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강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출생축하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젊은 아빠의 민원입니다.
  내용인즉, 작년 11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강북구에 출생축하금 지원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지원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 이유로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같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부터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 빨간색으로 줄 친 부분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는 제3항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조례는 폐지된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개정도 안 되고, 폐지도 안 되고 여전히 이 상태로 강북구 조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작년에 사실상 벌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출생아 1인에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카드를 통한 지원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을 시작한 일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수년간 진행해 오던 기초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단번에 딱 끊어버릴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대유행기를 떠올려 봅시다. 정부에서는 전국민 대상의 지원금 지원, 코로나 환자에 대한 지원,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금 제도 등 다방면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각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여건과 조건에 따라 추가지원을 하는 곳도 있었고, 더 어려운 업종과 대상자들에게는 중복지원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형편과 조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에서 턱없이 부족한 재정 수요를 자치단체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북구만큼은 출산장려 정책이 다른 어떤 곳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강북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출산율이 최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출산율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전국이 0.78명입니다. 1명이 안 된 지 꽤 되었지요. 그리고 광역도시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0.59명으로 최하위입니다.
    (자료영상 공개)
  서울시 25개를 보시지요. 우리 강북구는 제일 아래 있습니다. 0.59명보다 낮은 0.4명입니다. 0.4명에 해당되는 거의 끝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49명으로 최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정부지원금 200만원 없었을 때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60만원, 100만원이 채 안 되는 한달 기저귀값 정도의 출생축하금은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구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총 900명입니다. 그 한 아이당 평균 둘째아 기준으로 40만원씩 계산해도 3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지원금으로 3억 6,000만원 정도이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더 파격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오히려 정부에서 줌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하거나 중복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이나 축하용품 등 다양한 형태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영상 공개)
  정부가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한 이후에 오히려 더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중구는 첫째아부터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첫째아가 200만원입니다. 물론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정여건을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동작구, 용산구, 금천구, 광진구는 첫째아부터 지원금을 계속 유지하는 곳도 있고, 둘째아, 셋째아부터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을 한번 봤을 때 제가 최상위로 많이 지급하는 데를 뽑아봤어요. 
    (자료영상 공개)
  첫째아에 1,000만원부터 지원하는 곳도 있고,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전남 영광군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구 절벽에 다가온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출생률이 저조한 지역일수록 더 파격적인, 더 특별한 출산장려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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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저는 우리구에서 일언반구 공론화도 없이 ‘정부에서 2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구는 없앤다’라고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현실적인 예산 범위를 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단 한 푼도 없어요. 0원이에요 0원. 0원인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시고 현실적인 예산을 산출하셔서 의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