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께 힘이 되는 정책사업을 시행할 것과 ‘청렴한 강북구’, ‘행복한 강북구’,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북구’를 만들고자 8개의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년층 주민에게 갑자기 발생하는 대상포진은 그 고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 큽니다. 이에 최근 2년 동안, 34개 지방정부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노년층 주민의 건강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정책 시행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채용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해 ‘강북구 고용감찰관제’ 도입을 2019년 6월 5일, 제226회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10월에는 재차 서면질문하였으며 2020년에는 상반기 구정질문으로 3차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선 세 번의 질문에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봉구는 2019년 9월에「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대문구는 2020년 2월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공공채용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해 ‘강북구 고용감찰관제’ 도입을 강북구청장에게 4차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장의 의지와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강북구의회 ‘마음건강 행복증진 정책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특히, ‘강북구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증진정책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강북구의회 차원으로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10월 28일에는 온라인으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행복정책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말에는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연구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면 내년 초에 ‘행복증진 정책! 강북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와 의회, 구청이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인근의 도봉구를 비롯한 36개 지방정부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국회에서도 경제성장지수에서 국민총행복지수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국회 미래연구원이 진행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 결과, 국민행복지수에서 강북구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E등급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민행복지수는 각 영역별 행복역량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뒤 종합한 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노원구 ‘불암산산림치유센터’를 방문하였는데 건강과 마음치유, 삶의 만족에 정말로 필요한 공간임을 절감하였고, 우리구에도 지역실정에 맞게 꼭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구의회 연구단체의 행복증진 정책 연구활동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행복증진 정책을 우리구에 맞게 구체화 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관내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에 의해 사망하신 이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갑질 근절과 경비·청소노동자,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존중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보호대책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였고,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보호 대책과 함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존 사업의 점검과 개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 7월에 강북구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을 분석하였는데 몇 가지 개선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은 주택과의 공모사업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강북구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위상을 높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과, 마을협치과, 중간지원조직이 TF팀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공동체사업을 점검하고, 마을공동체 지향을 높이는 방향과 목표 설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공동체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차별 최대 40%(4년차)에 이르는 지나친 자부담률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니 자부담률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지별 공동체 주민역량을 형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사업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주민리더 공동체 교육과 컨설팅’을 의무적로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더 많은 공동주택에서 공동체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 기준 1순위에 공동체활성화사업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넷째, 구체적인 행정개선으로 공동주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조례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제약하는 사항이 있으니 조례 별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각인하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북구는 지난 6월에 전국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으며, 그 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라 함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제거량이 상쇄되어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만큼 특단의 대응을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이전과 다른 특단의 대응을 발굴,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 차원으로 전면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선포해야 합니다. 일례로, 고양시는 10월 7일에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선포하고, 시민의 저탄소 생활에 동참하는 ‘탄소중립 시민연대’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되도록 적극적인 기획과 실천운동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 동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에서는 환경실천 교육을 진행하여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넘쳐나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마포구는 구 차원으로 아이스팩 수거운동을 전개해 아이스팩이 필요한 시장에 전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수유1동 도시재생지 주민들이 아이스팩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재활용할지 어려워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역시장과 연계하려고도 했다든데 아이스팩 세척, 관리, 전달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이 관심 갖고 공공인력 투입에 대한 검토 등의 협의,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생활 속 실천방안을 찾기 위한 공모전과 원탁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토론과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구에서도 더 많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사례공유, 실천운동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차원으로는 에너지 전환사례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사업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안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하여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과 토론하여 논의를 함께 마련하고,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제안과 질문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국에 소속된 마을협치과의 협치지원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업무에 대한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 배치현황표입니다. 어떠신지요? 표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지만 강북구만 이 3개팀 업무를 모두 도시관리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협치지원팀 업무는 행정국 15개 구, 재정국 5개 구, 도시국 2개 구, 기타 3개 구에 배치되었고, 마을공동체팀 업무는 행정국 20개 구, 재정국 2개 구, 도시국 1개 구, 기타 2개 구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팀 업무는 행정국 2개 구, 재정국 19개 구, 도시국 1개 구, 기타 3개 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마을협치과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국에 배치하였고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마을협치과 업무를 다루었는데 다룰 때마다 도시관리국보다는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이 맞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에, 조직개편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마을협치과 업무가 어느 국에 배치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를 당사자인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참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과 집행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와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 자료 사진은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받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변경된 구정사업과 서비스 목록입니다.
제가 세본 바로는 24개 부서에서 중단된 사업이 68개, 변경된 사업이 70개 총 138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중단했을 경우는 왜 변경시행하지 못했는지 사유와 변경 시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 시행했는지 설명,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서면질문하기 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변경된 구정사업 현황이 취합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취합되었는지요?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이어질 상황에서 내년 구정사업과 서비스를 최대한 중단없이 시행하고 최선의 변경방안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대응 논의에 좋은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돌봄 공백 없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지난 10월 17일에는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지원 모색 토론회’가 최미경의원님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신 최미경의원님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이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민·관·정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대와 구정서비스 중단 축소 등으로 고립되어 힘들어 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기에 놓인 주민을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집행부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구정사업과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변경시행 방안을 찾기 위한 각 부서별 점검, 분석과 개선책을 논의바랍니다.
둘째, 지역적으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정 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좋은 의견과 방안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고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고립과 위기적 상황에 처한 위급한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주민 긴급지원’ 홍보를 전면화 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지금도 많은 현수막으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주민들을 찾기 위한 홍보를 전면화 하자는 제안입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주민을 찾습니다.’ ‘식사를 제때 못하는 주민, 정신적 고통을 받는 주민, 지병이 악화된 주민 등은 긴급전화 주십시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강북구 곳곳에 게시하면 정말로 힘든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준비된 사진 세장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고령자어르신, 재활치료자 등 활동약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고령어르신들은 이렇게 공원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제 눈은 벤치에 앉아계신 고령 어르신들 발에 머물렀습니다. ‘이 고령 어르신들이 앉아서 발지압운동과 손발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고령자 및 재활치료자 등 활동약자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파고라 벤치에 좌식 운동기구를 개발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벤치 좌식 운동기구는 하단에는 발지압기와 자전거타기, 중단에는 고무줄 당기기 운동, 상단에는 손지압기와 팔돌리기 운동 등이 결합해서 설계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파고라 이외에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고, 유형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어르신과 재활치료자와 남녀노소 누구나 벤치 좌식운동기구를 이용하면 이전과 달리 앉아서도 편하게 신체운동을 할 수 있어 구민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지 검토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