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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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열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물음에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요청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이 야간 버스 주차로 인해서 일반 차량들은 야간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열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물음에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요청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이 야간 버스 주차로 인해서 일반 차량들은 야간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보니 3개의 버스회사가 이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하고 있고, 관광버스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5년간 평균을 내보니 하루에 34.2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야간 버스 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본 의원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보니 3개의 버스회사가 이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하고 있고, 관광버스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5년간 평균을 내보니 하루에 34.2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야간 버스 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마 2019년부터 버스하고 마을버스.
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마 2019년부터 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내부방침 공문을 요청하였는데 내부방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운영방식 권한이 공단에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당시 책임자의 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내부방침 공문을 요청하였는데 내부방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운영방식 권한이 공단에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당시 책임자의 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 사안을 결정하실 때 그러면 구의회에 보고하시거나 개별적으로라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렇게 아무런 공식 절차와 설명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을 결정하실 때 그러면 구의회에 보고하시거나 개별적으로라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렇게 아무런 공식 절차와 설명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 의원
그때 잘못 결정한 것으로 지금 인근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고 상당기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6호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노상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고, 일반 시내버스는 원래부터 주차가 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
그때 잘못 결정한 것으로 지금 인근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고 상당기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6호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노상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고, 일반 시내버스는 원래부터 주차가 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윤상 의원
버스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지금 그것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버스 주차의 정기권은 지금 2019년부터 5년간 2억 2,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시내버스 주차가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주차를 시킴으로써 얻은 이 수익, 따지고 보면 부당 수익 아닙니까? 맞지요?
버스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지금 그것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버스 주차의 정기권은 지금 2019년부터 5년간 2억 2,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시내버스 주차가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주차를 시킴으로써 얻은 이 수익, 따지고 보면 부당 수익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야간주차 주차비로만 잡혀 있습니다.
야간주차 주차비로만 잡혀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공단과 우리구 주차관리과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공영주차장에 시내버스 주차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정기권을 발행해 주고 요금을 받고 그 수익을 이렇게 공단 수익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공단과 우리구 주차관리과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공영주차장에 시내버스 주차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정기권을 발행해 주고 요금을 받고 그 수익을 이렇게 공단 수익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는 운영 책임자로서 수입만 특별 예산으로 해서.
저희는 운영 책임자로서 수입만 특별 예산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의 책임이 맞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의 책임이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없습니다.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민원이 와서, 민원이 한 건이 있어서요.
민원이 와서, 민원이 한 건이 있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윤상 의원
파악 못 하셨으면 인수인계하고 업무 파악이 잘못되었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던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지금까지 내고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니 출차하라고 하면 그동안 낸 요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처가 되실까요?
파악 못 하셨으면 인수인계하고 업무 파악이 잘못되었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던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지금까지 내고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니 출차하라고 하면 그동안 낸 요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처가 되실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출차 요청 협조공문을 5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우이동 쪽에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들이 또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저희는 버스회사가 준비되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출차 요청 협조공문을 5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우이동 쪽에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들이 또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저희는 버스회사가 준비되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이미 계속 출차 조치를 위해서 업체와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도 지금 야간 버스 주차운영을 폐지하고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이미 계속 출차 조치를 위해서 업체와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도 지금 야간 버스 주차운영을 폐지하고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윤상 의원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구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버스 운송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구 여건상 차고지 공간이 부족해 야간에 주차하는 것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버스 운수회사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돕고, 구민분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정상화하는 데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공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구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버스 운송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구 여건상 차고지 공간이 부족해 야간에 주차하는 것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버스 운수회사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돕고, 구민분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정상화하는 데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공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현재까지 구청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있던 민원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갈등과 문제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현재까지 구청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있던 민원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갈등과 문제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곳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 팔순 노모가 도장을 찍었다가 논란이 된 기사가 떴던 곳으로, 조합설립 시점부터 총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프라이팬 지급 등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구청도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에 여러 차례 질의,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앞으로 감사청구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곳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 팔순 노모가 도장을 찍었다가 논란이 된 기사가 떴던 곳으로, 조합설립 시점부터 총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프라이팬 지급 등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구청도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에 여러 차례 질의,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앞으로 감사청구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노윤상 의원
청구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을 7번씩이나 연기하면서 상당히 늦은 대응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지연된 사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청구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을 7번씩이나 연기하면서 상당히 늦은 대응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지연된 사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가장 큰 관점이 사기강박에 의해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공무원이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구에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관련규정에 있는 것은 회신을 하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기강박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부분은, 조합설립이 2022년 9월에 인가가 나갔고, 보름 후에 그것을 대상으로 반대 민원인들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가장 큰 관점이 사기강박에 의해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공무원이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구에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관련규정에 있는 것은 회신을 하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기강박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부분은, 조합설립이 2022년 9월에 인가가 나갔고, 보름 후에 그것을 대상으로 반대 민원인들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많은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많은 답변이 있었어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청구서에 보면 조합설립 인가 취소 소송이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구청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청구서에 보면 조합설립 인가 취소 소송이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구청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저희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조합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여 답변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조합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여 답변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합의 1년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총회 승인이 안 됐을 때 작년에 준해서 하는 예산은 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조합 운영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에 저촉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합의 1년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총회 승인이 안 됐을 때 작년에 준해서 하는 예산은 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조합 운영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에 저촉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수없이 답변을 했지만 민원인들께서 그것을 납득을 못 하고,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구 합동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히면 시의 직원들, 공공변호사 또 회계사들이 종합적으로 투입이 돼서 조합 전반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든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통한다면 좀 더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수없이 답변을 했지만 민원인들께서 그것을 납득을 못 하고,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구 합동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히면 시의 직원들, 공공변호사 또 회계사들이 종합적으로 투입이 돼서 조합 전반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든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통한다면 좀 더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관련 규정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당연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현재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그것을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현재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그것을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면담을 했고 또 코디네이터도 파견해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소통과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거부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좀 어렵게 됐고, 어쨌거나 저희 공무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면담을 했고 또 코디네이터도 파견해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소통과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거부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좀 어렵게 됐고, 어쨌거나 저희 공무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미아7구역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 791번지 일대 미아7구역 자력재개발사업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미아7구역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 791번지 일대 미아7구역 자력재개발사업 알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미아7구역은 50년 가까이 묵혀오던 사업을 본 의원이 2022년 10월 처음으로 자력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집행부에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주민들에게 소통하고 알린 곳입니다. 미아7구역은 자력재개발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맞지요?
미아7구역은 50년 가까이 묵혀오던 사업을 본 의원이 2022년 10월 처음으로 자력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집행부에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주민들에게 소통하고 알린 곳입니다. 미아7구역은 자력재개발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해놓았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 자력재개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밀고 개발하는 전면 개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환에 대한 주민 동의가 2/3 필요합니다. 그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해놓았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 자력재개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밀고 개발하는 전면 개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환에 대한 주민 동의가 2/3 필요합니다. 그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난주에서 설명회가 다시 개최되었고 본 의원이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전환 동의서 징구를 다시 받아야 피해자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집행부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서 설명회가 다시 개최되었고 본 의원이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전환 동의서 징구를 다시 받아야 피해자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집행부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지금 신규로 신통기획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자력재개발에 대한 전면 개발로 전환하는 주민동의 2/3를 받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서 잘 징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규로 신통기획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자력재개발에 대한 전면 개발로 전환하는 주민동의 2/3를 받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서 잘 징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노윤상 의원
미아7구역 재개발사업도 추진과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주민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고, 주민분들의 동의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지원과 관심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7구역 재개발사업도 추진과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주민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고, 주민분들의 동의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지원과 관심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대표 공약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청장님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신강북선 도시철도는 구청장님의 5개 핵심공약 중 하나이고, 우선순위로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대표 공약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청장님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신강북선 도시철도는 구청장님의 5개 핵심공약 중 하나이고, 우선순위로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산 집행은 용역비로 지금 5,500만원 집행됐습니다.
예산 집행은 용역비로 지금 5,500만원 집행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기 나와서 서울시에 지금 용역 결과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기 나와서 서울시에 지금 용역 결과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 결정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용역보고서를 의원님께 지금 한 부 드렸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 결정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용역보고서를 의원님께 지금 한 부 드렸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용역 결과를 처음에 요청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비공개라고 제공하지 않다가 의원 자료요구로 4월 12일 공문을 보내자 4월 23일이 되어서야 답변 공문이 왔습니다. 맞지요?
본 의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용역 결과를 처음에 요청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비공개라고 제공하지 않다가 의원 자료요구로 4월 12일 공문을 보내자 4월 23일이 되어서야 답변 공문이 왔습니다.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역사 위치 등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책결정이 아직 서울시에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어서 의원님께도 외람되게 이 점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역사 위치 등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책결정이 아직 서울시에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어서 의원님께도 외람되게 이 점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B/C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 최소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7 이상이어야 하고 AHP값이 0.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B/C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 최소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7 이상이어야 하고 AHP값이 0.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정확한 분석 결과는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의원님께 드린 용역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분석 결과는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의원님께 드린 용역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아직 서울시에서도 노선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참고로 하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에서도 노선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참고로 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서울 시내 전 노선에서 B/C값이 1이 넘는 노선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 시내 전 노선에서 B/C값이 1이 넘는 노선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 점도 저희가 서울시 용역을 한 것은 신강북선 관련해서 2개 노선과 우이~신설선 관련해서 2개 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서울시 용역을 한 것은 신강북선 관련해서 2개 노선과 우이~신설선 관련해서 2개 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B/C가 0.7 이상이면 타당합니다.
B/C가 0.7 이상이면 타당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최종적인 용역 결과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인 용역 결과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죄송합니다. B/C는 제출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B/C는 제출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노윤상 의원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출 못 한 것 아닙니까? 높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서울시에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제출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의절차와 일정, 향후 신강북선이 확정이 되려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까지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출 못 한 것 아닙니까? 높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서울시에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제출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의절차와 일정, 향후 신강북선이 확정이 되려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까지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지금 서울시 노선 절차는 시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강북선에 대한 용역 결과를 그때 제출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계속 사전 평가, 위원회 평가 그다음에 국가 철도망에 대한 평가, 민자노선 검토 이런 것들을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노선 절차는 시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강북선에 대한 용역 결과를 그때 제출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계속 사전 평가, 위원회 평가 그다음에 국가 철도망에 대한 평가, 민자노선 검토 이런 것들을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노윤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까지 가다 보면 저희가 자체 경제성 분석한 것보다 국토부, 기재부가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점점 낮게 조성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대략 0.7이 나오면 최종 결과는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것 공식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1.2 이상은 나와야 최종 기재부에 0.7이 나온다는 것 국장님 모르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까지 가다 보면 저희가 자체 경제성 분석한 것보다 국토부, 기재부가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점점 낮게 조성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대략 0.7이 나오면 최종 결과는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것 공식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1.2 이상은 나와야 최종 기재부에 0.7이 나온다는 것 국장님 모르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노윤상 의원
이에 본 의원은 수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 B/C 0.7 정도는, 지금 대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수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 B/C 0.7 정도는, 지금 대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B/C는 정체성을 분석하기 때문에요. 국토부에서는 정체성이라든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을 다 같이 포함해서 항목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C는 정체성을 분석하기 때문에요. 국토부에서는 정체성이라든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을 다 같이 포함해서 항목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1호 공약을 정말 강북구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1호 공약을 정말 강북구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단 예산을 심사하면서 질의했던 건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 설문조사 관련 질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고객이 해야 하는 설문조사를 공단 직원들이 참여해 점수를 높게 주는 그런 일이 혹시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있다고 답변하셨다가 후에 없다고 바로 잡으신 적 있으시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단 예산을 심사하면서 질의했던 건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 설문조사 관련 질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고객이 해야 하는 설문조사를 공단 직원들이 참여해 점수를 높게 주는 그런 일이 혹시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있다고 답변하셨다가 후에 없다고 바로 잡으신 적 있으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
예.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부분은 불공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객만족도를 하는 자체에서는 없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부분은 불공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객만족도를 하는 자체에서는 없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잠깐만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언론보도는.
잠깐만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언론보도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을 보도하면 저는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도하면 저는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구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동영상 자료 계속 청취)
구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동영상 자료 계속 청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어디하고 협의했다는 말입니까?
어디하고 협의했다는 말입니까?
○노윤상 의원
뉴스 보도하고 영상 관련해서 사실 관계와 법적인 문제는 따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의회에 해당 투서가 온 만큼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보충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뉴스 보도하고 영상 관련해서 사실 관계와 법적인 문제는 따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의회에 해당 투서가 온 만큼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보충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여기에 나오는 이분들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된상태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개라고 되어 있는 공개, 구의회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이분들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된상태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개라고 되어 있는 공개, 구의회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단의 이름으로 명예훼손을 할 것이고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단의 이름으로 명예훼손을 할 것이고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 의원
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보충질문에서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지원관과 마을자치센터 위탁이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담당 인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 6개월분인 2,589만원을 올해 예산에 세워두었습니다. 내년에는 2배인 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용할 경우 주민자치사업단 경력이 있는 기존 인력이 채용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본 의원은 자치지원관이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민자치회의 주인인 것처럼 지시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당 인력들로 다 운영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동의 담당자가 주민자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원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아서 비슷한 인력에 맡겨놓으면 직영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채용 견해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종합체육센터 폐상가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도 질문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해당 폐상가는 2012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에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화되고 있어 안전문제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주에게 미관 개선 또는 철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종합체육센터 공사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강북종합체육센터 개관 전후로 공사 마무리에 미흡한 점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BF인증문제로 센터의 솔샘로 48길 사이의 경사로 보도가 울퉁불퉁 굴곡이 생긴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준공해서 임시개관을 했었습니다.
개관 후 해당문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겨울 해당 경사로에서 미끄럼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단 데크와 안전손잡이 설치를 요청하였고 경계석, 보도블록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센터 내부의 수영장이 개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또한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시설의 안전문제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운영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수영장 내부 공사 마무리 및 개관 준비에 철저를 당부드리며, 수영장 개관 준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舊) 강북보훈회관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보훈회관이 2018년도에 새로 신축되어 이전한 이후 솔샘로 247번지의 구 강북보훈회관의 건물과 부지는 지금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시다시피 주민분들이 지나다니시는 보행로 위로 보훈회관의 낡은 출입구 천장에서 잔해물이 떨어질 것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전조치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거점도서관, 청년 지역사관학교 등 여러 방안이 제안 및 검토되었으나 모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 입지의 공유재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 활용의 낭비입니다. 이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지만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10월 구정질문 이후 우리구의 검토내용과 서울시와의 협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가 작년에 5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랜 만에 지역주민들이 큰마을길에 모여 정도 나누고 문화공연도 즐기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송천동과 인근 송중동은 우리구의 주력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큰마을길과 은행나무축제가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는 있지만 특성화된 테마를 주제로 지역산업 기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제와 먹거리장터를 통해 일회성으로 활성화되는 방식 외에 이 거리를 패션봉제산업과 연계해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천동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봉세무서 뒤쪽 송천동 23, 26, 32, 34통 일대는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경로당이 비어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1㎞ 근방에 경로당 네 곳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방적인 저희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보도로 약 8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로당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역 어르신분들은 인근 경로당까지 이동하지 않으시고 공터나 정자 같은 곳에 나와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송천동 지역에 경로당 추가 신설을 재요청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관련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내용 외에 사망위로금의 점진적인 인상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와 송파구는 50만원, 중랑구는 40만원, 강남구, 금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아직 2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동북4구협의회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인상하지 않고 동북4구가 함께 협의해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우리구만 인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차기 동북4구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실 때 동북4구가 함께 사망위로금을 앞서나가는 다른 자치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열 분 정도의 보훈대상자분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1년이면 백이십 분 정도 됩니다. 10만원을 인상할 경우 1,2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에 1,200만원 정도 증액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와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시다면 동북4구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유가족 복지 강화를 위해 사망위로금 인상에 대한 동북4구협의회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지역현안 문제 그리고 우리구가 보살펴야 할 어르신과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보충질문에서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지원관과 마을자치센터 위탁이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담당 인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 6개월분인 2,589만원을 올해 예산에 세워두었습니다. 내년에는 2배인 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용할 경우 주민자치사업단 경력이 있는 기존 인력이 채용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본 의원은 자치지원관이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민자치회의 주인인 것처럼 지시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당 인력들로 다 운영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동의 담당자가 주민자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원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아서 비슷한 인력에 맡겨놓으면 직영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채용 견해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종합체육센터 폐상가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도 질문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해당 폐상가는 2012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에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화되고 있어 안전문제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주에게 미관 개선 또는 철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종합체육센터 공사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강북종합체육센터 개관 전후로 공사 마무리에 미흡한 점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BF인증문제로 센터의 솔샘로 48길 사이의 경사로 보도가 울퉁불퉁 굴곡이 생긴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준공해서 임시개관을 했었습니다.
개관 후 해당문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겨울 해당 경사로에서 미끄럼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단 데크와 안전손잡이 설치를 요청하였고 경계석, 보도블록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센터 내부의 수영장이 개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또한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시설의 안전문제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운영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수영장 내부 공사 마무리 및 개관 준비에 철저를 당부드리며, 수영장 개관 준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舊) 강북보훈회관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보훈회관이 2018년도에 새로 신축되어 이전한 이후 솔샘로 247번지의 구 강북보훈회관의 건물과 부지는 지금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시다시피 주민분들이 지나다니시는 보행로 위로 보훈회관의 낡은 출입구 천장에서 잔해물이 떨어질 것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전조치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거점도서관, 청년 지역사관학교 등 여러 방안이 제안 및 검토되었으나 모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 입지의 공유재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 활용의 낭비입니다. 이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지만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10월 구정질문 이후 우리구의 검토내용과 서울시와의 협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가 작년에 5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랜 만에 지역주민들이 큰마을길에 모여 정도 나누고 문화공연도 즐기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송천동과 인근 송중동은 우리구의 주력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큰마을길과 은행나무축제가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는 있지만 특성화된 테마를 주제로 지역산업 기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제와 먹거리장터를 통해 일회성으로 활성화되는 방식 외에 이 거리를 패션봉제산업과 연계해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천동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봉세무서 뒤쪽 송천동 23, 26, 32, 34통 일대는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경로당이 비어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1㎞ 근방에 경로당 네 곳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방적인 저희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보도로 약 8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로당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역 어르신분들은 인근 경로당까지 이동하지 않으시고 공터나 정자 같은 곳에 나와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송천동 지역에 경로당 추가 신설을 재요청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관련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내용 외에 사망위로금의 점진적인 인상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와 송파구는 50만원, 중랑구는 40만원, 강남구, 금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아직 2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동북4구협의회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인상하지 않고 동북4구가 함께 협의해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우리구만 인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차기 동북4구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실 때 동북4구가 함께 사망위로금을 앞서나가는 다른 자치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열 분 정도의 보훈대상자분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1년이면 백이십 분 정도 됩니다. 10만원을 인상할 경우 1,2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에 1,200만원 정도 증액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와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시다면 동북4구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유가족 복지 강화를 위해 사망위로금 인상에 대한 동북4구협의회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지역현안 문제 그리고 우리구가 보살펴야 할 어르신과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