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4월이 가고 5월이 곧 시작됩니다. 강북구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입니다. 
  보건소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전방 조직으로서, 만성질환부터 감염병 관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아무리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수유역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구는 직주근접이 아닌 출퇴근 시간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 베드타운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구민은 보건소를 방문하고 싶어도 ‘직장인들의 경제활동 시간과 겹쳐있기에 보건소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방접종 및 유축기 대여와 반납 등 늦은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 구민이 있습니다. 평일 연장운영과 주말 시간 운영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설문조사 등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건소에서는 이미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을 주말 시간으로도 확대하는 등 조정한 바 있고, 화면은 서울 서초구 보건소 홈페이지의 일부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 예방접종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보건소 운영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구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빈집 활용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강북구 빈집 실태조사가 6월이면 종료됩니다. 구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빈집을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2022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빈집 매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집행부에서는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시 공공건축물로 가용성이 있고, 즉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발견된다면 우리구가 직접 매입하여 공공시설물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에서도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과 빈집을 활용한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빈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처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빈집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해 청년 세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면 청년세대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예술인들의 자생 기반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의 제고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강북구에는 서울시 빈집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범사업 1호 청년주택인 삼양동의 ‘터무니 있는 희망아지트’라는 우수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과 생활SOC 시설 등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구민들에게 공감을 사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빈집 활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빌라관리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지금까지 관리주체가 없었던 다세대주택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두 곳의 빌라관리사무소가 추가 설치되고 기능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합니까?
  공용시설 관리, 안전·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매주 중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그리고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소음 등 층간소음을 발생시켜서 다른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빌라는 이런 ‘규약’이라는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빌라관리사무소가 이러한 권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소 등에 연계하는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통해 담벼락 보수 등 공용시설 유지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매니저들에 대한 교육 및 발생한 문제를 부서에 알리는 프로세스의 구축도 필요합니다.
  낡고 노후해 수리가 필요한 담벼락과 빌라 사이사이 회선 설치 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아래로 늘어져 있는 폐사선 등 안전사고 위험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매니저들이 인지하고 이를 부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변 환경에 대한 조치와 부서의 일 처리도 한결 빨라질 것입니다.
  빌라관리사무소가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무료법률상담소 분야 확대입니다.
  2022년 우리구는 월 2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월 5회로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야간시간에도 무료법률상담소를 늘리면서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법률상담은 변호사 상담 55회에 292건, 법무사 상담 44회에 187건으로 나타납니다. 월 5회, 목요일 야간까지 운영을 늘렸다고 하나 목요일 야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영시간이 직장인들의 활동시간과 겹쳐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일에는 상담예약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은 한정되고,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은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무료 법률상담 제도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은 높은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법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법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료법률상담소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에도 운영시간을 좀 더 확장하고 법률상담 분야에 노무, 세무 등을 추가하여 구민이 좀 더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상담 이후 법적 신고 절차와 변호사 선임 등도 원활하게 연계되어야만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법률, 세무, 노무, 부동산 등 강북구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는 법률, 세무, 노무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상담 창구가 있다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무 상담과 세무행정을 위한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서도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영어마을 통합형 운동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유영어마을 부지 조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2019년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었고, 2022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발표하며 ‘중장년 활력·행복타운’을 2025년까지 조성을 발표하며, 23년 5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15일로 용역이 종료되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를 포함하여 지난 몇 년간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주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스포츠 취약계층이 모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운동시설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구기 종목이 가능한 체육시설이 동북 4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유영어마을 부지가 새롭게 조성될 때 통합형 운동시설이 포함될 경우 생활체육 서비스 사각지대, 부재했던 갈증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이동권에 제약이 큰 노령인구나 청소년층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과연 좋은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침수방지 대책 준비입니다.
  지난해 1조 2000억원의 치수 예산이 2배 가까운 2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정부에서는 올해도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본래의 목표보다 많은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담당 부서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올해도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강북구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분포도입니다. 
  강북구 보이시지요. 하얀색 테투리는 산입니다. 그 외는 모두 반지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울에서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관악구에 이어 강북구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난해 9월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침수예상지역에 입지한 서울의 반지하주택 1만 5,102호 중 9.1%인 1,367호가 강북구에 있습니다. 예상 지역에 입지한 반지하주택 거주 구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관점에서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 반지하주택, 주거 취약가구 거주주택 등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주택의 집수리 비용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도 단열, 방수, 빗물 유입 방지시설,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변함없는 노력으로 침수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을자치센터 위탁 운영 종료에 따른 주민자치회 향후 운영입니다.
  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위탁기간이 7월 31일을 기해 종료됩니다. 7명의 인원이 담당했던 일을 이제 한 분의 임기제 공무원이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인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원 축소가 자칫 주민자치회의 퇴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매우 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화가 시작되는 만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담당 직원들의 협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도 필요합니다.
  현재 강북구의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각 동이 지역의 현황조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의제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향점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의무성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제도와 행정체계의 혁신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민과 관이 함께 동네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가는 협치의 과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도 민관협력을 기반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