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박겸수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지나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10월 중순입니다. 강북구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헌신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채용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한 ‘강북구 고용감찰관제’의 추진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감찰관제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중인 도봉구 및 서대문구의 조례와 감찰관 구성 현황, 예산 현황,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진부서에서 평가한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장·단점과 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봉구는 금년 1월부터 채용 서류 및 면접전형 대하여 고용감찰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금년 8월부터 면접전형에 대해서만 채용감찰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효과성 등의 검토와 관련하여 두 자치구 모두 사업시행 기간이 1년 미만인 이유로 사업결과에 대한 내부 성과분석 등의 과정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고용감찰관제도 도입에 대한 시기는 다소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내년부터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채용 필요성, 면접위원 구성 및 심사 방법의 적정성, 채용 전반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등을 사전 검토하겠으며, 채용계획 일상감사를 거친 채용 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의견대로 채용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또한 이미  시행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부서 종합감사 시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강북구민 및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을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니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본승의원 및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시행중이던 구정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질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서비스 점검 및 개선책 마련과 돌봄 및 서비스 공백없는 지역 민관협력 대응 그리고 위기주민 발굴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으며,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적극 행정사례를 밝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 마련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해 의견수렴을 해나갈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엄격한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취소나 변경·축소가 불가피한 사업과 대민서비스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강북구민 한마음걷기대회 등 집단 행사성 사업과 주민대상 강좌, 직원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과 같은 집합 교육 사업을 취소하였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민정보화교육 등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강북구의 대표 축제인 4·19혁명국민문화제 또한 주민 참여 부분을 취소하여 축소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할 수 없었던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총회를 전자투표로 시행하였고, 강북협치 의제선정을 위한 주민 대공론장을 온라인 공론장으로 개최하는 등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 위치 및 확진자별 이동경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 지도를 제작하여 점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취약지역의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채용하였으며,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을 10월 중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 방문이 많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도서 예약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을 대체식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 추진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과 대민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구정사업의 서비스 점검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분기별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 및 대체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 맞춤형 사업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변경·취소된 사업은 지난 8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약 42억원을 감액 경정하여 변경된 예산 사항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 역시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변경·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긴급돌봄」,「아이 돌봄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등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의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구민의 다양하고 긴급한 돌봄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이 직접 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계하는「강북구 돌봄SOS센터」를 구성하여 6개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중장년,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북돌봄네트워크, 사회적경제기업 등 27개소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기관과 연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주민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웃살피미, 나눔이웃, 우리동네돌봄단, 복지 통 반장 등의 민간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돌봄서비스 강화와 홍보 확대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발생된 행정서비스 공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강북구 협치회의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치 온 오프라인 공론장을 활용하는 한편, 코로나 시대의 문제와 대안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코로나19로 구정사업과 대민서비스가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3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도시관리국 마을협치과 사업을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에 더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국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을협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협치업무,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업무,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업무 등 민·관협력이 필요한 각각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민·관협력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지역협치 및 사회적경제의 안정적 업무를 추진하고자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마을협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인구 감소추세, 낮은 재정자립도, 각종시설 인프라 부족,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등 다양한 특성에 직면해 있어 민·관협치에 의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문화를 조성하고자 협치행정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을협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배경 및 특성 등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치구별 업무성격과 실정에 맞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치구 행정환경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에 대한 이전과 배치 등 조직 이동에 대하여는 우리구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이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마을협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문화예술 향유 방안으로 비대면 유튜브 공연 지원과 소규모 공연 진행, 그리고 비대면 줌을 활용한 강좌 운영계획 및 대면수업이 꼭 필요한 강좌의 경우 소규모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과 문화강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분야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중이 모이는 행사·모임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고, 공·사립 공연시설은 폐쇄되거나 일부분만 개방·운영하는 곳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계는 기존의 현장 중심의 공연문화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이를 유튜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다양한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역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8월부터 강북문화재단을 통해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음악 분야 7개, 연극·뮤지컬 분야 9개, 시각 분야 4개, 다원 분야 1개 등 총 21개의 프로젝트에 총 7,350만원을 지원하여 전시 및 공연 영상 등을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인 한빛예술단 공연을 비대면 온라인 클래식 콘서트로 전환하여 지난 7월 강북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였으며, 10월 6일에는 4.19혁명 60주년 기념 ‘강북 그곳 발걸음 따라 콘서트’를 통해 지역예술가와 구민들이 함께 꾸민 다양한 장르의 크로스오버 공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또한 15일 ‘가을날, 우리 여기서!’라는 주제로 지역예술단체들의 어쿠스틱, 재즈, 바이올린, 동화뮤지컬 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여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친 많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 공연 추가개최 검토 등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관내 문화예술인과 관객이 만족 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공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강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문화강좌는 코로나 19 이전 강북문화대학 강좌 170개, 자치회관 강좌 280개, 정보화교육 강좌 12개, 동네배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542개 강좌에 258명의 강사로 구성되어 약 2만 400여 명의 주민이 수강하였습니다만,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2020년 1월 이후 강좌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휴강 상태로 구민들께서는 문화향유 기회 부족과 강사들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좌를 열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의원님께서 온라인 강좌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최소인원의 대면강좌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나 화상회의 플랫폼은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활용빈도가 늘어나 새로운 시대의 소통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강사와 수강생 모두 연령대가 다양한 특성으로 플랫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행정적 지원과 인력 추가투입이 필요하며, 수강생과의 소통도 대면에 비하여 어려워 강좌의 효율성 및 충실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어 전면적인 시행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인원의 대면강좌 운영은 각 강좌의 내용, 수강생의 연령대, 신체활동의 강도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며 개강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예술 향유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강북구 초·중·고 학생들이 미등교하는 날의 식사현황 파악과 마을부엌 또는 동네식당을 이용한 식사제공 시범사업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강북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돌봄 학생의 경우 등교일 이외에도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50:30:20의 매칭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분기 시작 전 소요예산을 신청하여 교육청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020년 2월 관내 첫 임시휴업학교(인수초등학교)발생 당시부터 결식우려아동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꿈나무카드지원을 하였으며, 이후 방학기간 연장, 온라인개학실시 등 코로나로 인한 급속한 변동 상황 발생 시마다 꿈나무카드(급식전자바우처카드)를 선 지원하여 결식우려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1회 의무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였으나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아동의 폭넓은 선택을 위하여 도시락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도시락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아 2020년 7월부터 도시락 배달을 중지하고 꿈나무카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꿈나무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홍보 및 발굴 중이며 현재 총 206개의 일반음식점이 가맹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식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식사가 어려운 학생들의 지원에 관해서는 꿈나무카드 이용 가능 식당 확대 및 꿈나무카드 지원 대상 추가 발굴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아동에 대한 소규모 공동체 돌봄 지원 필요성과 관련하여 5명 이내 소규모로 마을도서관 등에서 방역원칙을 준수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을 때 가능한 돌봄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혁신교육의 틈새돌봄 사업이 있었음에도 진행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으며, 소규모 돌봄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규모 틈새돌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돌보미 인적성 검사, 면접심사, 현장실습을 포함한 100시간의 교육이수 등 엄격히 선정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내 학업분위기 조성, 과제수행 등 학생스스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질 높고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21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시설에서의 돌봄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아동청소년 돌봄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우리동네 키움센터 3개소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12월 중 키움센터 2개소(수유2동, 인수동)를 우선 개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 사각지대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통한 긴급돌봄 운영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지원사업 등 학부모 수요조사를 금년 10월 중에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토대로 기초학력·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민·관·학 협력체제인 도담도담 마을학교를 작은도서관, 마을기관, 학교 등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혁신교육의 틈새돌봄은 관내 작은도서관 7개소에서 매년 민간제안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방역지침 및 사업 추진시 방역의 어려움으로 지난 6월 강북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에서 사업방향 논의결과 비대면사업으로 전환이 협의결정 되어 온라인 비대면 돌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잠정 중단된 상황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지침과 교육지원청의 여건이 완화될 경우 추진 방안을 강북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통신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북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기존의 강북구 인프라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체감형 생활서비스를 개발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강북구 스마트시티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4월 강북구 내·외부 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5월, 6월, 9월 3차에 걸친 각 부서의 실무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우리구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서비스 관련 전문가 평가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직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러한 연구 조사 결과 스마트시티 강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에 대한 내용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복지 안전, 균형발전 및 교육문화, 데이터행정, 스마트산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8월 2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의 연구 용역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용역 기간 동안 스마트시티 강북 실현을 위하여 강북구 스마트시티 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결과물을 도출하여 12월 경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공공와이파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48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168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6개소를 설치하여 관내에 솔밭근린공원 등 공원 47개소, 공공청사 22개소, 복지지설 39개소, 전통시장 27개소, 우이천 14개소, 수유역·미아사거리역 등 주요거리 16개소, 마을버스 77대 등 총 242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7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시민 통신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스마트서울 네트워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 또한 2021년도에 사업에 참여하여 서울시와 함께 약 6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폰 등 교육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전 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은 동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집근처 생활 SOC 공간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복지회관, 경로당 등 교육 장소를 확보하여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대면교육은 아쉽게 중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진정 시 대면 교육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가 있는 장소의 추가 발굴로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해 소외계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기존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기초 교육 및 스마트 앱 활용,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 생활 밀착형 IT트렌드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 역량을 강북 구민 누구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취약 계층의 기초교육을 통해 강북구 스마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스마트 환경에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스템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과제이며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 식당에서 조리는 하되 도시락 배송으로 시스템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급식시스템의 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안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본 바, 학교식당은「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의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 신고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확인 결과, 학교식당에서 조리되어 포장 제공하는 등 외부로의 반출은 교차 오염 및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허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은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한다는 답변과 도시락 등의 형태로 외부반출 시 이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을 도시락으로 만들어 배송하는 것은 위반사항 등의 문제점이 있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긴급돌봄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돌봄 학생 이외의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꿈나무카드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 시스템 개선은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사업입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서울시 및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락 전문업체를 통한 완제품을 배송하는 방법 등 다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방안을 서울시 및 교육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학교 빈 교실 증가에 따른 교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별로 자연스럽게 학급수가 일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급수 감소에 따른 빈교실의 경우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 파악한 결과 그동안 공간부족으로 마련하지 못했던 특별활동실,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을 학교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교실의 획일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2019년도부터 학교공간 재 구조화사업의 일환으로 3개 이상의 기존교실을 학생중심의 혁신적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는 꿈을 담은 교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지원 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해당 사업비의 50%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오현초등학교 3개 교실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삼양초등학교 4개 교실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빈 교실을 학생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교육청에 신청하여 추진될 경우,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이 늦어지는데 구청사에 수유3동 청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지역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유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사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14년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여 동청사를 신축하는 최적안에 맞춰 부지 매입을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적정면적 및 적정가격, 매입조건을 충족하는 부지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음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말 적정 부지를 확인하고 부지매입을 위해 서울시 투자심사와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던 중 소유주의 세입자 명도 책임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과도한 명도비용과 추가되는 세금 등을 요구함에 따라 매입이 결렬되어 우리구에서는 적정 부지 매입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유3동 청사를 구 신청사 건립에 포함하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는 강북구 복합청사 신축은 2020년 5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7월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검토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설을 위한 수유3동 동 청사 신축에 많은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제공, 교양·실용강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의 복합공간으로 전환해야 하고, 특히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들의 주민생활 편의 증대를 위해 수유2동, 수유3동 권역 내 신규도서관 건립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독서공간이나 학습공간의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이용 제공, 문화 교양강좌 등 문화 콘텐츠의 복합공간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공도서관에서도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교양강좌, 독서 함양을 위한 강북 책 문화축제, 공연·낭독·책저자와의 북토크 등 문화 행사를 위한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어르신 그림책 자서전 만들기,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을 대비한 다양한 디지털 정보 기술을 시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 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내 거점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중인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은 분관으로, 나머지 도서관의 경우 문화강좌 교육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와 부산시 사하구의 1개동 1개의 공·사립작은도서관 만들기 사례를 확인해본 바 해당 자치구에는 동별 새마을문고나 사립작은도서관이 없는 경우에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구 공공도서관은 총 7개 도서관과 13개동에 새마을문고가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관내 31개 사립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생활SOC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총사업비의 4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 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부지 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부지가 확보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생활SOC 사업으로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80% 지원이 가능하나 유휴시설이나 기존 시설 부지 및 건물이 확보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거 최소 건물면적 264㎡, 열람석 60석, 도서장서 3,300권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침에 의하면 부지매입비, 설계비, 도서구입비를 제외하고도 한 개 층, 264㎡ 최소면적으로 건립하여도 건축비용만 최소 약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투자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시설물로 근로자 휴게실과 장비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마땅히 다른 장소로 이전할 장소가 없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유휴부지가 전무하여 당장 신규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기에는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구 재정 등 제반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이정식의원님, 최미경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젊고 활력 있는 도시조성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그 방안으로 30~40대 청년유입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혜택부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젊고 활력 있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4억원 이하는 50%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30세 미만 단독세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부모에게는 자동차취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지방소득세 90%, 창업청년에게는 50% 감면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유입 등을 위한 재산세 감면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아야만 지방세 감면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서민생활의 안정, 농어촌 환경의 개선, 대중교통 확충 및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조례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조례의 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청년이라는 특정계층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총 10만 5,000건 중 30~40대에 해당하는 비율은 1만 15건으로 약 9.5%에 해당되고, 나머지 90.5%인 약 9만 5,000건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30~40대 전체 인구 약 9만 3,000명 중, 무주택자는 8만 3,000명으로 89.2%에 해당됩니다.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30~40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50대 이상 납세자에게는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89.2%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자치구세로서, 자치구 재산세의 50%가 서울시분 공동재산세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감면을 하였을 경우 타구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방세 관계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단독적인 조례 제정은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도시의 활력과 경제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의 종류, 배분현황에 대한 내용과 다양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내년 일자리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유인애의원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등이 너무 형식적이며 경력단절 여성이나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도 고려하여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자리보다 현실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일자리 사업 및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 그리고 유인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고용절벽인 상황에도 우리구에서는 매년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자문, 타·시도 일자리 모범사례, 서울시 및 고용노동청 외부 공모사업 등 지역산업 생태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들께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본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의 여파로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지원 사업의 잠정 중지 그리고 각종 취업지원 행사 및 프로그램 취소 등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일반  주민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력이나 연령제한 없이 선발한 후에는 일반노무, 방역 및 청소와 같은 제한된 업종에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구민 2,500명을 선발하고 제한된 업종에 배치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과 같은 공공기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작성 등 방역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긴급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안타깝게도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양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비대면 온라인 기업홍보전문가 양성사업, 일회용기 대체 재사용 용기 유통사업 등과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고학력자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자립이 보장되는 실질적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일자리 사업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공원은「북서울꿈의숲」으로 한정되는데, 올해 강북구청이 서울시에 요청한 반려견 놀이터 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우리구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복지시설 확충을 통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30일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자치구 수시공모에 지원하였으나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사유로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 17일「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장을 방문하여, 공원 내 우리구 직영 반려견 놀이터 설치 가능 여부와 반려견 놀이터 서울시 직영 설치·운영 등에 대한 면담을 하고,「북서울꿈의숲」내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시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 공문을 통해, 서울시가 직영으로 「북서울꿈의숲」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을 하여야 하는 등 사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상급부서인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여,「북서울꿈의숲」내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김명희 의원님께서는 택배,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아이스팩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 수거함 설치, 민간부문 참여 등을 통한 재사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함으로써 자원을 순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 신선식품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아이스팩에 대한 효율적인 재사용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아이스팩 재사용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수거, 선별 및 세척 비용, 재사용 제품에 대한 민감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사업시행 초기보다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시행 중인 일부 자치구의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아이스팩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재사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 중에 있으며,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한 과정으로 수거작업은 환경미화원을 활용하고, 선별 및 세척작업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강동구의 아이스팩 재사용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 도시락 배달업체 등 다양한 수요 예상처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구청과 민간부문이 함께 추진하는 아이스팩 재활용 운영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구 자원순환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로당을 개관 후 식사제공을 제안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40대 이상 혼자 사는 분들의 안부확인 및 희망일자리 사업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경로당은 2020년 8월 24일부터 단계별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복지관의 경우 10인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에 한해 운영을 재개하였으나 수도권 지역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경로당 운영 재개는 취소되고 복지관은 다시 운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으로 인한 복지 공백이 우려되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방역 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경로당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0월 12일 부터 정부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접촉성·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을 격일제로 운영하는 등 통한 이용 밀집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서울시 경로당 단계별 운영재개 계획’에 따라 동북4구가 일정을 맞춰서, 경로당을 재개관하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및 취사금지, 장기, 바둑 오락활동 등 신체접촉을 피하고 이용인원의 50% 이하로 거리를 두는 쉼터 기능으로서 경로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은 비접촉성·비활동성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에 한해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고령층인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입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이 밀집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 등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등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와 함께 향후 복지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의 IT 사용능력을 고려한 비대면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확대 여부 등을 폭 넓고 유연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2018년부터 「고독사예방 종합 대책」 수립을 통해 매년 1인 가구를 발굴하고 안부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에는 1,260명의 1인 가구를 신규 발굴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소 늦어졌으나 9월부터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웃살피미, 나눔이웃,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과 복지 통 반장 및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동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활동계획 수립하여 고위험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1인 가구 대상 안부확인을 강화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일자리 요구가 있을 시에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홍보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어르신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임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아동빈곤예방법」제4조제2항에 적시된 조문처럼 ‘지방자치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어떠한 계획을 입법취지에 맞게 언제 수립하였는지와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아동학대 의심 아동 중 25.1%만이 가정방문 조서가 이루어졌고, 경찰청이 9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약 5% 증가하였는데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년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총 건수, 구청 자체 인지 건수 및 조사 건수, 아동학대 처벌 건수 등의 현황과 세 번째로「아동복지법」제4조제6항 및 7항에 따른 우리구의 책무 이행상황과 향후계획,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향후계획 및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펴는지, 네 번째,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 다섯 번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원인력 부족과 경찰의 지원 차량 부족에 따른 신속대응의 어려움에 대한 인력 및 행정차량 지원계획, 여섯 번째,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하기 위한 쉼터 설치에 대해 적극적 검토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대처방안과 아동정책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빈곤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계획도 매년 수립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금년도 신고 및 조사건수는 총 124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79건이며, 이중 처벌건수는 10건입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은 38건, 조사결과 단순신고는 7건입니다. 또한, 우리구는「아동복지법」제4조제6항에 따라「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13개 부서 32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놀이와 여가’ 등 6개 영역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운영하여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현황조사 및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종합하여 사례관리를 계획,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자원연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꿈나무카드를 지원하여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은 신고자의 오인 및 포상에 따른 과도한 신고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어 좀 더 깊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사업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타 자치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대응에 따른 행정차량 지원도 필요 시 우선토록 지원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0. 10월 현재 서울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와 임시보호조치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고위험군 위기아동에게 단기집중치료를 하는 시설로 지역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신규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설치 수요 조사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입소아동을 강북구 아동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입소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학대아동 보호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형식적이 아닌 적극적인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향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의료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되고 적기에 보호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양성평등적이고 여성친화적인 강북구만의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구 특화사업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2020년 성인지 예산은 총 36개 사업 230억원이며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우리구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분석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시설운영 분야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분야사업,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 돌봄분야사업 등으로 총 26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추진사업으로는 양성평등 실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시행중인 양성평등기금사업을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 안전취약 가구 정비 사업 등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북구만의 특화된 양성평등적이고 여성친화적인 사업이 없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제239회 강북구 의회 임시회에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민참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등이 제정되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 적용 가능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강북구만의 특화된 여성친화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구본승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최미경의원님, 김미임의원님,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기후위기에 대한 구차원의 특단의 대응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사항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최미경의원님께서도 기후위기 관련 강북구의 대응 현황과 미래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이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홍수, 산불 등 전 지구적인 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저탄소ㆍ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그린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금년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10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전략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 거버넌스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금년 말까지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 등 다섯 가지 부문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에 부응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 차원의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9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린뉴딜 강북구민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뉴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도우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민 참여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금년 8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여 국·시비 9억 6,600만원 지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총 23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이며, 서울형 가상발전소 사업, 공공·민간 태양광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인 에코마일리지 사업도 금년 서울시 최우수 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결집하고 상향식 기후행동 확산 필요에 따라 금년 7월 전국 63개 지자체와 함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였고,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강북구 환경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의 위상 제고, 프로그램 중심 운영, 단지별 참여율 견인을 위한 대책과 이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고, 고령자 및 재활치료자 등 활동약자는 공원 내 기 설치된 여러 운동기구를 신체 제약상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 내 벤치 등을 활용하여 복합좌식 운동기구를 개발하여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구는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단지들은 친환경 실천, 소통과 주민화합, 취미, 창업, 이웃돕기, 봉사활동 등 지역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 방향 및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된 계획수립을 위해 유관부서와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된 TF팀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연차별 차등부담률 또한 참여율 제고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의 의견교환 및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단지별 자부담률 조정 방안도 서울시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리더의 교육 및 컨설팅을 의무화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심사 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해당 단지별로 안내를 하였으나, 계획서 상에 명시된 지침이 없어 추진 근거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련 내용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공동주택 지원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한 참여율 견인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 기준 조정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 심의 기준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공지하여 사업홍보를 하고, 이와 함께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유연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령자 및 재활치료자 등 활동약자를 위한 공원 내 복합좌식 운동기구를 개발하여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되어 UN의 규정에 따라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이용층 또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용층의 변화에 맞춰 운동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원시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활동약자를 위한 운동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일부 관련 업체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복합운동기구를 개발하여 시판 중에 있으며 활동약자를 위한 운동시설의 해외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시설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판되고 있는 어르신 전용 운동기구를 참고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파고라 벤치형 복합 운동기구를 특색 있게 개발·제작하여 설치한다면 어르신 등 활동약자를 위한 공원시설 설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의원님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젊고 활력있는 도시 조성 방안’으로 우리구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구체적으로 교육특구 지정 및 학원가 육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구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특구 지정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에 따라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규제특례 내용을 특정하여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중앙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게 됩니다.
  교육특구라는 명칭은 별도로 없으나 서울시 자치구의 지역특구 관련 사업 중 일부 자치구에서 교육과 관련된「초·중등교육법」,「출입국관리법」의 규제완화를 적용받는 경우 특구의 명칭에 자치구 나름대로 국제화교육특구, 영어교육특구, 문화예술혁신 교육특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특구 사업지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은 없습니다.
  향후 지역특구를 통해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미아재정비촉진구역 등 일련의 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고 해당지역의 교육관련 지역특화사업이 추진 가능한 제반 여건이 마련된 연후에 교육청과의 협의 및 타구의 추진사례ㆍ성과 등을 참고하여 교육관련 지역특구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가 육성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우이-신설선이 개통되는 등 주변 여건이 급변한 삼양사거리 일대 지역중심성 강화를 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삼양사거리 일대는 삼각산동 대규모 아파트와 인근의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재건축구역 등 약 1만 7,000세대의 배후주거지 공급 계획이 밀집되어 있어 교육을 비롯한 업무, 판매, 의료 등 생활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삼양사거리 일대의 잠재적 변화를 수용하고 젊고 활력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서점, 학원, 도서관 등 학생 및 청소년 필요 용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삼양사거리 일대  교육관련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여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께서 관내 간판교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 예산에 맞춰 단기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구청의 중장기 사업처럼 장기적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고, 오동공원 내 집단으로 식재된 잣나무와 소나무가 밀집되어 자라고 있는 등 식재된 수목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개선사업 관련하여 중자기적 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노후하고 난립된 간판 및 불법간판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간판 설치를 통하여 인근지역의 올바른 간판개선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및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별 업소가 아닌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간판 정비구역의 개선 효과와 업주의 자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업소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수립과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간판개선위원회를 사업주체로 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자 선정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결정과 유지관리를 하며 구에서는 간판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간판개선사업은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80여개의 간판을 교체하는 수준의 비교적 소규모 수준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판개선사업이 좀 더 연속성을 갖고 광역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물주 및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적인 간판개선 계획을 검토하여 아름다운 간판이 많은 품격 있는 도시 강북구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동공원 내 집단으로 식재된 잣나무와 소나무가 밀집되어 자라고 있는 등 식재된 수목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오동공원은 참나류와 아까시나무가 주로 자생하는 산지형 공원으로 수종 다양화를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훼손지를 중심으로 십수년 전부터 소나무, 잣나무를 집단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공원 내 대표적인 집단 식재지로는 스마일 배드민턴장 주변 소나무림 약 1만 1,000㎡와 오동생활체육관 주변 잣나무림 약 4,600㎡가 있으며, 수목식재 이후 수목이 생육하면서 일정한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해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그간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만족할 만한 숲가꾸기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금년 희망근로 인력이 확충되어 현재 오동공원 내 잣나무림의 솎아베기는 완료한 상태이며, 소나무림은 수세회복을 위한 가지치기를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식재한 수목이 원활히 생육할 수 있도록 급수작업과 제초작업 등 일상적인 수목관리와 더불어 솎아베기와 가지치기를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오동공원 내 산림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께서는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사업의 단점 및 문제점, 삼양로87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설명 및 사업지의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저감하는 보완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은 인구 감소 및 산업이 쇠퇴하는 노후 저층주거지로서 지역의 경제 및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2017년 서울시에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고,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11월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공원정비, 보행환경개선,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최고고도지구로 인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둘째로,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노령화 및 인구감소는 시대적 상황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유1동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시작하였고 북한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북한산 생태공원사업, 마을사랑방 건립, 마을기업 육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외부 방문객을 증대하고, 지역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될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고 공공지원과 함께 도시재생아카데미 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이 완료 된 후 공공지원이 없더라고 지역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유동 삼양로 87길 일대 골목길(25,177㎡) 재생사업은 2019년 8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이며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골목길 사업의 주요내용은 보행안전을 위한 도로 및 보도 정비, 주민 휴게를 위한 소규모 쉼터 조성, 범죄안전을 위한 보안등·CCTV 설치, 가로 정비를 위한 간판개선·지주식 안내판 설치 등입니다. 
  우리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미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께서는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의 공사로 인해 제기되는 주민들의 민원 사례 접수현황, 그에 따른 강북구청의 현장실사 유무, 시공사와 시행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제재조치 및 지속되는 주민불편에 대한 강북구청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은 2020년 2월 27일자로 착공신고 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진동·주차 불편 및 피해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소음, 분진 등 환경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해당 공사로 인한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 펜스를 법에서 규정한 3m보다 훨씬 더 높은 9m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전에 예방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시 수시로 현장 출장하여 소음, 분진저감 대책을 행정지도 및 감독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민원은 총 41차례 접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공사에는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규제기준초과 1회,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1회로 총 2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차량 운행 시 서행 운전 및 공사장주변 물청소, 차량 출차 시 세륜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해당 공사의 준공 시까지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감독을 통해 민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 영업 불편 등 공사로 인한 전반적인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에 대한 서신 및 민원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18차례이며, 주된 민원은 대형공사차량 운행으로 소음·진동·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사 차량 진출입로 변경 요청,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 접수 시 우리구에서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장 현장 담당자에게 즉시 민원 전달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공사차량 진출입구 변경 및 주민 보상 등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행정청에서 공사 관계자에게 강제하기 어려움에 따라 민원 해결 협조 요청을 총 3회 공문 발송하고 구두로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관계자에게 민원인과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보상 등 피해 대책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 진행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써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해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3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치효의원님께서는 방치자전거 처리에 대하여 중장기사업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통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처리는 주민신고에 의하거나 용역업체가 방치자전거에 대하여 적출하고 10일 후 수거하여 14일간 처분공고 후 매각처리하는 절차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1,151건을 적출하여 328대를 수거하였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미흡하다 판단되어 도봉로에 공공근로를 우선 선발 배치하여 방치자전거를 적출하고, 용역업체가 수거처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교통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치효의원님께서는 하수관로의 배수 및 악취방지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 꾸준한 하수관 교체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배수 및 악취방지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환경미화원으로 동별 빗물받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악취방지를 위해 인근 주민들이 설치한 덮개를 우천 예보 시 사전 제거하는 등 배수기능을 확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기습적인 폭우 등에 일부 운영이 미흡한 점이 있는 실정이나, 향후 지속적인 사전교육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 등 피해 우려지역은 공무직 등을 활용하여 배수기능 확보에 적극 대처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서울시에 설치된 하수도는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으로 하수관 내 슬러지 퇴적 등으로 인해 빗물받이의 악취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후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과 하수도 세정작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빗물받이에 악취차단 장치 등을 설치하여 하수도 악취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하수관 개량 공사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하수도의 원활한 배수 및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 지역은 역세권 및 관공서가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불법주차 등 주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2019년부터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2019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3월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4월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에 타당성 용역 검증을 의뢰하였고, 2020년 6월 이에 대한 서울시 검증 의견서를 회신 받았으며, 검증의견으로는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16필지의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확보에 어렵다는 의견과, 지역여건과 부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 외 주민편의시설 등의 복합설치에 대한 검증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현재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의 검증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설계 용역, 인가 고시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주차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일방통행 구간 표지판 설치현황 및 관리와 기존에 설치된 표지에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능성 도료 도색과 LED 표지판 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통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방통행로는 103개 구간, 표지판 82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방통행로에 대한 표지판 등 시설물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연도별 교통안전 시설물 종합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관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노면표시에 대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기능성도료 사용은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LED 표지판을 주택가 일방통행로에 설치할 경우 야간 시간대 빛 반사로 인한 민원의 우려가 있어, 태양광 LED 표지판 설치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일방통행로 인식에 애로가 많아 사고위험이 잦은 지역을 파악하여 강북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교통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 인수동 치안센터 앞 중앙선을 분리하여 좌회전 허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통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로 인수동 치안센터 앞은 왕복4차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삼성아파트쪽으로의 좌회전이 불가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본 구간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중앙선 분리와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재 강북경찰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도 경찰서측의 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교통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코노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통해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최근 다수 지방정부에서 노년층에 발병하는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구 접종 시행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접종의 요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4개 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용산구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동대문구, 성동구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6만 3,000명의 어르신이 해당되며, 필요한 비용은 1인당 약 12만원으로 총 75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7,284명으로 8억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좀더 대상을 줄여서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3,863명이 해당되어 4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4개 구는 대상인원의 일부만 수혜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대상인원의 70%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사업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자치구 예산만으로 접종비용을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므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처럼 광역단위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내용을 서울시에 적극 제안하여 자치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구본승의원님께서 강북구의회「마음건강 행복증진 정책연구회」의 제기로 강북구의회 차원으로 ‘강북구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증진 정책연계 방안’ 연구용역 중이며 10월 28일 중간보고회, 12월말에 결과보고회 등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마음건강·행복증진 정책연구회 구성의원 및 사업 관계자 참석 하에 강북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센터장 배지혜 정신과 전문의 발표로 ‘강북구 정신건강 사업의 이해’ 사업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사업 정의, 관내 정신건강 시설의 역할, 민간 심리상담 기관 및 정신건강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 보고하였고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인력현황 및 세부사업,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절차 및 추진 실적,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지역 네트워크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강북구 정신건강 증진 계획, 정신건강 주민 강좌 및 프로그램 추진하는 등 강북구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후 강북구의회 ‘강북구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증진 정책연계 방안’ 연구용역의 정책 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으며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이 구민 행복 증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보건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조윤섭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주신 견적서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소액으로 나누어서 발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사를 합치다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경로당 한 곳이 아니라 여섯 곳,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로당을 한꺼번에 모든 경로당을 같은 공사를 의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한 것이고, 또 관내업체를 의원님 말씀대로 지정해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도 업종별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답변드릴까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저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견적서라든가 시방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아주 영세 소규모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분들이 제가 보았을 때는 의원님이 ‘모든 것이 한 업체가 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보일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보일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세무서에 각각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에 관계된 신고도 하시고 세금도 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한 업체라고 의심하고 계속 뒷조사를 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발견된다면 개선책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들 또 행정 자체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행정은 원칙대로 하면 잘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러니까 전부 다 다시 찾아볼 것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일반적으로 강북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시기나 여건상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