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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 의원입니다.
경제 한파로 인해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구청장의 운영방향과 제9대 구의회 의정활동의 협업으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도약하는 강북구가 되길 바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관리사무소의 수유2·3동 확대와 수유2동 12구역 3080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과 수유3동 소귀어린이공원 주변은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에서는 작년부터 번1동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빌라와 연립주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수유권역과 미아권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밀집도나 사업 추진의 용이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빌라관리사무소의 운영이 필요한 곳은 바로 흰구름어린이공원과 소귀어린이공원 일대라고 생각합니다.
수유2·3동에도 빌라관리사무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유2동 12구역 내 3080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21년 4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했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도 답변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06년에 개원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는 6만 4,000여㎡의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어, 한 번에 약 3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 및 기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22년 8월 31일 폐원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래 전에 서초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을 이곳 캠프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백지화되었고, ‘중장년 활력플러스 행복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었지만, 이것마저 무산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번복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서울시의 사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먼저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적극적인 협의와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지에 ‘미래교육복지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울영어마을은 이국적인 풍경의 소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조성된 곳이고, 그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강당 그리고 강의실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이와 같이 수유캠프의 내부시설을 보면 교육장소로 쓰이거나 워크숍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복지센터’가 생긴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육복지사업들을 한 곳에서 one-stop 서비스로 받을 수 있어 주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 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22대 총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21대 총선 당시 사용된 선거용 현수막은 약 290만 장, 총 1,739톤이었고, 이번 22대 총선 후 수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현수막은 약 260만 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선거용 현수막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계열이라 재활용이 쉽지 않고,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명이 새겨져 있어, 의류나 가방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수막을 1장 소각할 때마다 6kg 가량의 온실가스와 함께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현수막 재활용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폐현수막 자원순환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개최하였는데, 집행부에서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수유3동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집에서 1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재 관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0년 수유2동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개의 지점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유3동에도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을 마련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이 언제든지 방과후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돌봄비극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강동구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가 숨지자 어머니를 돌보던 60대의 두 딸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모의 치매가 세 모녀의 생활고까지 영향을 끼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할 지자체 복지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딸의 나이가 60대라는 점에서 이른바 ‘노노(老老)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70.2%가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치매노인은 48.7%로 전체 치매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연간 평균 비용은 2021년 기준 2,112만원으로 이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4%에 달해,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제일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타 구에 비해 돌봄비극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에 앞서 돌봄비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관내에는 어르신돌봄종사자, 즉 요양보호사들이 약 4,140명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봄어르신들을 이동시켜 주거나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았고, 잦은 소독약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피부염 등 신체적인 통증이 기본이었으며, 돌봄이용자들의 죽음과 직면하는 상황에서 오는 정서적 부담,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인식 부족 등에 따른 고충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요양과 어르신 돌봄의 수요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령화에 따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2013년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 서울시 내에서 종로구, 중구와 함께 제일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그 비율이 21%를 넘으며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강북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파크골프장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강북구는 부지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함께 협업해서 마련해서 어르신의 생활체육이나 그들의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왜 필요한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되는 파크골프 열풍에 대한 뉴스 보도입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강북구민의 수요에 비해 관련 인프라 공급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우리구에도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맨발걷기 환경 확대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걷는 맨발걷기의 중요성은 이제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본 의원과 뜻이 같은 의원님들 덕분에 작년 9월 우리구에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작년 12월에는 북한산에 ‘자연치유 맨발걷기 숲길’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맨발걷기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맨발걷기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닐 수 있도록 맨발걷기 숲길 노선 정비 및 세족시설 설치와 함께 맨발걷기 길의 확대 조성 계획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노년의 시간을 보낼 경로당이 더 즐겁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은 본 의원이 지난 1월 있었던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여 스마트 경로당의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조성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재정여건과 환경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이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선택과 집중으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