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의원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 의회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준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계실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묵묵히 일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지역은 수유역을 중심으로 강북구청을 비롯하여 각종 은행, 보험사 등 업무시설 및 식당, 주점 등이 밀집한 우리구 최대 상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유동인구와 교통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로 주민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도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급히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당시 2019년부터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20년 4월 서울시 공공투자센터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건립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이후 4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수유3동 주민의 염원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방통행로 안내 표지 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오래 전부터 조성된 구시가지(舊市街地)로서, 전체 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비율이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인 57.8% 보다 높은 편이며,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여 교행이 어렵거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서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방통행로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역행하는 차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방통행로 인근 거주민은 잘 파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일방통행로에 들어서기 전 일방통행로임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시인성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일방통행 표지가 훼손되거나 방향이 틀어져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여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방통행 구간 및 표지판의 설치현황은 어떠하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로 표지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된 표지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의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기능성 도료를 사용한 차선을 전 구간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일방통행로 노면 표지에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표지판의 경우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LED를 탑재하면 시인성이 크게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밖에 시인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