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26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12.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3.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14.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 15.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4.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 25.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 26.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 27.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8.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9.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0.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서승목의원 대표발의)(서승목·최치효·이용균·허광행·유인애·최미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서승목의원 대표발의)(서승목·최치효·이용균·허광행·유인애·최미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서승목의원 대표발의)(서승목·최치효·이용균·허광행·유인애·최미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승목의원 대표발의)(서승목·최치효·이용균·허광행·유인애·최미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김영준·김미임·이정식·구본승·유인애·이상수·서승목 의원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영준·이정식·허광행·김미임·김명희·최치효·서승목·유인애·조윤섭·이백균·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임의원 대표발의)(김미임·구본승·김영준·서승목·이정식·조윤섭·김명희·최치효·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3.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14.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15.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이용균·최치효·조윤섭·구본승·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 대표발의)(구본승·김영준·이정식·김미임·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유인애·김영준·이백균·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김명희·허광행·이백균 의원 공동발의)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이백균·김영준 의원 공동발의)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4.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25.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26.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27.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 28.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 29.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 30.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허광행·이용균·조윤섭·유인애·서승목·이정식·이상수·최미경·김영준·김명희·김미임·이백균 의원 공동발의)
- ㅇ5분 자유발언 (구본승·유인애·조윤섭·서승목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최치효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윤섭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최치효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윤섭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승목의원 대표발의)(서승목·최치효·이용균·허광행·유인애·최미경·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안번호 3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3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승목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고, 성격이 유사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안번호 3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3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승목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고, 성격이 유사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임의원 대표발의)(김미임·구본승·김영준·서승목·이정식·조윤섭·김명희·최치효·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김명희의원 외 7명이 발의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대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였으며,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외국인치안 봉사단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 및 주체성을 북돋우고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임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였으며,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청사건립기금에 관한 안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우리구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의뢰 및 인권영향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상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구 관련 조례에 규정하여 강북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8번,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9번,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청소년·청년 공간 조성을 위해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0번,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우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운영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1번,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확대 및 활력증진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2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김명희의원 외 7명이 발의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대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였으며,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외국인치안 봉사단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 및 주체성을 북돋우고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임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였으며,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청사건립기금에 관한 안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우리구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의뢰 및 인권영향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상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구 관련 조례에 규정하여 강북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8번,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9번,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청소년·청년 공간 조성을 위해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0번,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우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운영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1번,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확대 및 활력증진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2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ㅇ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ㅇ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38번,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339번,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340번,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341번,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342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38번, 2021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339번,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340번,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341번,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342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탁체 선정 전에 미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체를 선정하고 난 후에 보고하는 등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는 바, 향후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하여 업무를 진행함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당위성 부여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의 및 지원대상, 지원예산 확보 등의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지위 향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미경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의 향상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승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계획수립 시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심의없이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조례 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희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번,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수동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하고자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번,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신규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으로 변경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탁체 선정 전에 미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체를 선정하고 난 후에 보고하는 등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는 바, 향후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하여 업무를 진행함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당위성 부여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의 및 지원대상, 지원예산 확보 등의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지위 향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미경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의 향상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승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계획수립 시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심의없이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조례 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희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번,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수동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하고자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번,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신규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으로 변경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ㅇ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서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집행부에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 재위탁 계획과 관련 위탁체 선정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한 보고를 제때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집행부는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 이에 대한 경위와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서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집행부에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 재위탁 계획과 관련 위탁체 선정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한 보고를 제때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집행부는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 이에 대한 경위와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9회 임시회에 보고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위탁체 선정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미숙과 지연 등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메뉴얼로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9회 임시회에 보고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위탁체 선정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미숙과 지연 등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메뉴얼로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3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3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3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349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351번,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352번,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3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3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3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349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351번,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352번,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366번,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367번,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368번, 2020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366번,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367번,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368번, 2020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치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과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옛길입니다. 본래 우마차가 다니던 좁은 길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미군 공병대가 군사작전도로로 길을 닦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한 1·21 사건으로 1969년부터 민간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후 우이령길 재개통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41년만인 2009년 7월 탐방 예약제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우이령길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도심 속의 자연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도 특히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 완만한 경사의 흙길로 이루어져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 21개 구간 중 가장 긴 6.8㎞에 달하는 최고의 산책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자랑으로 삼을만한 산책로를 옆에 두고도 북한산 둘레길 구간 중 유일하게 탐방 예약제로 운영되기에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이탐방센터와 교현탐방센터 각각 500명씩 총 1,000명 이내로 탐방객의 입장을 제한하여 탐방객이 몰리는 봄, 가을철과 주말 탐방은 예약하기가 매우 어렵고, 예약절차를 모르고 방문했다 발길을 돌려 다른 탐방로로 향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우이동 가족캠핑장과 300여 객실 규모의 콘도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어 우이령길 탐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예약제, 탐방객 수 제한, 이용시간 제한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제한적 개방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의 자연보호 의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되어 우이령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접근성도 당시에 비해 크게 높아져 있기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우이령길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북한산 둘레길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우이령길의 탐방 예약제를 폐지하라.
하나. 우이령길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이령길을 전면 개방하라.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국립공원을 온전히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과 강북구, 도봉구, 양주시 등 관계 지자체가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과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옛길입니다. 본래 우마차가 다니던 좁은 길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미군 공병대가 군사작전도로로 길을 닦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한 1·21 사건으로 1969년부터 민간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후 우이령길 재개통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41년만인 2009년 7월 탐방 예약제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우이령길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도심 속의 자연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도 특히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 완만한 경사의 흙길로 이루어져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 21개 구간 중 가장 긴 6.8㎞에 달하는 최고의 산책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자랑으로 삼을만한 산책로를 옆에 두고도 북한산 둘레길 구간 중 유일하게 탐방 예약제로 운영되기에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이탐방센터와 교현탐방센터 각각 500명씩 총 1,000명 이내로 탐방객의 입장을 제한하여 탐방객이 몰리는 봄, 가을철과 주말 탐방은 예약하기가 매우 어렵고, 예약절차를 모르고 방문했다 발길을 돌려 다른 탐방로로 향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우이동 가족캠핑장과 300여 객실 규모의 콘도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어 우이령길 탐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예약제, 탐방객 수 제한, 이용시간 제한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제한적 개방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의 자연보호 의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되어 우이령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접근성도 당시에 비해 크게 높아져 있기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우이령길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북한산 둘레길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우이령길의 탐방 예약제를 폐지하라.
하나. 우이령길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이령길을 전면 개방하라.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국립공원을 온전히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과 강북구, 도봉구, 양주시 등 관계 지자체가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안번호 369번,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최치효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안번호 369번,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최치효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서승목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도시농업의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도시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도시농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내년에 강북구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이 조성, 운영될 예정이기에 본격적인 도시농업 추진에 앞서서 사회적 도시농업과 스마트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심도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도시농업을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준비한 언론보도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2014년 보도입니다. 도시농업으로 지적장애인 치유·자립 돕는다.
다음 사진이요. 올해 6월 보도입니다. 서울시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서울시, 내년부터 사회적농업 본격화’, 취약계층 지원.
다음 사진이요. 도시농업중심 강동구, 사회적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페러다임을 연다.
다음 사진이요. 도시농업 통한 소외계층 치유·돌봄, 교육, 나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이처럼 2014년부터 도시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기가 이제는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6일에,「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도시농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도시농업을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사례를 취합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도시농업을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에 적용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역 수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스마트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지난 10월 6일, 한신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주최한 ‘인공지능이 마을을 만날 때’ 주제강연과 ‘도시형 스마트 팜의 미래’ 사례발표를 들으면서 ‘스마트 팜, 스마트 도시농업이 강북구 도시농업과 도시재생사업에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식물 공장 사진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2020년 9월 언론보도입니다. ‘서울지하철 스마트 팜, 지방공기업 혁신 최우수사례 뽑혀’ 다섯 군데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2020년 10월, 강동구, 파믹스센터라는 체험장 같은 것을 크게 개소하면서 스마트 팜 수확물을 나눔했다는 것입니다. 밑에 내용이 있는데 구두설명 드리겠습니다. 5.4㎡, 3단 규모인 미니 스마트팜에 엽채류를 재배해 연 목표 150가구에 수확물 꾸러미 전달하고, 구민들에게 미래형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미니스마트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2019년 11월 KBS보도 사진입니다. 앞서 살펴본 도심 속 스마트 팜 사례이고, 메트로 팜으로 지하철에 설치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부분은 새싹산양삼을 재배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새싹산양삼은 수확까지 20일 걸리며, 1개월에 2만 5천 뿌리 재배가능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팜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식물재배기로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빛, 온도, 습도 등 작물의 생육 환경을 제어·통제하고, 병충해 피해나 계절의 영향없이 1년 365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마트 팜, 스마트 도시농업으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바로 어떤 식물을 재배하느냐가 관건인데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엽채류보다는 새싹 산양삼과 같은 고부가가치 식물 재배가 수익창출에 유리할 것입니다. 어떤 고부가가치 식물을 재배할 것인지는 사례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면서, 본 의원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서면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도시농업의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도시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도시농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내년에 강북구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이 조성, 운영될 예정이기에 본격적인 도시농업 추진에 앞서서 사회적 도시농업과 스마트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심도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도시농업을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준비한 언론보도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2014년 보도입니다. 도시농업으로 지적장애인 치유·자립 돕는다.
다음 사진이요. 올해 6월 보도입니다. 서울시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서울시, 내년부터 사회적농업 본격화’, 취약계층 지원.
다음 사진이요. 도시농업중심 강동구, 사회적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페러다임을 연다.
다음 사진이요. 도시농업 통한 소외계층 치유·돌봄, 교육, 나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이처럼 2014년부터 도시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기가 이제는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6일에,「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도시농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도시농업을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사례를 취합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도시농업을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에 적용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역 수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스마트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지난 10월 6일, 한신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주최한 ‘인공지능이 마을을 만날 때’ 주제강연과 ‘도시형 스마트 팜의 미래’ 사례발표를 들으면서 ‘스마트 팜, 스마트 도시농업이 강북구 도시농업과 도시재생사업에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식물 공장 사진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2020년 9월 언론보도입니다. ‘서울지하철 스마트 팜, 지방공기업 혁신 최우수사례 뽑혀’ 다섯 군데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2020년 10월, 강동구, 파믹스센터라는 체험장 같은 것을 크게 개소하면서 스마트 팜 수확물을 나눔했다는 것입니다. 밑에 내용이 있는데 구두설명 드리겠습니다. 5.4㎡, 3단 규모인 미니 스마트팜에 엽채류를 재배해 연 목표 150가구에 수확물 꾸러미 전달하고, 구민들에게 미래형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미니스마트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2019년 11월 KBS보도 사진입니다. 앞서 살펴본 도심 속 스마트 팜 사례이고, 메트로 팜으로 지하철에 설치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부분은 새싹산양삼을 재배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새싹산양삼은 수확까지 20일 걸리며, 1개월에 2만 5천 뿌리 재배가능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팜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식물재배기로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빛, 온도, 습도 등 작물의 생육 환경을 제어·통제하고, 병충해 피해나 계절의 영향없이 1년 365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마트 팜, 스마트 도시농업으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바로 어떤 식물을 재배하느냐가 관건인데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엽채류보다는 새싹 산양삼과 같은 고부가가치 식물 재배가 수익창출에 유리할 것입니다. 어떤 고부가가치 식물을 재배할 것인지는 사례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도시재생지역, 경로당 및 공공청사 유휴공간, LH관할, SH관할 빈상가 임대 등 관내 가능한 공간에서 스마트 도시농업으로 고부가가치 식물을 재배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상 말입니다. 이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치면서, 본 의원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서면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잇따르는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신 접종이 19일부터 실시된 후 사망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한 사망자수는 무려 48명에 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사망자가 접종받은 백신의 제조사가 제각각이고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됐던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망사례가 전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사이에 사망한 접종자의 수가 너무나 많고, 접종 후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며칠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난 22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안정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 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포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접종 보류를 권고할 정도로 사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변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꺼려하는 주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집중된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라든지 접종 중단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구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약품의 유통과 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침전물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백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사망사례가 발생한 백신이 우리구에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구에 공급되는 백신이 어떠한 유통과정을 거쳐 의료기관으로 전달되는지, 백신 보관 방법 및 환경에 관하여 적극 알림으로써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접종 전 철저한 안내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6개월 미만의 어린이, 계란이나 백신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급성 마비성 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GBS)이 있는 경우,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독감 백신을 맞지 말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백신 접종 시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주민들이 백신 접종 시 스스로 어떠한 상태인지 살피고 부작용 징후는 무엇이며,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접종대기 환경입니다. 사망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꼭 살펴야 할 사항입니다.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의료기관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칫 코로나19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예방수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 잠정중단을 권고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같은 입장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 기피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불안감을 얼마나 덜어내고 신뢰를 회복하느냐 하는 점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서 본 의원이 언급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잇따르는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신 접종이 19일부터 실시된 후 사망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한 사망자수는 무려 48명에 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사망자가 접종받은 백신의 제조사가 제각각이고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됐던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망사례가 전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사이에 사망한 접종자의 수가 너무나 많고, 접종 후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며칠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난 22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안정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 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포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접종 보류를 권고할 정도로 사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변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꺼려하는 주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집중된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라든지 접종 중단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구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약품의 유통과 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침전물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백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사망사례가 발생한 백신이 우리구에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구에 공급되는 백신이 어떠한 유통과정을 거쳐 의료기관으로 전달되는지, 백신 보관 방법 및 환경에 관하여 적극 알림으로써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접종 전 철저한 안내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6개월 미만의 어린이, 계란이나 백신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급성 마비성 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GBS)이 있는 경우,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독감 백신을 맞지 말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백신 접종 시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주민들이 백신 접종 시 스스로 어떠한 상태인지 살피고 부작용 징후는 무엇이며,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접종대기 환경입니다. 사망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꼭 살펴야 할 사항입니다.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의료기관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칫 코로나19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예방수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 잠정중단을 권고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같은 입장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 기피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불안감을 얼마나 덜어내고 신뢰를 회복하느냐 하는 점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서 본 의원이 언급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국민의힘 소속 조윤섭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내 업체가 아닌 멀리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내용이 관내업체가 더 비싸서 경비 절감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멀리 있는 업체에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본 결과 비교 견적서도 거의 다 관내 업체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관내업체가 더 비싸서 멀리 있는 업체로 했다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니었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겸수 청장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같은 조건이면 관내 업체를 하라는 좋은 생각으로 늘 말씀하시는데 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전혀 따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관내 업체가 더 비싸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확인했다는 답변은 본 의원에게는 안 통합니다. 필히 근거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 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다시 채워 놓는다고 한 돈을 다시 채워놓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런저런 일언반구도 없는 공단 이사장의 행태는 의회와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입니다. 결국은 강북구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일 것입니다.
또 본 의원한테 보낸 거짓 답변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 합니다. 공식 사과를 안 할 시에는 할 때까지, 회기 있을 때 마다 본회의장에서 임기 하루 전까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이사장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공정을 기본으로 강북구민들께 좋은 행정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내 업체가 아닌 멀리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내용이 관내업체가 더 비싸서 경비 절감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멀리 있는 업체에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본 결과 비교 견적서도 거의 다 관내 업체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관내업체가 더 비싸서 멀리 있는 업체로 했다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니었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겸수 청장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같은 조건이면 관내 업체를 하라는 좋은 생각으로 늘 말씀하시는데 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전혀 따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관내 업체가 더 비싸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확인했다는 답변은 본 의원에게는 안 통합니다. 필히 근거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 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다시 채워 놓는다고 한 돈을 다시 채워놓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런저런 일언반구도 없는 공단 이사장의 행태는 의회와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입니다. 결국은 강북구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일 것입니다.
또 본 의원한테 보낸 거짓 답변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 합니다. 공식 사과를 안 할 시에는 할 때까지, 회기 있을 때 마다 본회의장에서 임기 하루 전까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이사장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공정을 기본으로 강북구민들께 좋은 행정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목 의원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삼양동 마을관리소 관련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삼양동 791-1859번지에서 서울시 최초의 마을관리소인 삼양동 마을관리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저를 비롯해 이용균 의장님과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김명희, 김영준, 최미경 위원장님 구본승의원님 그리고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개소식을 축하했습니다.
삼양동 마을관리소는 현재 유일하게 우리구에만 있으며, 중구에서 해당사업을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 전 삼양동 로컬랩사업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현장실사와 공론장 토론 등을 거쳐 출발하게 된 삼양동 마을관리소는 공동주택에 제공되던 관리사무소를 저층주거지역에 맞게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단순 관리를 넘어서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을단위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합의와 큰 자본이 드는 대단위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모든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만으로도 매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 생활의 문제입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은 그 부족한 몇%를 마저 채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에서 자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입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렇게 물어 볼 것입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구에서 시작한 이 마을관리소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인용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첫 삽을 뜬 마을관리소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눈 위에 남기는 발자국만큼 사업의 첫걸음을 잘 걸어야 뒤에 따라오는 지자체들에게 선례로서 남을 것입니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마을관리소 사업을 일부 시행했으나 본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최초로 우리구, 삼양동에서 시작됩니다. 최초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2호, 3호 등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는 사업주체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공개 제안을 드립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업방향과 민·관협력을 위해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제안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삼양동 마을관리소 관련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삼양동 791-1859번지에서 서울시 최초의 마을관리소인 삼양동 마을관리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저를 비롯해 이용균 의장님과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김명희, 김영준, 최미경 위원장님 구본승의원님 그리고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개소식을 축하했습니다.
삼양동 마을관리소는 현재 유일하게 우리구에만 있으며, 중구에서 해당사업을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 전 삼양동 로컬랩사업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현장실사와 공론장 토론 등을 거쳐 출발하게 된 삼양동 마을관리소는 공동주택에 제공되던 관리사무소를 저층주거지역에 맞게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단순 관리를 넘어서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을단위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합의와 큰 자본이 드는 대단위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모든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만으로도 매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 생활의 문제입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은 그 부족한 몇%를 마저 채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에서 자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입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렇게 물어 볼 것입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구에서 시작한 이 마을관리소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인용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첫 삽을 뜬 마을관리소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눈 위에 남기는 발자국만큼 사업의 첫걸음을 잘 걸어야 뒤에 따라오는 지자체들에게 선례로서 남을 것입니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마을관리소 사업을 일부 시행했으나 본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최초로 우리구, 삼양동에서 시작됩니다. 최초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2호, 3호 등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는 사업주체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공개 제안을 드립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업방향과 민·관협력을 위해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제안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균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