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2.10.13) 구정질문-조윤섭 의원

회의록 보기

○조윤섭 의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차량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178대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3일 기준입니다. 강북구의 자동차 전문정비업소는 110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센터라고 합니다.
지역의 카센터가 110곳이 있는데 구청 차량 상당수가 거의 특정업체 한 곳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영상 제공)
업체명을 보십시오. 두산, 두산, 두산. 전 부서가 두산입니다.
다음 화면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고 어디고 다 두산, 두산, 두산입니다. 샘플로 2장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작년도 2021년도만 이용금액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4,823만 9,500원입니다. 거의 일감 몰아주기로 보입니다. 공공에서는 늘 형평성,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눈에는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공용차량 정비는 말씀 주신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32대에 대해서 관리하는 엔진오일이라든가 주요 품목교체를 연간단가, 아까 말씀하신 두산자동차공업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각 개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두산자동차공업사에 주요 품목에 대한 것만 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정비차량 내역 같은 것을 보면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윤섭 의원 답변 끝인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조윤섭 의원 다른 데도 많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지요? 제가 자료를 다 보았는데. 거의 90%가 한 부서.
도로관리과만 두산공업사를 이용하지 않고 거의 전 부서가 두산공업사를 이용했습니다. 자료 제대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2020년부터 금년도 5월 13일 기준으로 보았는데,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그 전에도 거의 두산자동차공업사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공공에서 110곳이라는 카센터가 있는데 지역 안배 잘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요부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관리하는 차량만 두산공업사와 되어 있고,
동주민센터라든가 안전치수과, 주차관리과, 청소행정과 다른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섭 의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고위급들이 지역 안배를 해주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지역 안배를 잘해서 해주셔야지요.
구청의 역할이, 공공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민간이 또 같이 상생하는 길이기도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 말씀, 안배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공영주차장 증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골목골목 주차난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해 주차장 확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위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 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이동에 있는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제공)
교통광장주차장의 주차타워전망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곳은 매년 적자가 8,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주차타워를 1층은 층고를 높게 해서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버스 주차장이 절실한 이유는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 주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많은 탐방객이 북한산을 찾지만, 버스 주차장이 없어 우이동에서 하차하고, 버스는 은평구나 양주시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못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내려 다시 강북구로 하산해야 돈을 쓰고 가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높게 올려서 일반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맨 위층은 전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산과 우이령, 도봉산 오봉이 보이는 전망대는 강북구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타워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경제성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고맙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인수동 공영주차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화면이요. (자료 영상 제공)
서울시 땅이라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면적은 718평입니다. 작은 평수 아닙니다. 수익금은 서울시 30%, 강북구 70%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대지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주차빌딩을 만들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서울시 땅이니만큼 서울시가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구 입장에서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 같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제공) 화면 보시지요.
반세기 정도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사유지이고요. 위치는 4·19로 통일연수원 바로 밑에 있는 땅입니다. 평수는 1,234평, 꽤 큽니다. 4·19로는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난이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땅이 부족한 강북구에서 수십 년간 방치된 이런 곳을 공익성을 위해 수용절차를 거쳐 주차장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이것도 항상 이 거리가 밑에 카페거리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해서 대표적인 관광루트여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보행로도 확보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사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234평.
○조윤섭 의원 1,234평.
○부구청장 이방일 죄송합니다. 1,234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현장도 보고 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즉답드리기에는, ‘된다’, ‘아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고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내 삶이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윤섭 의원 다음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2단계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동캠핑장 운영이 처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 주민들 이용률은 20% 조금 넘습니다. 운영하면서 보는 적자도 심각하고요. 평일날은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돈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2단계 확장사업을 할 예정인데 부구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아까 먼저 이용률에 대해서, 맞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낮 이용률이 계절마다 차이는 있지만 5~6월에는 40% 정도, 7~8월에는 20% 정도인데,
사유는 규모가 작고, 데크 간 간격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홍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단계 확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민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강북구 주민 이용률은 2단계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도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본 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부지에 미래세대를 위해 나비곤충생태체험관 건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요즘 북한산이나 어린이공원에서 나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비나 곤충을 키워서 공원이나 오패산, 북한산에 방사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태환경과 자연환경 학습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환경부 심의인데,
국립공원 심의가 금년에 우리 구 것뿐만 아니라 개최가 안 돼서 금년에는 변경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심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2단계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에는 없습니다.
○조윤섭 의원 변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그러니까요. 그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윤섭 의원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절차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라갔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윤섭 의원 다음 질문은 빨래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개장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되고, 4개월 정도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됨과 동시에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조윤섭 의원 빨래골 생태공원이 개장되면 수유1동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또 북한산 입구이기도 해 많은 강북구 주민들도 이용하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제공)
생태공원 조감도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빨리 개장되어서 주민들께서 즐거워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아름답습니다. 위쪽은 어지럽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제공)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렇지, 나무가 없어지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낙석방지용 철책이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지요.
본 의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설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워낙 기술이 뛰어나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제안해 주신 인공폭포 건에 대해서도 현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폭포를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안해 주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추후에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이번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공사에는.
○조윤섭 의원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추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알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 위에서는 폭포수가 흐르고 땅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강북구 주민 분들의 자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다음은 솔밭공원 뒤 군부대 개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청장님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청원을 했고, 국방부로부터 답변 온 내용 핵심만 본 의원이 읽겠습니다.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공공목적 개발계획을 국방부로 제출하면 필요시 타당성검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청이 의지를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나서야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북구 주민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해서 국방부에 제출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주민피해와 그런 실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군부대 이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검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조윤섭 의원 이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을 추진해달라는 것이지. 옆에 국립4·19민주묘지처럼 낮에는 개방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군부대를 어떻게 옮깁니까?
제가 ‘개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방에 적극 나서달라.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국방부로부터 아까 의원님께서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어떤 문서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윤섭 의원 제가 청장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시고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그것을 옮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중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근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구입니다.
주민들께서 신축을 하든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구청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고,
옆에 4·19묘지처럼 개방해서, 거기가 8만 5,000평이나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도 개방하고 다 개방하는 시기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중요군사시설이 없습니다.
북파공작원 위패 5,330인의 위패만 조그만 사당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성지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4·19민주묘지처럼. 그분들도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2004년도엔가 지정이 됐는데요.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 일이라도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인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보시지요. 넘겨드렸으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마지막으로 강북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이 50명으로 되어 있고, 지휘자 1명, 지도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도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오케스트라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지도자 부족으로 아이들 연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과 단합이 되지 않아 탈단하는 아이들이 늘어 현재는 50명이 아니라 39명입니다.
오케스트라 특성상 악기별로 파트 연습이 필요하나 악기별 지도자가 부족하여 연습이 어려운 실정이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 지도자 1명을 신속히 충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7월 16일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때 청장님께서 축사 말씀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의 말씀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구립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7월 16일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하고, 지금 그 상황이 아까 간담회에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러면,
악기별 지도자가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보완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큰돈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토요일인가 일주일에 한번 씩 4번 하는데 지도자 월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60~7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편성해서 지도자 1명을 충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친절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민원인에게 권위적인 모습과 언어로 아픔을 주지 않도록 지도 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말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조윤섭 의원 오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