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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3.06.01) 자유발언-조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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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많은 면적이 고도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도제한 관련 용역이 끝나 곧 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완화 또는 해제가 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서울시에 근거를 갖고 완화 또는 해제를 요청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서울시에 어떠한 근거로 고도제한 완화, 해제를 요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구에 비해 우리 강북구는 구릉지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구릉지가 많은 현실에 맞춘 고도제한 완화, 해제 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고도제한 완화, 해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많은 주민께서도 이러한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도제한이 풀려도 용도지역 종 상향 없이는 용적률에 변함이 없어 사업성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인해 결국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의 고도제한 완화나 해제 이후의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청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정책 입안을 시행하여 서울시에 강북구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에 따른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현재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저는 당 차원에서 강북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이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