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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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66 | |
| 의안 번호 | 9022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이상수 | 발의일 | 2023-08-22 | |
| 발의 의원 |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박철우 심재억 유인애 이상수 정초립 조윤섭 최인준 최치효 허광행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9-08 |
| 보고일 | 2023-09-08 | 상정일 | 2023-09-11 | |
| 의결일 | 2023-09-1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6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을 그 목적으로 함.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