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역사·문화·관광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발표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까지 4년간 총 6,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로 확충하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13.7%에서 28%로 확대되고 정원은 6만 5,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며)
   우리구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26개소에서 2018년 51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정원대비 현원 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 92.92%에서 2018년 현재 90.02%로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비율을 보면 2015년에는 88.37%에서 2018년 현재 84.50%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로 같은 기간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숫자는 2015년 159개소에서 2018년 현재 109개소로 감소되었으며 경영난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공립어립이집 보육의 질 향상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이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의 도태와 경영 악화 등 문제점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모두 강북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써 또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수유역 일대 불법 전단지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를 대표하는 곳이 수유역이고 수유역은 강북구의 얼굴과 같은 곳입니다. 강북구의 자랑이며 상징이던 수유역이 어느새 유흥가의 대명사로 변모하고 온갖 무질서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유역 일대는 매일 밤 불법 음란광고 및 대부업 전단지가 온 도로에 배포되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어떠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최근 3년간 수유역 일대 불법 전단지(퇴폐, 음란, 대출광고)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경찰 고발 건수와 불법대부 광고업체 통신중지 요청 건수,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업소 계도 건수, 강북경찰서와 불법전단지 합동단속 실시여부 및 단속실적 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업무는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직결됩니다. 불법 전단지를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불법, 음란, 광고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하여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4조원을 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3,754억원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44% 오른 5,396억원을 편성하여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 아케이드 설치, 특성화 시장 등 시설과 경영현대화 지원을 통해 시장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1동에 위치한 북부시장은 한때 수유시장과 함께 강북구를 대표하는 시장이었으나 현재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을 리모델링하였는데도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사업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접근성이 불편한 재래시장의 이용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를 추가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지역사회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주체 및 소비주체들이 참여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추석 명절기간 동안 재래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북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답변보기]    구청에서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