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고령화 정책 대응과 준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부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작아지는 대한민국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작아지도록, 더딘 속도로 오도록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초저출생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와 모든 개인, 모든 세대의 일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확고히 하고 우리 구와 서울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4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관리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가장 큰 문제인 출생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1.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2. 영아수당 신설, 3. 첫만남 꾸러미 도입, 4. 공보육 확충, 5. 다자녀 지원 확대 등 5개 분야입니다. 부부 육아휴직자에게는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이러한 휴직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 등 ‘3대 인구 위기’에 대비한 4+a 전략이 나왔습니다.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2. 축소사회 대응, 3. 지역 소멸 선제 대응, 4.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5. 인구정책 추진 기반 확충(a) 등이 골자입니다.
이상의 정책들에 관한 적극행정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파악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률 반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837인데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2.1까지 회복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실에 적응하고 부족한 것을 대체하는 정책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구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출생률 회복을 노렸는데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일부 성공한 사례도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60년대 이래 60년간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60년도에 2,500만명 수준이던 총 인구가 20년에 이르러서는 5,100만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성장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8년에는 5,194만명을 정점으로 총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70년∼82년에는 인구가 폭증하던 시기였으며 83년∼2001년에는 저출산기, 2002년∼현재는 초저출산기로 구분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사회를 경험해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출생한 인구의 규모가 향후 우리나라 인구 구조변화의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두 나라 가운데 일본의 경우 ‘기본계획 확정’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1억 총 활약국민회의’를 설치하여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장관이 ‘자녀 육아본부장’을 겸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과 양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빨리 형성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족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시민단체,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인구 동향, 가족 문제 및 해결방안 등 인구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 일본과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프랑스는 OECD에 가입한 유럽 26개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에 비해 1.26명에서 1.42명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우리 구는 저출산 정책의 선도 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사례를 능가하는 획기적인 인구정책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강북구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근간은 무엇이며,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정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총계조사와 데이터 결과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기본법」 제11조,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노후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금년도 시책은 무엇이며, 내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쾌적한 노후생활 환경과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는 어떻게 하였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배치하였으며, 향후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김미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부구청장 이방일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김미임의원님께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20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 정책과 연동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목표로 매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에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3개 분야, 43개 세부사업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마련, 건강한 노년과 지역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복지시설 구축, 고령친화적 환경조성 4개 분야, 34개 사업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서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서 의료비·영양강화·예방접종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등 16개 사업, 72억 1,600만 원을 반영해서 다양한 임신·출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200만 원의 출산지원 바우처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1세 이하 영아가정에 대해서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135개소와 보육종사자에게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영유아 부모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영유아 및 초등학생 돌봄공간 확충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와 키움센터 설치 등 22개 사업에 623억 1,7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유1동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과 미아동 LH신혼부부임대주택 내 공동육아방을 설치하였으며, 초등 방과후 돌봄공간인 키움센터는 삼양동 등 3개소를 확충하여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인수동 공영주차장과 번동3단지 복지주택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위해 삼양사거리 주변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셋째,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5개 사업에 5,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입학준비금 지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양육·교육에 소요되는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3년마다 기혼 및 미혼자를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구변동의 요인을 분석하고 미래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빈곤 없는 노후 소득보장체계 마련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소요예산 1,598억 8,700만 원을 반영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3개 유형, 18개 사업에 2,416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하절기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폭염·한파 대비 물품을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노년과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101억 8,100만 원을 반영하여 어르신 신체능력과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 195개소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한 신체 및 정신기능 유지를 위해서 예방적 돌봄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318명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복지시설 구축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 및 시설안전관리 등 8개 사업에 30억 6,500만 원을 반영해서 노후화되고 시설상태가 열악한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데이케어센터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아동 3-183 일대에 「강북 50플러스센터」를 개관하여 중·장년층의 자기계발과 노후 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 및 여가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가정에 문턱 없앰,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편의, 환경개선사업 55건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간 움직임을 감지하는 653대 사물인터넷(IoT)을 홀몸어르신 가정에 설치하여 고독사와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와 문화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로당 및 노인교실이 휴관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감염관리에 대한 정부 시책에 맞춰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번동3단지 복지주택’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지역 밀착형 복지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홍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 학교·사회·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중심의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소, 대학 등의 기관을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역할, 자녀와의 관계, 다양한 가족형태의 이해 등 생애주기별 교육을 전문강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교육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미임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