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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2.10.13) 구정질문-최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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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불평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민선8기 공약 중 수요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공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지만 대표적인 대상으로 우선 보편적인 노인일자리 관련 또한 특화하여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많은 수의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생활의 활력과 함께 경제적 도움도 드리는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기조는 사회적일자리보다는 시장형일자리에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을 펼쳐서 정부의 내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국회의 역할이 있겠지만 일자리 수에 있어서 큰 감소가 있게 된다면 강북구의 어르신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강북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등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지요. 어느 자리에서 일하시든지 그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양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지원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 소소한 작은 소통으로도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계실 수 있고, 지역에서 바라보는 주민들도 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과 정책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일자리 질문의 두 번째 꼭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 더 핸디캡이 큰 발달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60대 어머니가, 6월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장애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체계가 부족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그나마 지원체계가 더 있지만 성인이 되면 다시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연로해지는 부모는 육체적으로 감당할 힘이 약해지게 되지요.
구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많은 시설이 생기고 있지만 대다수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낮시간 동안 활동지원인과 우이천을,
도봉로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집에 머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활동지원, 주거지원, 주간활동, 일자리 평생교육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더 필요한 이유이고,
국가 차원의 대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새 정부에 요구하면서 또 중앙에서는 화요집회도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는 그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기대하는 자리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존중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일자리 지원을 하려니 쉽지 않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강북구의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최중증인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 등으로 정서적으로 더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가진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더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가 그 자연환경을 활용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농업을 전파하는 강북마을텃밭이 있고, 작지만 논농사도 강북마을 텃밭 아래 구역에, 번3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안에,
심지어 상자논 몇 칸으로도 어리이집에서 영유아들에게 논농사 체험을 제공하며 생태교육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초등학교들에게 도시농업 활동을 시범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논은 쌀이 자라는 곳이면서, 홍수방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곤충들이 함께 살아서 생태교육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공간이 가능하다면 작은 논이나 밭을 조성해 주시고,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상자텃밭, 상자텃논을 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강사가 절기에 따라서 농사일을 교육하고, 절기교육도 하고, 생태교육과 함께 좋은 먹거리에 대한 교육까지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북구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식만 자라지 않고,
정서까지 함양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시행이 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북구는 작은 도서관이 좁은 시설 면적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 면에서는 서울의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구의 지원은 최저수준이었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위의 전국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자원봉사에 기대어 활동을 이어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서, 순회사서, 강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강북구에는 시립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구립으로 다양한 도서관은 있지만 곳곳에 있는 40개에 이르는 작은 도서관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함께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밝은 작은도서관, 마을꿈터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작은도서관, 수유시장 작은도서관 또 3년 전에 삼양동에 양지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결과로 삼양초 근처에 만들어진 푸른별 환경도서관 등
동네 곳곳에 숨은 보석처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북구 지원은 적은 지원 금액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순위를 매겨 차등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리를 많이 요구하신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공간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지원금은 도서구입으로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현실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의 통로이고 자발적인 독서문화 확산의 플랫폼인 작은도서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지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변화 중 하나가 비대면 문화의 활성화입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티비 홈쇼핑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형태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서 현재는 주요 온라인 기업들, 백화점, 티비 홈쇼핑도 라이브커머스로 옮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재미를 줄 수 있는 점, 실시간 방송 중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로 전환을 유도하는 점, 홍보 자원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점 등에서
유통업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MZ세대’의 경우,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영상 시청에 매우 익숙한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쇼핑을 즐기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떠오르고 있지만 갈 길은 먼 형편이지요. 우리 동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상품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의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고,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이므로
카메라에 일단 적응하고 나면 라이브로 시청자와 소통해야 하는 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간에 인수우이 생활상권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세 상점이 강북구에서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장님들께는 보람 있는 큰 도전이었고,
이를 기회로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강북구에서도 우리가 가진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강북구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을 홍보하는 1차원적인 작업부터, 기업들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까지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구청장님이 월1회라도 라이브방송으로 재래시장을 돌아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감 있는 모습은 강북구의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홍보도 이제는 더 이상 글로만 하는 것에서, 온라인 홍보로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더 적극적인 홍보매체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에서도 상상력을 키워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의 변화될 청년정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청년은 원가정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 또 그러면서 취업이나 독립 등 생애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각종 사회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에도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실천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사업, 서울시의 사업을 전달하는 체계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지난 3년간 지속되어 이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은 서울시의 정책변화로 내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북구의 다양한 청년 정책 중에 청년들이 주체로 나서고 스스로 네트워킹을 하게 된 지난 몇 년 간의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드러난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강북구 청년정책을 기대하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2021년 강북구 지역사회건강 조사가 시행되었고, 결과는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참고하여 2023년 강북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할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들, 구 자체 계획을 준비하면서, 구에서 특별히 더 세심하게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한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모여서 하는 활동이 코로나19 등의 제약으로 확산이 되기 어렵다면, 개인적인 활동도 기록에 남기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와 있지요. 지금 강북구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분야는 치매라고 불리는 인지증과 정신장애 분야입니다.
인지증의 진행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이 되지만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는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됩니다.
익숙한 가족과 이웃들, 내가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이지만, 정작 지원해야 될 가족들이 먼저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소진될 수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활동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 관련해서는 강북구의 형편은 더 어렵습니다. 입원할 병원도 없고, 주간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북구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여쭙습니다.
주민자치는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챙기는 것으로, 서울시의 살림살이는 시의회에서 챙기고, 강북구의 살림살이는 구의회에서 챙기며, 각 동의 문제는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동의 여러 문제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서는 1차로 인수동, 삼각산동, 번3동, 미아동, 2차로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2동, 우이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교육을 받고 의제를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2023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차로 송중동, 번1·2동, 수유3동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이끌어 온 참여 주민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강북구만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지원로드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진행한 노원구, 금천구, 성북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강북구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내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를 시작하며 강북문화재단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문화조직으로서 강북문화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역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위상을 정립해야 하고,
지역문화 생태계의 소통자, 연결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문화예술의 가치옹호자, 혁신자로서의 역할 또한 기대됩니다.
문화가 넘치는 강북구를 기대하면서, 강북구의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지역문화 예술인들과의 협치는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아직 그런 협치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강북구 문화예술정책에 함께 할 문화예술위원회 구성과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으로 돕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회의에서 ‘의제21’이 채택되면서 지방의제21의 이행이 권고되었습니다.
2002년 10주년 평가를 하며 이후 이행과제를 구체화 하게 되었고, 2012년 리우20+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경제위기, 사회적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지속가능발전임을 재확인하였지요.
2015년에는 UN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종합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목표이지요.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사회, 환경, 경제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합니다.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제고, 장기발전전략, 문제해결의 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기획조정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어떨까요? 2018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거쳐서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17개 목표, 50개 전략으로 세우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고 있었지만 향후 배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북구의 도시관리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강북구민의 삶의 전 영역에 관계된 만큼 정책적인 무게를 더 가지고 있는 부서로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내게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선8기 시작하시면서 이순희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라는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하다면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만 강북구민들의 마음도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