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청룡의 해인 2024년에도 꾸준히 구민을 위해 힘써주신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곽인혜의원님의 발언에 이어 후속 보고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발언하는지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의원이 느끼기에도 저출산 문제가 우리 턱 밑까지 왔구나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을 만날 때 그분들은 지역 민원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를 걱정하고, 생기를 잃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2018년 처음으로 유네스코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현재까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렇다면 아동친화도시의 밑거름이 되는 아이의 출생 현황은 어떨까요?
  현재 OECD 국가 전체 평균 출산율은 1.59%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전국 출산율은 0.78% 아시다시피 강북구의 출산율은 0.48%로 결혼한 부부 2명 중 1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예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맡기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우리구의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도 관성적인 행정이 아니라, 복붙하는 답변이 아니라 행정으로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무가 있는 지자체인 우리 강북구청에서도 매칭 사업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서 단순히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강북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강북형 임신·출산·육아 정책 제안’ 연구용역 활동을 통해서 강북구의 인구 동향 및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출산·육아 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수립 및 지원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강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개선 요구사항, 애로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사항도 많았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출산·육아·정책은 출산장려금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양육비 지원 확대 등 금전적인 지원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임신·출산·양육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간추리면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 및 개선, 양육 및 경력 단절 방지에 필요한 정보 공유,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터뷰 결과 임신 출산을 마음먹게 되는 주요 결정 요인은 경제적 문제와 내집 마련 문제 외에도 돌봄의 여건이 어떻게 마련되고 해결되느냐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 및 휴가 지원 외에도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돌봄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강북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출산 및 육아친화도시 조성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신설 및 기존 시설 보수, 보행로 정비, 흡연 금지구역 확대, 육아 안전 인프라 확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수유실, 탈의실, 화장실, 영유아 가족 휴게실, 강북형 육아택시 도입 등 육아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임신 및 출산·양육 지원센터 및 어린이발달지원센터를 신설·확충하여 임신 및 출산, 산후조리, 양육과 관련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일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다자녀, 맞벌이 등 다양한 가구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상의 확대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지원도 강화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셋째, 출산 및 육아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북구가 주체가 되어 출산 및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공동체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임기에 있거나 임신 중에 있는 여성들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연스러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수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실질적으로 출산 및 육아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표명으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출산, 육아친화도시가 구성되고 이에 대한 인식 및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주십시오.
  많은 주민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외침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24년 갑진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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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북구의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는 구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