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원 존경하는 32만 강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이상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강북구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확진 판정으로 격리생활을 통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급대수가 3,000대에도 못 미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3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 영향으로 전기차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에는 무려 25만 대나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차 보급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보급된 충전소는 2만 1,499개소로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95개소에 불과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43개소에 87대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충전소를 제외하면 우리구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27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구청, 동주민센터, 북부수도사업소 등 공공기관이 대부분으로 24시간 이용이 불가능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은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전기차 사용증가 추세에 발맞춰 전기차를 사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빨래골 자재창고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지금 사진에 보이는 수유1동 산127-17의 제설자재창고는 1995년부터 산림청 부지 1,140㎡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제설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 염화칼슘 등을 보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쌈지마을마당이 있고,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이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과 등산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제설자재창고가 이전하고 해당 부지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미관이 크게 개선되고 공동휴식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사항인 만큼 생태공원 조성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본 계획 추진 시 주민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와 제설자재창고 이전 및 생태공원 조성 시기 등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면적 23.60㎢의 54.2%가 임야이며, 그 중에서도 북한산국립공원의 면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우리에게 주는 수려한 풍경과 맑은 공기는 매우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가로막아 오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1990년 서울시 고시로 지정된 이후 현재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등 본 의원의 지역구 전체를 포함한 우리구 2.39㎢의 면적이 30년간 해당 규제를 적용받아 건축물 최고 높이가 ‘5층 20m 이하’로 규정됨으로써 주거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최고고도지구 높이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5층 20m 이하’로 규정된 규제에서 층수 제한이 사라졌으나 높이 제한은 기존과 같아 고도지구에 속한 주민들은 여전히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개발사업의 흐름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천편일률적으로 고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산의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고고도지구 제한을 받는 다른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고도지구 완화를 이끌어내어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강북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통시장은 12개소, 무등록시장까지 포함하면 19개소로 비교적 많은 시장이 있으며, 이들 시장에는 1,0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있어 우리구 경제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시장이 존폐위기라는 우려가 많았으나 정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상인회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개선노력과 전통시장에 대한 주민의 애정으로 전통시장은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제고할 종합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 시설현대화 말고도 시장마다의 특성을 조사하여 콘셉트를 마련하고, 상인회 스스로도 각 점포의 개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생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시장에서 배달 서비스가 개시되긴 했지만 배송서비스를 일찍부터 시작한 망원시장이라든가 도시락카페로 유명한 통인시장 등의 사례를 보면 우리구의 시장들도 먼 곳에서도 한번쯤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장기적 계획과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 외에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미래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봄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는 실외에서 실내공간으로 바뀌어 버렸지만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게 되면 코로나19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놀 공간을 잃어 버렸습니다.
금번 선거운동을 하며 지역을 돌아보니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흔한 농구대 하나가 없다는 주민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시기 실외에서 각종 스포츠를 통해 서로 부대끼고 땀을 흘리며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 농구대 등 소규모 체육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이천을 중심으로 한 강북구와 도봉구의 행정구역 재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자료 시청)
사진은 우이천을 중심으로 한 우리구의 우이동과 도봉구 쌍문동의 경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솔밭공원 맞은편 지역은 강북구 구민의 생활권이나, 행정구역 상으로는 도봉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일대가 도봉구 우이동이었으나 1995년경 도봉구로부터 강북구가 분리 설치되면서 쌍문동으로 조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1995년 당시 성원아파트는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쌍문동으로 편입되었지만, 원래 동이름은 우이동으로서 쌍문동이라는 이름은 주민정서에 걸맞지 않고, 생활권의 대부분이 강북구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에 따라 강북구로 재편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운초등학교의 경우 행정구역상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북구의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청의 지원이 소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우이동의 옛 지명을 되찾고 실제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이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앞 고물상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우리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 우람한 소나무가 우거진, 말 그대로 솔밭인 공원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시사철 솔잎의 푸르름과 상쾌한 솔향으로 마음의 안정과 건강한 환경까지 제공하는 보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바로 사진과 같이 솔밭근린공원의 어린이놀이터 앞에 있는 고물상입니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고물상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그 위치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쌓여 있는 각종 폐기물이 인근의 솔밭근린공원, 주택가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처리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차량도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특히 어린이놀이터 바로 앞이어서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고물상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없는 솔밭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먼 거리에서 솔밭공원을 찾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구의 대표 공원인 솔밭공원의 이름도 널리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 구의 수입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솔밭공원 홍보 및 강북구 전체 주민의 복리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여성안심귀갓길 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2013년 경찰청이 ‘밤길 여성 안심 귀가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지정하였으며, 해당 구간에 지자체가 여러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는 LED 조명등, 비상벨, CCTV,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고, 경찰서는 해당 구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밤길 범죄예방 대책입니다.
제가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강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22개 구간을 지정하여 방범시설물 6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강북구민의 여성 밤길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 점을 경찰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고맙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 추진된 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만큼 보완해야 할 사항도 눈에 띕니다.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노면표시가 있긴 한데 페인트 일부가 벗겨져 흐려지거나 아예 지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보안등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보입니다. 비상벨의 잘못된 설치 방향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해서 여성안심귀갓길이 무엇인지, 왜 설치했는지 모르는 구민들도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범시설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이 언제든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 시청)
덧붙여 금년 2월 강서구에서는 사진과 같이 기존 여성안심귀갓길 15곳에 로고젝터(LED조명)를 설치하여 밤길 안전이 더 강화되었다고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동료의원께서 관련 질문을 하여 필요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성안심귀갓길의 시설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방범시설물 추가나 경찰서와의 협업 등 향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