, 성남시의회도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바로 지난주에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번3파출소 축소 운영 계획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앞으로 강북구의 여러 소규모 지역 파출소들이 더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강북구와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번3동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