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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3.10.12) 구정질문 - 곽인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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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는 강북구의회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난안전과 신설에 앞서 안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및 안전마을보안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이 처음이어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질문을 준비해서 좀 빠르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안심마을보안관이 청소년과, 복지정책과로 과가 다른데요. 소관부서 세부활동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중 유사 또는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협업이나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안심마을보안관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실제로 사업이 시비 사업이라 저희가 크게 역할이 없어서 협업한 사항은 없습니다. 
곽인혜 의원   
  이것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인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안심마을보안관은 한마디로 야간에 순찰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혹시 순찰 경로가 겹치는지, 경찰 혹은 서울시와 협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순찰노선은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서울경찰청 서울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구성된 대상구역 선정심의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중에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순찰경로는 자율방범대가 자유롭게 하시고,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서울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구가 이렇게 순찰 경로가 겹치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 순찰공백이 생길 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거나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협업은 아직 하지 못 했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협업을 하겠는데요. 각기 사업영역이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곽인혜 의원   
  앞으로도 협업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안심마을보안관이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단 4명이 하십니다.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5분 전에 갔던 곳을 똑같이 하고 있고, 심지어 치안공백이 생기는 곳이 구석구석 생기고 있다고 제가 많은 민원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구가 실제로 주관하지는 않더라도 로우데이터는 쌓고 있어야 이것에 대한 보완사항을 직접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이 자율방범대 관련인데요.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 가깝습니다.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허광행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소에 주시는 것이지 한 사람이 수고비로 받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자율방범을 마치고 야간에 집에 돌아갈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들을 지킬 수가 없다. 심지어 순찰 중에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들은 활동영역 제한이 너무 심하게 생긴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올해 4월 27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율방범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일반 운영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야간에 여성대원들이 돌아가실 때 문제가 급속히 발견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본인이 방범하신 자리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하셨던 여성대원님이 우시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건도 있고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율방범대 및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관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 의원   
  다음은 CCTV 관제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곽인혜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우리구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CCTV가 증가하고 있음을 저 표로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0대, 2020년에 2,000대 초반으로 있었지만 현재는 3,321대입니다. 그런데 관제요원은 12명으로 그대로인데요. 이것이 과연 직원 수의 증감 없이 CCTV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4년에는 8명이었다가 2016년에 12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증원이 안 됐는데 저희가 매년 고민하는 것이지만 타 구하고 비교해서 관제요원과 CCTV 수를 비례해서 해봤는데 대부분 자치구 평균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증원을 못 했는데 앞으로 계속 CCTV가 늘어나니까 증원의 필요성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서울시하고도 협의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시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새로운 범죄들, 예를 들어서 마약던지기, CCTV, 보이스피싱, 이상범죄,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제요원 12명으로는 ‘기존 CCTV 확인하기에도 벅찬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서울시에도 예산 및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가감 없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방금 질문에 이어서 우리구는 특히, 많은 구에서도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수가 시간제 요원이나 공무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구 관제센터 소장님이나 관제요원 여러 분하고 얘기해 봤을 때, 젊은 분들이 많은 쪽에서는 마약던지기 수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금천구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기 때문에 수거책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고, 최근 문제를 일으켰던 구 같은 경우에는 이상범죄에 대해서 관제요원들이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지 교육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밀한 교육을 저희는 관제요원들에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교육하실 의향도 있으신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종범죄와 관련해서 교육을 타 구에서 하는 부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타 구와 같이 지금은 위탁이지만 2025년도에 저희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신 마약던지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제요원들이 볼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서면질문 받은 것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료 영상 공개)
  CCTV 관제센터 업무 중 하나인 비상벨 이벤트, 말 그대로 비상벨을 누른 발생 건수와 고장 및 신고·수리 건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신고가 들어온 비상벨은 바로 수리조치가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유지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하는데, 건수가 좀 많다든지 현장에 나가있다든지 하면 최대한 48시간 안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첫 임기 이후에 비상벨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CCTV 3,321대, 현재 2023년 10월 기준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CCTV는 예방 효과도 있겠지만 범죄가 발생한 후에 사후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가 위험한 상황일 때 눌러서 통화가 가능해야 현재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저는 비상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고장신고가 사실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지보수팀이 CCTV 유지보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혹시 고장신고가 들어오는 비상벨 외에 정기적으로 비상벨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전수조사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말씀드린 전수조사라는 것은 직접 눌러보시고, 정말 대화가 되는지 아니면 방송이 지직거려서 “내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까지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전수조사할 때, 현재 비상벨이 1,067개거든요. 그 부분을 일일이 하나씩 눌러서 관제센터하고 연락해 보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곽인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 받은 것들이 많지 않지만 비상벨을 눌렀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뷰했던 것처럼 다른 구 관제센터나 관제요원들에게 여쭤봤더니 의외로 CCTV보다 비상벨 고장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포구나 이런 사례를 보면 한밤중에 밤길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범인이 뒤에 있고 눌렀을 때 연결이 되지 사례도 많았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눌러보시고 확인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올해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CCTV 보안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넘겼던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구에는 중국제 CCTV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더니 74대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제여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항만과 항공에서 중국제를 지양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안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방범용 CCTV망은 전부 자가통신망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지금 저희 CCTV가 개소수에 따라서 한 1,262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회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가통신망은 1,037회선이고, KT나 그쪽 임대망 쓰는 것이 225회선이거든요. 그래서 자가통신망이 약 82%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알기로도 타 구보다는 굉장히 자가통신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물리적 접근, 예를 들어 해킹이나 불법프로그램 설치를 통해서 우리구 CCTV 활용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접근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저희 네트워크접근통제시스템은 스콥정보통신에 IP스캔이라고 그것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된 IP나 등록된 카메라 또는 통신장비만 사용할 수 있어서 외부침입은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곽인혜 의원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IP가 뚫리는 것은 굉장히 쉽게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알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행정관리국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고맙습니다.
곽인혜 의원   
  다음은 공공 응급의료 체계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강북구 내에 응급의료시설이 총 몇 개인가요?
○보건소장 박현정   
  강북구 내에 응급의료시설은 총 2개소가 있으며, 종합병원 응급실은 1개소가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런데 제가 가족의 이상함을 발견하고 직접 차를 몰고 갔을 경우에 응급실에서 거절당했던 민원 몇 건을 들었습니다. 요즈음 전 국민적으로 말이 많아지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도 피할 수 없는 건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심지어 민원인조차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박탈감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강북구에 산다는 이유로 병원도 적고 심지어 응급실조차 계속 거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을 가감 없게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강북구 내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또 응급환자 수용 의료기관도 적고요. 그래서 상대적 발탁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강북구 자체적으로 이런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응급의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출범해서 해결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또 서울시에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3년 서울 동북권역 응급의료기관 협의체에 강북구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고요. 또한 응급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적극 홍보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의 박탈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민원들이 소아과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것 또한 국가적 의료체계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시간을 대표적으로 소아과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지금 소아과 의료기관도 적고, 소아전공의도 적은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리구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구보다는 서울시 자체에서 소아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형 소아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의료기관인 우리아이 안심의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우리아이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경증환자 치료를 위주로 하는 곳으로 의료기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현재 미아동에 위치한 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일 야간 19시부터 22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진료를 목표로 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되어 아직은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아중증환자 24시간 진료를 위해서 우리아이 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3개소가 선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형 소아 응급의료체계가 있다는 것을 강북구민에게 잘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구정질문 때 꼭 넣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는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과와 밀접한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체계를 자치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내년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과와 구청 저희와 관련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안전한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관내 소관부서 말고 타 기관과도 협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우리구 보건소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저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골목길 화재 방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곽인혜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영상 공개)
  같이 사진을 봐주시겠어요.
  혹시 이 화면에서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국장님과 숨은그림찾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보여주시지요.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 우리구 소화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소화기는 소방서 담당인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어디라고 말씀드릴수 없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는 미아동, 송중동에 걸쳐있는 258번지이고요. 우리구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 진압과 골든타임 확보가 제일 중요한 화재상황에서 골목길에 이렇게, 이것은 심지어 대로변인데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주변을 다니는 분들께 많이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 주변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딱 한 명, 통장님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이따가 셉테드에도 화면을 보여드릴 것인데요. 여기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장님이 본인 앞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이 붙었고 이것을 끄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거든요.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고 초기 진압에 실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구 특성상 골목길이 좁고, 주차장도 부족하니 심지어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소화기 인식도 안 되는데, 심지어 한밤중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겠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구의 대응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많고 소방서에서 진입곤란 골목길과 진입불가 골목길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진입불가 골목길은 6개소, 진입곤란은 14개소로 화재 났을 때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화재 초동에 진압할 수 있게 일단 소방서에서는 아까 보여주신 골목길에 보이는 소화기를 1,046개 정도, 보통 소화기함에는 분말소화기를 1개나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소방서에서 주 1회 순찰을 하고,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소방서에서 구형 소화기 31개를 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기반공사 사항으로 보이는 소화기 5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강북소방서와 협업을 해서 주 1회, 그다음 상·하반기 일제점검하고,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할 때 좀 더 구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소화기함 설치 자체를 야간 발광을 할 수 있는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어디에 있다는 표시나 표지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 실제 여기 골목길에 여성, 노인 단독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이분들께 여쭤보면 소화기의 위치는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너무 어렵고요. 사용법, 신고요령 등 예방교육을 혹시 실시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우리구에서는 일단 안전취약가구에 1.5㎏ 정도 분말소화기와 600ml 투척형 소화기를 나누어드리면서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강북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구민에 대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예. 꼭 소방서와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곽인혜 의원   
  최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분말소화기보다는 투척형소화기를 배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서, 방금 대답해 주셔서 제가 질문드릴 것이 없는데, 최근에 몇 군데를 돌았는데 소화전, 소화기가 담아 있는 함이 열리지 않는다거나 아예 소화기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소방서가 도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국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꼭 안전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잘 알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오늘 처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요.
  일단 셉테드는 원래 제 계획으로는 더 오래 질문드려야 하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이것은 밑에 보시면 10월 6일에 찍은 것이고요. 여기는 동 사잇길입니다. 오패산 가는 초행길이고요. 실제로 사람이 걸었을 때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는 길에 CCTV와 비상벨이 단 한 대도 없고요. 최근 4월, 5월에 바바리맨이 출몰한다는 민원을 들었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CCTV와 비상벨이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편, 여기는 오패산 가는 초입입니다. 앞이 보이시나요? 심지어 촬영 후에 두 명이 오셨는데도 저는 인지를 못했어요. 여기 바로 옆에 가정집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일반 길부터 오패산 초입을 보여드렸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앞서 질문도 있었는데 범죄예방디자인이 CCTV, 비상벨, 조명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사업부서에서 단위과제로 열심히 확충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인혜 의원   
  또 하나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최근 맨발걷기로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송중동 할머니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후 10시 14분에 가봤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송중동 방범초소도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 넘어갈게요. 오후 10시 14분이었고 여기가 맨발걷기로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지금도 10명 넘게 다니는 곳인데 옆의 산책로는 이렇게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난곡 쪽에서 산책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셉테드에 대한 것, 안전·보안에 대한 것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이런 것 같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아까 보여주신 오패산도 공원녹지과에서 CCTV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년 확충해 가고 있고, 공원등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보면 좀 더 많이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별사업들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코디하고 협력해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인혜 의원   
  아까 소방시설 질문드리면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여기 소화기가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저 불빛도 CCTV 바로 옆에 있는 보안등 하나입니다. 저기 길이를 재지 못 했지만 80m 가까이 됐을 때 저 골목길에 등 하나가 전부입니다.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 사진으로 찍었을 때 자동으로 야간 보정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땐 암흑입니다.
  지금 너무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셉테드도 셉테드지만 가장 기본적인 보안등조차 되지 않은 곳들도 너무 많거든요. 특히 주황등, 과거에 보안등을 대체했던 것들을 보면 주황등의 문제는 밑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자가 숨어있어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보안등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사실 보안등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안등 설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 않고, 도로부서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보기만 했지 실제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공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원래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셉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기와 같은 건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많고, 그 안에 심지어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워낙 부족해서, 그 안에 숨어있거나 뒤에 숨어있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범죄에 대응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셉테드에 대해서 현재 설치 예정인 시설이나 구역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셉테드라는 요소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속에 사업으로 얘기했을 때는 특정지역을 종합세트처럼, 비상벨, 카메라, 보도 조명이든 종합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한 것은 우리구가 2019년에서 2020년 2년 동안 삼양동에 한 100,000㎡를 서울 시비 3억원을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인혜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네 세트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구 사례에서는 영화세트처럼 한 동네에만 셉테드를 깔자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다음 사례를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비상벨인데요. 여기서도 국장님과 숨은그림찾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혹시 비상벨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못 찾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사실 비상벨은 여기 나무에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민원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생이 실제로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저씨가 계속 쫓아오고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식당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다’ 이것이 민원의 요지인데요. 결국 이것은 이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범죄를 당하기 직전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 운영되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와 비상벨 자체를 보이지 않게 계속 디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그래서 저는 구역을 나눌 것이 아니라 비상벨부터라도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자유발언 때 계속 생애주기로 만들어가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알아보면, 아동들이 비상벨 여부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비상벨 교육도 들어가야겠지만 셉테드 디자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비상벨이 우선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비상벨은 설치 위치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인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시인성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군데군데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또 하나는 제가 찍어왔는데 여기 담지 않았지만, 여성안심귀갓길에 처참하게 찍힌 비상벨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러 찍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시자마자 얼마나 지금 우리구가 비상벨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성안심귀갓길마저 그렇게 관리가 된다고 하면 셉테드를 어느 한 동네만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요. 비상벨 아니면.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두 번째 마을에서 틈새 보시면 산책로 셉테드입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모든 산에 모든 보안등을 깔아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것처럼 아이디어나 셉테드를 통해서 누르면 불빛이 나오고, 이것은 동호로2길, 금호동 사례인데요. 제가 실제로 여기도 가봤는데 미아동 258번지나 번2동 148번지처럼 아주 좁은 골목길에 차량이 빽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불이 났을 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주소를 모르니 빌라 높은 곳에 아주 크게 야광 반사판까지 설치해서 주소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이것처럼 꼭 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특정 사례에 맞는 셉테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의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라는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포괄해서 하도록 통폐합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별로 디자인 요소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시인성이라든지 또 일반인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속에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잘한 사례들도 분석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삼양동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례처럼 특별히 부탁해서 삼양동이라는 한 마을을 영화세트화 했다면, 제가 요청한 셉테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길 아니면 비상벨부터, 작은 기구 하나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감사합니다. 
곽인혜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촬영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고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셉테드를 준비하다가 제가 넘어진 사람이 됐는데, 반복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 공개 이유는 하나입니다. 셉테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안전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보안등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구축해 주십시오.
  이번 저의 일문·일답을 지켜보시면서 두 개의 주제가 떠오를 것입니다. 안전 그리고 또 하나는 협업입니다. 여기서 협업이란 구청 부서 간의 업무협업과 소방서, 경찰서, 서울시 등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말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을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질의에서 등장했던 자율방범대, 골목길 소화기 셉테드는 여러 민원이 겹쳐 있습니다. CCTV, 비상벨 모두 설치되지 않은 산책로에서 바바리맨을 마주친 여중생, 자율방범대 봉사 후 집으로 귀가하다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한 자율방범대원님,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봉투에 불이 붙었고 해당 골목길에 있는 소화기를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통장님의 이야기, 두 번째 CCTV와 적치물로 인한 비상벨 사용 제한 민원과 비상벨을 눌렀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초등학생의 민원 제기 후 타 구 관제센터 소장님과 관계자 몇 분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응급구조체계 관련해서는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에 급히 갔으나 거절당해 반신마비가 온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딸, 멈추지 않는 딸의 코피 때문에 새벽에 여러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던 한 아빠의 민원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구민들이 저희 구의원들에게 주시는 여러 민원들이 결국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 자주, 크게 일어나는 재난에 대비해서, 더욱 다양하게 벌어지는 안전문제를 빠르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우리구에도 재난안전과가 신설됩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내년 재난안전과가 책임지거나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할 과제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 시 재난안전과 신설과 이에 대한 팀명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과 각 팀의 역할 및 구체적 업무와 어떤 팀이 어떤 재난과 어떤 안전 부분을 맡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마을 생활안전지도 제작을 제안합니다. 필수적인 안전 및 생활밀착 정보를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와 협업해 하나의 지도로 제작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했던 자율방범, 골목길 소화기, 응급구조체계, 비상벨 등은 단순히 우리구만의 업무가 아닐뿐더러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관리하는 안전정보를 온라인으로 개별 구축한 사례는 있으나, 관내 공공기관이 협업해 안전정보를 통합하고 하나의 지도로 제작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부서 간 장벽을 낮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 협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협업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벽이 허물어지고 신속하고 제대로 된 업무시스템 구축도 용이해질 것입니다.
  강북구마을 생활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내년 재난안전과의 신설을 환영합니다. 재난안전과 개설 시 더 꼼꼼한 설계로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분야와 사건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안전과의 업무 과중이 예상됩니다. 우선 모든 이슈와 업무들이 제시되어야 타 부서와의 업무분장, 시스템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느 부서 한 팀에게 과중한 업무를 던지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 시스템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전과 협업을 주제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