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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3.04.25) 구정질문-박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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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청년’의 위기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민첩한 대응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우리 강북구가 더욱 많은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강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구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구가 해왔던 그리고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하다’, ‘부족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 경쟁을 펼치는 청년들에게 우리 강북구만큼은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2월 28일 강북구는 청년 맞춤형정책 3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북구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된 일부 정책의 경우 강북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까지 청년대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 예산이 실제 청년에게 사용될 재정 투입 규모와 효과보다 과도하게 계상한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청년대책에 포함한다면 청년들이 어떤 혜택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된 혁신과 정책 연속성 확보 그리고 청년 예산의 증액 또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과 강북오랑, 청년창업마루와 함께 일자리지원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의 청년정책은 누구보다 앞서 선도해 나가기보다는 뒤따라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문화국을 신설한 관악구 그리고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는 공간인 ‘청춘삘딩’을 조성하고, 그 후속으로 ‘청년꿈터’를 건립하고 있는 금천구 등을 참고로 우리도 한발 앞선 청년정책과 방향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 차원에서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단순 보조업무 등 이러한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며, 청년의 근로능력 향상에도, 일을 그만둔 다음에도 타 일자리로의 이직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지역산업과 고용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에게 제공하려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업무내용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조사 진행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수유역 일대 상권조성 프로젝트에도 청년 공간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2023 청년보고서 ‘희망 금지’ 일부분 입니다.
  방송에서는 청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삶, 개인의 노력부족만을 탓하기엔 청년의 삶은 부모 세대와는 너무 달라졌다.
  청년들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안정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 지자체·민간의 협업 강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과 고용 및 금융지원 등 통합지원체계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며 침수 피해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서울시는 모든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돌아오는 올여름에도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2022년 9월 14일 자 기사를 보면 우리 강북구 1만 4,121가구는 관악구 1만 6,265가구 다음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로에 쌓인 침전물 제거 등 기본적인 대비는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 성동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지가 앞섰다’며 포기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마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안전치수과에서 진행 중인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가구는 얼마나 있습니까?
  반지하 비율이 서울 성동구 4.5%입니다. 보다 높은 강북구 9.1%의 수치를 감안할 때 우리도 의지를 갖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대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강북구는 340대의 수방용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구매한 11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양수기가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장비는 유사시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시기 주민센터에서 고장 난 양수기를 빌려줬다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 보유 중인 수방용 양수기의 경우 빗물이 약 30cm 이상 잠겨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강북구에서 침수피해로 양수기를 가져갈 때는 그 보다 낮은 수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가지나 양동이로 퍼내야하기 때문에 실사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보유 중인 양수기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을 통해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저수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양수기의 추가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서초구의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중인 양수기 대수와 실시간 대여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과 관련된 장비는 수시로 확인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구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달 뒤 여름이 오면 다시 비는 내릴 것입니다. 준비할 기간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여유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해 골든타임을 지켰으면 합니다.
  세 번째, 강북구 체육시설 개장일 확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의 핵심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구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조성과 관리를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강북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강북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생활체육 종목에 따라 일부 구민들은 불편한 접근성과 장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종목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별도로 고민되어야 하며 부족한 시설도 점차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마포구는 구민들의 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휴관일 및 설날, 추석연휴를 부분개방일로 지정하고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오동골프클럽은 명절 당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를 운영하며 최대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매주 첫째 주 월요일과 명절연휴에는 휴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체육시설도 일요일 격주 개장과 공휴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운영시간 연장과 개장일 확장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운영인력을 증원해서라도 나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장일 확장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네 번째, 청년주거 상담사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져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 중 30대 피해자가 50.9%, 20대 피해자가 17.9%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된 경찰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073명 (5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30세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전세사기 가담 세력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시피 한 청년층을 노렸기 때문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부동산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북구내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등포구 86.3%, 도봉구 85.2%, 강북구 84.9%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3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실제 전세가율과 우리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북구가 더더욱 전세사기에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북구로 이사 오려는 청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곳으로 인식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우리구는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하며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센터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구내 임대주택 지원과 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대출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지원도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강북청년네트워크와 강북청년창업마루를 통해 주거 형태를 파악하고 주거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여 청년주거상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주거 상담사의 도입은 청년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식을 지원하고 혼자는 어려운 주거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지지자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청년의 독립에 있어 주요 계기가 직장으로의 출퇴근 어려움이다 보니 상당수가 주거탐색 과정이 취업 직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고 지역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북의 청년들 그리고 강북구로 이사오려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주거정보를 포함한 불법, 불공정 부동산 정보 및 부당행위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공단 셔틀버스 운행 재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구민의 발이 되어주던 셔틀버스가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실내와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이 차례로 해제되고 체육시설과 문화강좌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틀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체육시설과 문화강좌를 신청하지 않거나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주차하기가 어려워 다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으니 셔틀버스를 재개해 달라’는 민원도 강북도시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빠른 운행 재개 결정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우이천 꽂히다’ 등의 행사를 앞두고 강북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업하고 안전요원과 무대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이용 혹은 통행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1번 사진을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구의회에 걸쳐 있는 구조물 천장 일부가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사진과 3번 사진을 비교해보면 다른 곳에 비해 차량이 통행하는 곳의 2번 사진의 구조물 천장이 한눈에 보아도 노후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사진 보시면 하얀색 선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현재는 다행히 철판을 덧대 보수가 완료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파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사람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하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4월 6일 우리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북구 안전정보 앱’을 구축하여 유관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어떠한 시설물과 정보가 포함될 것인지와 안전 앱은 언제쯤 구축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