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강북구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 1월 19일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였고, 그 후 1년여 지난 올해 1월 중순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서울사랑상품권-강북사랑상품권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후 수 개월 동안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이용으로 강북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행 효과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구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행 모바일상품권 이외에 카드 또는 지폐형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아시듯이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강북사랑상품권 등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사용가능한 업소명만 볼 수 있는데 거의다가 도로명 주소라서 위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서울시 차원으로 자체 지도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현재 제로페이업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업체와 협약하여 진행하는 방식 등을 서울시에 적극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의 공공서비스 사용료 및 시상금 등과 연계하여 강북사랑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유통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가로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로는 우이동캠핑장 요금 책정 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금액 중 일부를 강북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우이1곡 출렁다리가 향후 조성된다면 무료이용보다는 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처럼 성인에 1,000원을 받고, 1,000원권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처럼 각종 공모 등의 시상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모바일상품권 이외에 우리구 자체의 강북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이 본격화되면 그 시행 근거가 되는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여러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에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에서 서초구의 ‘마을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사업’이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초구 사례를 언론에서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제기했더니 ‘효과가 미비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공모에서 다른 구에서도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도 미세먼지 흡착필터의 효과를 인정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내년 공모에서는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사업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 구에서 선정된 벽면녹화사업, 공기정화 벤치설치사업도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부서장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한 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관계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공동 업무임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담은 온라인 및 터치스크린식의 가칭 ’강북구 변천발전 도시계획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강북구에 오랫동안 사신 주민들은 그나마 아실 수 있겠지만, 짧게 사신 주민들은 강북구의 변천,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강북구의 발전과정은 어떠했는지? 그 속에서 구민의 삶은 어떻게 나아졌는지? 그리고 현재를 통해 어떤 미래 발전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이것을 구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간이 바로 ‘강북구 변천발전 도시계획관’입니다.
일례로, 제가 구의원으로 활동한 10년 동안에도 강북구는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변화,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북구의 변화발전 과정을 어떻게 구민과 나누고 있습니까?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가까이는 올해 설치된 ‘성북강북교육 역사관’이 있겠고, ‘인천 도시역사관’, ‘부산 금정구 역사관’, 작년 구의회에서 중국 상해 해외연수 시 방문한 ‘상해 도시계획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올 2월 대학원 해외연수로 다녀온 ‘싱가포르 도시계획관’ 및 ‘풍골 신도시 변천사 안내 터치스크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및 터치스크린 식의 ‘강북구 변천발전 도시계획관’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미아역의 문화역사 조성 시 일부 공간의 벽면을 활용한 ‘강북구 변천발전 도시계획관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강북구의 변화발전 과정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년에 환경미화원의 허리와 어깨 건강을 위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없애거나, 용량을 그보다 적은 75리터로 제작하는 자치정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보행안전과 관련한 지역현안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2018년 가을 경의 현장활동 사진입니다. 이곳은 송중동 소재 도봉로144, 옛할렐루야마트 옆길로 보행공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차량이 사진처럼 양방통행을 할 경우에는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충돌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야 지나가겠지만 그 이상의 유모차나 보행기 같은 것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휠체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2018년에 민원을 접수받아 강북경찰서 관계자와 현장 확인을 하였고, 주민설문조사까지 진행되었으며, 남은 절차는 심의위원회에 회부입니다. 그 후 2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마음에 걸리는 민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사진처럼 사고 위험이 크고, 보행공간 확보가 절박한 상황에 대해 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가 재차 확인하고 중단되었던 절차를 밟아 조속히 보행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지역 현안도 보행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새로 조성된 번3동 벌리어린이공원 양쪽 출입구가 있는데 ㄱ자 볼라드를 처음에 2개였다가 1개를 더 설치해 3개가 갑자기 설치되었습니다. 3개 설치된 이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께서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볼라드로 인해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지나가기 위험하여 ‘당장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볼라드는 있지만 그 옆 왼쪽으로 차 사이 공간으로 볼라드를 몇 개씩 설치한 이유인 오토바이들은 옆길로 잘 지나가고 장애인들만 고생하였던 것입니다. 장애인들로부터 긴급 민원을 접수받을 때와 현장에서 확인할 때에 속으로는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번3파출소장님과 협의한 결과, 가운데를 지나가는 오토바이 번호판만 확인되면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벌리공원 내 오토바이 운행 금지와 장애인 휠체어의 안전운전을 위해 세 가지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토바이 통행금지와 적발 시 범칙금 부과 등이 담긴 현수막을 양쪽 입구에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ㄱ자 볼라드 위치 조정 및 유지여부에 대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설치된 방범용 CCTV가 가운데 쪽에 있는데 양쪽 입구를 조망하는 고정식 렌즈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난 5월 10일, 우이동 모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로 근무하시다가 입주민 1명으로부터 수차례의 폭언, 폭행을 당해 사망하신 고 최희석님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강북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비노동자 사망 후에 여러 의원님들과 조례 제·개정을 협의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시 및 여러 광역시·도에서는 소속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몇 년 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또한, 기초지방정부로는 부천시에서 관련 조례를 2019년 7월에 제정하여 도입하였고,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차원으로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면 좋겠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는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을 12월을 기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준비 중입니다. 담당 부서장과 통화하면서 현재 연구용역의 목적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의 목적이 스마트 기술을 영역별로 발굴 선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함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용역결과에 기초해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및 구의원 등의 심의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에서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당 부서에서 기술 적용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자치구에 이미 제정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만큼 기술 적용에 국한할 것인지 스마트도시 적용을 통한 강북구의 혁신적인 시도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6월 5일, 제226회 정례회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고용감찰관제 도입’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이미 추진 중인 도봉구에서는 고용감찰관제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에 재차 서면질문하였더니, ‘도봉구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북구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고용감찰관제 도입의 의지와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3차 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발언 후 보건소의 답변을 받아 살펴보니, 어린이·청소년 비만관리사업이 더욱 필요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 답변을 분석해보니 2012년～2013년까지의 토요 가족비만교실에 ‘몸짱가족 탄생’ 예산이 시비 예산으로 각 연도별 650만원 이내로 많지 않았고, 2019년 초등학교 대상 비만예방 프로그램이 인수초, 화계초, 오현초, 유현초, 삼양초교로 제한적이며 전체 학생 대상으로 진행되어 비만학생 특화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프로그램사업은 143명 참여로 전체 강북구 학생 1만 2,265명의 1.17%에 그쳤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강북구 어린이·청소년 비만관리사업을 새로 입안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토요가족비만교실이 있겠고, 가까운 노원구에서 방학을 맞아 초등 4학년～6학년은 ‘어린이 키쑥쑥 배쏙쏙’, 중학생은 ‘바디체인지’ 이름으로 진행하는 노원구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과 평생건강 습관 만들기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사례를 더욱더 수집하여 강북구의 어린이·청소년 비만관리 사업을 새로 입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