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균  윤은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10월 19일부터 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31번,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ㅇ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32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3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미경의원님, 김명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이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서승목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33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ㅇ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용균  김명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34번,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 질문·답변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 직후 바로 답변을 듣고,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오늘 모두 마치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일문일답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15분 이내에서 질문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국민의힘 소속 조윤섭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강북구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도 불철주야 오직 강북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자료를 검토하던 중, 놀라움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강북구에 공정과 정의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박겸수 청장님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불공정과 좌절이 아닌 공정과 희망이 있는 강북구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겸수 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발주해서 계약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그러면 계약 발주부서에서 관련 계약서류를 갖다가 계약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본계약은. 

○조윤섭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본계약을 체결할 때 본견적과 대비해서 5~6% 저렴하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것이지요?

○조윤섭 의원    아닙니다. 괜찮고요.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의 세금인데, 피눈물 같은 세금 사용처에 대해서 가볍게 답변하시는데, 저도 깊숙이 모릅니다. 깊숙이 모르니까 오늘 구청에서 주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서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의계약 자료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술부서들은 의외로 서류가 깔끔했습니다. 하자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깔끔했는데, 기술부서 이외의 계약서를 보고 모든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5~6% 정도 절감해서 계약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던 것이고, 거의 다 절감을 했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낭비없이 했다는 것을 일단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유독한 한 업체만큼은 좀 특혜성이 있는 것이 보여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조윤섭 의원    아닙니다. 청장님도 그냥 들어보시고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면 국장님이 옆에 같이 서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 주세요. 상단을 조금 크게 해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어르신복지과에서 5월 20일일 것입니다. 
  5월 20일날, 8만 9,370장의 마스크를 구입했어요. 단가 1,700원씩해서요. 1억 5,100만원 정도이지요. 다른 부서는 보통 5~6%씩 절감해서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체만큼은 1,700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에요.

○조윤섭 의원    제가 틀림없이 생활복지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조윤섭 의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청장님께서 나중에 개선방안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더 편하겠네요.

○조윤섭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계속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 대해서 나중에 개선방안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구두상으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고 그렇게 하시지요.

○조윤섭 의원    다음 화면. 본계약서. 물품계약서를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아까 그것은 견적서이고 그대로 그 밑에 계약금액 보면 견적가 대비 1원도 안 깍은 것입니다.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1억 5,100만원 정도를 그대로 다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 하면 맨 상단에 보면 계약일자가 5월 20일날 계약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세요. 
  납품기간이 8월 31일이에요. 100일 정도의 납품기간을 주었어요. 그것도 과다한 금액을 책정해서. 너무 심각하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같습니다. 
  견적가 대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10원도 안 깍고.
  다음 화면. 
  사업자등록증을 크게 해주세요. 
  업태와 종목. 업체가 거의 시설물 관리, 건설 쪽으로 하는 업체더라고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견적서, 공급자, 상단 크게 해주세요.
  아까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서비스와 유통이라는 업태종목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저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견적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제품은 맞습니다. 식약처에서 KF94 인증 받은 것인데,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것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5건을 한 것입니다. 이 한 건만 1억 5,000만원 정도이고, 그 전에도 2건인가 3건 있었고, 전체적으로 5건 계약을 해서 총 금액이 2억원 정도 되어요. 도봉구 업체이고, 비교견적서도 늘 ‘태규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종목에 ‘위생용품’이라고 있지요. ‘도소매외 위생용품’, 본계약한 업체는 건설쪽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기서 제가 보았을 때는 저기서 납품을 받아서 강북구에 한 것인데,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이 저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시장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본계약한 업체, ‘몬도’라는 업체를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현장을 가보았는데 올라갈 수 없었어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입주해 있더라고요. 5층인가 6층에 있는데, 들어갈 수 없고, 늘 들어왔던 비교견적 업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저기가 마스크 팔고, 위생용품 팔고, 위생용품 관련해서 파는 업체입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저기에서 사서 유통마진을 챙긴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을 100일 정도 주었다는 것 자체도 특혜성이라고 보아요. 
  납품한 날짜가 중간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5월 20일날 계약하고 5,000장, 5,000장 이런 식으로 조금 했어요. 그리고 거의 8월 들어오고, 7월 들어와서 거의 과반수 이상을 납품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맨 밑에. 
  또 지급은 물건이 들어오면 곧바로 결제해 주고, 곧바로 결제해 주고, 업체에 편의를 많이 봐준 것 같습니다. 자본도 없이 오는 즉시즉시 돈을 회전하게 끔 편의를 봐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 화면. 중간쯤 크게 해주세요.
  5월 20일날 본계약을 했을 때 그 당시 강북구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하고 있지요. 

○조윤섭 의원    그 업체만큼은 발주를 안 했어요. 그 시기를 제가 캡처해서 온 것입니다. 
  5월 20일 정도 주변으로 캡처해서 온 것인데, 어르신복지과 위에 있지요. 다른 것은 꼬박꼬박 잘 등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스크 업체만큼은 등재를 안 했더라고요. 
  다음 화면.
  제가 그 당시에 100일이라는 납품기간을 길게 준 시기에 납품한 기간을 나라장터에서 캡처해서 온 것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이지요. 5만 4,858매를 구매했더라고요. 저 당시가 우리가 5월 20일 정도 계약했을 시기입니다. 비교적 나라장터기 민간에서 파는 것도 보다 조금 단가가 높지요. 그런데도 1,260원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마진 이런 것을 따져보았을 때 6,000만원 가까이 시장조사를 미비하게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고요. 
  다음 화면.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납품했을 때가 8월이에요. 그 시기에 나라장터 것 캡처한 것입니다.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지요. 경상남도 밀양시입니다. 수량이 15만 장 되는데, 단가가 826원, 이것저것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육천 오백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혔더라고요.
  다음 화면. 
  그리고 물건이 60% 정도 덜 왔는데 ‘몬도’라는 업체에 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물건이 많이 안 왔는데. 그대로 또 1,700원씩 4,300장을 매입했네요. 돈의 여유가 있었나 보지요. 업체를 봐준 특혜성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지금 계약한 731만원, 10원 하나 깍지 않고 본계약을 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6월 23일날 계약해서 7월 7일까지 납품을 했네요. 대금 지급은 7월 10일날 하고. 많이 편의를 봐주네요. 
  다음 화면.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 그 시기에 비슷하게 계약한 것입니다. 단가가 950원이에요. 2억 3,700만원 견적서가 들어왔네요. 
  다음 화면. 조금 밑에.
  개당 950원 들어온 견적가를 재무과에서 50원씩 깍아서 900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에요. 구청장님 어떻게 같은 구청 안에서 이럴 수가 있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조윤섭 의원    청장님이 아셔야지요. 국민의 세금 같고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이것 한탕으로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조윤섭 의원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에서는 계약기간도 저 위에 보면 6월 30일날 했지요. 6월 30일날 계약해서 납품 7월 30일까지 납품기간인가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일만에 납품한 것 같아요. 
  아까 어르신복지과보다 더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대금지급을 24일날 한 것을 보니까 20일 정도에 왔겠지요. 그런데 5월 20일날 계약했을 때 누구나 다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스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조윤섭 의원    오늘 여기서 많이 배우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위주로 갈게요.
  위에 상단 양쪽 다 크게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와 생활보장과의 비교견적서를 비교한 것입니다. 1,700원, 950원, 더블스코어이지요. 
  다음 화면. 
  마스크 관련해서는 많은 질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윤섭 의원    마스크 납품기간을 100일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추정할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마스크가 많이 풀리겠구나’ 누구나 느낌으로 다 추정할 수 있고, 사회 관련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 100일 정도를 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몬도’라는 업체를 제가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봉구청 일도 많이 하시고. 도봉구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시설물 관리 공사, 거의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어떤 루트를 타고 왔는지 의문점이 많이 남는 상황이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까 비교견적 들어온 데가 같은 도봉구 업체인데 거기서 마스크를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손 안 대고 코푼 것이지요. 국민의 세금 한 5,000~6,000만원을.
  소액공사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 업체가, 한 업체라고 하면 그렇고, 그렇지요. 한 업체도 될 수가 있지요. 
  11개 사업자를 돌려가면서 1년 동안 5억 정도 소액공사 수의계약을 한 것이에요. 강북구청 일을. 참 기가 막힙니다. 
  화면 상단을 크게 해주세요.
  ‘두원씨엔시’라는 업체. 이것을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끝에 전화번호를 보시면 2802-8936입니다.
  다음 화면. 
  구청하고 실제 계약한 견적서입니다.
  두원씨엔시 8936이지요. 한양기업 전화번호 끝에 8936입니다.
  한양기업만 좀 확대해 주세요. 
  8936. 가운데 번호만 다릅니다. 한 업자라고 봅니다. 상호는 다르지요. 두원씨엔시, 한양기업.  
  다음 화면. 
  금액도 아주 알차게 했습니다. 거의 보면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아주 아슬아슬하게 몰아준 것이 티가 확 납니다. 
  두원씨엔시 아까 보여드렸지요. 유림기업 보여주세요.
  끝에 8936 똑같습니다. 
  다음 화면. 
  대성씨아건축 8936 똑같지요. 
  다음 화면.
  8936 똑같지요. 상호는 다 다릅니다.
  다음 화면. 
  8936 똑같지요. 
  그 전까지는 사업자가 실내인테리어 건축업을 하는 공사 업체였고, 이 ‘한백플랜트’라는 데는 도시가스공사하는 데입니다. 
  진짜 기업형 로비를 얼마나 잘하면, 도시가스업체까지. 그분이 도시가스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영업을 해서, 저렇게 구청 같은 데는 계약서류 작성하는 것이 워낙 힘드니까 대신 해주었겠지요. 자기 전화번호 넣어서. 그리고 뭔가 영업이익을 얻었겠지요. 
  다음 화면. 
  ‘우진전력공사’. 이것 찾는 것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공사 종목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공사에서 전기로 종목이 바뀌다 보니까 찾기 힘들었는데, 맨 밑에 보면 팩스번호 937-1296 있지요. 
  아까 ‘두원씨엔시’ 보여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두원씨엔시의 팩스번호가 937-1296이지요. 하도 많이 봐서 외우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들어와요. 전기공사까지 다 독식을 했더라고요. 
  다음 화면. 상단을 다 크게 해주세요. 
  ‘유미이엔씨’. 이것은 전화번호가 달라요. 그 옆에 것 ‘케이비에프’ 전화번호가 똑같지요. 3008-4577. 
  다시 유미로 넘어가 주세요. 3008-4577 맞지요. 상호가  달라요. 
  본계약한 것만 제가 견적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다른데 아까 말했던 두원씨엔시 전화번호 돌려가면서 비교견적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낸 것이지요. 
  진짜 기업인이라기보다는 로비스트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업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다음 화면.
  ‘진성종합공사’. 이것도 찾기 힘들었는데 비교견적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까 돌려썼던 사업자를 항상 비교견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성종합공사도 찾아냈던 것이고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사업자 있는 데 한쪽만 확대해 주세요. 
  ‘유미이엔씨’가 비교견적 들어갈 때는 꼭 이것으로 들어갑니다. 전화번호가 일반전화번호에요. 이메일 번호가 똑같지요. 8808. 이것이 본 견적서 같습니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캡처해서 뽑아서 전화번호만 변조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장까지 다릅니다. 맨 위에 보면 직인 있지요. 업자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본견적이 들어갈 때는 저렇게 자기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조윤섭 의원    그러면 국장님을 세울까요. 

○조윤섭 의원    힘드신가요? 

○조윤섭 의원    5분 남았네요.

○조윤섭 의원    청장님,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세요. 

○조윤섭 의원    돈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 갖고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업자에게, 강북구에 사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분이 배부르고 따뜻할 때 나머지 사업자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윤섭 의원    청장님의 철학을 저는 지금도 존중을 하고 있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강북구민들만 좋으면 된다. 이것이 한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지. 

○조윤섭 의원    청장님, 오늘 어차피 시간 다되었으니까 들어가시고, 내일 보충질문할 때 제가 담당 국장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조윤섭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께 힘이 되는 정책사업을 시행할 것과 ‘청렴한 강북구’, ‘행복한 강북구’,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북구’를 만들고자 8개의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년층 주민에게 갑자기 발생하는 대상포진은 그 고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 큽니다. 이에 최근 2년 동안, 34개 지방정부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노년층 주민의 건강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정책 시행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채용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해 ‘강북구 고용감찰관제’ 도입을 2019년 6월 5일, 제226회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10월에는 재차 서면질문하였으며 2020년에는 상반기 구정질문으로 3차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선 세 번의 질문에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봉구는 2019년 9월에「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대문구는 2020년 2월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공공채용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해 ‘강북구 고용감찰관제’ 도입을 강북구청장에게 4차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장의 의지와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강북구의회 ‘마음건강 행복증진 정책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특히, ‘강북구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증진정책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강북구의회 차원으로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10월 28일에는 온라인으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행복정책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말에는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연구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면 내년 초에 ‘행복증진 정책! 강북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와 의회, 구청이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인근의 도봉구를 비롯한 36개 지방정부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국회에서도 경제성장지수에서 국민총행복지수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국회 미래연구원이 진행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 결과, 국민행복지수에서 강북구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E등급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민행복지수는 각 영역별 행복역량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뒤 종합한 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노원구 ‘불암산산림치유센터’를 방문하였는데 건강과 마음치유, 삶의 만족에 정말로 필요한 공간임을 절감하였고, 우리구에도 지역실정에 맞게 꼭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구의회 연구단체의 행복증진 정책 연구활동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행복증진 정책을 우리구에 맞게 구체화 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관내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에 의해 사망하신 이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갑질 근절과 경비·청소노동자,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존중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보호대책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였고,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보호 대책과 함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존 사업의 점검과 개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 7월에 강북구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을 분석하였는데 몇 가지 개선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은 주택과의 공모사업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강북구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위상을 높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과, 마을협치과, 중간지원조직이 TF팀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공동체사업을 점검하고, 마을공동체 지향을 높이는 방향과 목표 설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공동체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차별 최대 40%(4년차)에 이르는 지나친 자부담률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니 자부담률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지별 공동체 주민역량을 형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사업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주민리더 공동체 교육과 컨설팅’을 의무적로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더 많은 공동주택에서 공동체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 기준 1순위에 공동체활성화사업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넷째, 구체적인 행정개선으로 공동주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조례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제약하는 사항이 있으니 조례 별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각인하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북구는 지난 6월에 전국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으며, 그 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라 함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제거량이 상쇄되어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만큼 특단의 대응을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이전과 다른 특단의 대응을 발굴,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 차원으로 전면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선포해야 합니다. 일례로, 고양시는 10월 7일에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선포하고, 시민의 저탄소 생활에 동참하는 ‘탄소중립 시민연대’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되도록 적극적인 기획과 실천운동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 동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에서는 환경실천 교육을 진행하여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넘쳐나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마포구는 구 차원으로 아이스팩 수거운동을 전개해 아이스팩이 필요한 시장에 전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수유1동 도시재생지 주민들이 아이스팩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재활용할지 어려워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역시장과 연계하려고도 했다든데 아이스팩 세척, 관리, 전달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이 관심 갖고 공공인력 투입에 대한 검토 등의 협의,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생활 속 실천방안을 찾기 위한 공모전과 원탁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토론과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구에서도 더 많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사례공유, 실천운동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차원으로는 에너지 전환사례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사업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안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하여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과 토론하여 논의를 함께 마련하고,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제안과 질문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국에 소속된 마을협치과의 협치지원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업무에 대한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 배치현황표입니다. 어떠신지요? 표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지만 강북구만 이 3개팀 업무를 모두 도시관리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협치지원팀 업무는 행정국 15개 구, 재정국 5개 구, 도시국 2개 구, 기타 3개 구에 배치되었고, 마을공동체팀 업무는 행정국 20개 구, 재정국 2개 구, 도시국 1개 구, 기타 2개 구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팀 업무는 행정국 2개 구, 재정국 19개 구, 도시국 1개 구, 기타 3개 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마을협치과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국에 배치하였고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마을협치과 업무를 다루었는데 다룰 때마다 도시관리국보다는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이 맞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에, 조직개편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마을협치과 업무가 어느 국에 배치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를 당사자인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참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과 집행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와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 자료 사진은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받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변경된 구정사업과 서비스 목록입니다. 
  제가 세본 바로는 24개 부서에서 중단된 사업이 68개, 변경된 사업이 70개 총 138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중단했을 경우는 왜 변경시행하지 못했는지 사유와 변경 시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 시행했는지 설명,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서면질문하기 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변경된 구정사업 현황이 취합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취합되었는지요?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이어질 상황에서 내년 구정사업과 서비스를 최대한 중단없이 시행하고 최선의 변경방안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대응 논의에 좋은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돌봄 공백 없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지난 10월 17일에는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지원 모색 토론회’가 최미경의원님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신 최미경의원님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이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민·관·정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대와 구정서비스 중단 축소 등으로 고립되어 힘들어 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기에 놓인 주민을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집행부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구정사업과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변경시행 방안을 찾기 위한 각 부서별 점검, 분석과 개선책을 논의바랍니다. 
  둘째, 지역적으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정 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좋은 의견과 방안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고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고립과 위기적 상황에 처한 위급한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주민 긴급지원’ 홍보를 전면화 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지금도 많은 현수막으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주민들을 찾기 위한 홍보를 전면화 하자는 제안입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주민을 찾습니다.’ ‘식사를 제때 못하는 주민, 정신적 고통을 받는 주민, 지병이 악화된 주민 등은 긴급전화 주십시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강북구 곳곳에 게시하면 정말로 힘든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준비된 사진 세장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고령자어르신, 재활치료자 등 활동약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고령어르신들은 이렇게 공원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제 눈은 벤치에 앉아계신 고령 어르신들 발에 머물렀습니다. ‘이 고령 어르신들이 앉아서 발지압운동과 손발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고령자 및 재활치료자 등 활동약자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파고라 벤치에 좌식 운동기구를 개발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벤치 좌식 운동기구는 하단에는 발지압기와 자전거타기, 중단에는 고무줄 당기기 운동, 상단에는 손지압기와 팔돌리기 운동 등이 결합해서 설계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파고라 이외에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고, 유형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어르신과 재활치료자와 남녀노소 누구나 벤치 좌식운동기구를 이용하면 이전과 달리 앉아서도 편하게 신체운동을 할 수 있어 구민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지 검토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의원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코로나19에 맞서 현장에서 격무로 고생하시는 의료 관계자와 자가격리자 관리로 바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상에서의 불편을 무릅쓰고 예방수칙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힘내시라 응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젊고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2020년 2/4분기 기준 연령별 인구입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4%인데 우리구는 19.8%로 자치구 중 1위입니다. 13.4%로 25위인 송파구와 무려 6.4%나 차이가 납니다. 고령화 현상은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21%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5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도시의 활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를 주도하는 층은 경제활동 가능인구, 즉 15세부터 65세입니다. 65세 이후는 대개 현업에서 은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는 경제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소비가 줄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 될 것입니다. 
  우리구가 최소한 서울시의 평균치 정도만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요? 
  본 의원은 30~40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할 시기는 30~40대입니다.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를 두는 연령대인데, 이 연령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리구로 옮겨올 만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구에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을 통해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로 우리구에서 주택을 구입한 구민이나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큰 혜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구가 해당 연령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나비효과처럼 향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30~40대가 거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자녀의 교우관계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우려 때문에 한번 거주지가 정해지면 대학 진학 시까지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거의 제한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전력을 기울인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 있는 문화를 되살리는 자연스러운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법 중에서도 우선 본 의원은 교육특구 지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교육특구로 지정된 자치구는 노원구, 중구, 관악구, 성동구, 중랑구, 도봉구 등 6개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특정 지역에 특정 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구 지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지정 이후에는 보다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특구로서의 브랜드 가치는 또 다른 수요를 이끌며 선순환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원가 육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교육 중심지로 유명한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 양천구 목동 등은 아파트 대단지를 기반으로 학원가를 형성하며 전국에서도 유명한 교육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자료화면 시청) 
  자치구별 사설학원 현황표를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구와 사설학원 수가 많은 구는 서로 대체적으로 반비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 아파트 단지 비율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아제3구역,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미아동 3-111 일대, 미아제4-1구역, 미아제9-2구역,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약 7,5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됩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인 삼각산동의 아파트 단지와 연계하여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원가를 육성한다면 추가적인 인구의 유입도 유도할 수 있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40대에 대한 혜택 부여 및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강북구의 고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면 강북구의 경제와 문화 활성화, 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이정식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역일선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코로나19 종식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돌아보면 오래 방치되어서 보기흉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관내 지정업체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거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처분하는 기본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아서인지 여전히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 환경미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적출하여 계고장을 붙이고 그래도 방치하면 수거·처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은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강북구민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정비하고 강북구만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을 편성·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간판 개선사업은 매년 사업지를 공모하고 의견청취 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장소를 공모하는 방식보다는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악취 방지용 빗물받이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구 악취로 인해서 상가주변의 하수구를 주민들이 가리개로 덮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올해와 같은 긴 장마기간에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장마 때 상가지역을 순찰하면서 막아놓은 하수구로 인해 물웅덩이가 생기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도 꾸준히 교체 작업을 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내 하수구 1만 5,000여 곳 중에서 약 1만 2,000여 곳이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주변과 주택가 인접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목식재 사후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 관리를 위한 조경분야 시책사업으로 관내 야산 등 식재된 수목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관련부서는 수목의 생육과 도시경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이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현장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시청)
 2018년도 오동공원 현장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작업이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다음 화면.
  조금 전 사진과 2020년 9월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연치 않게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다음 화면. 
  2018년도 방문했을 당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정리해주신 모습과 그 이후 지금의 현재 모습니다. 
  다음 화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그런데 지금 모습도 2020년도, 2018년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모습이 지금 모습니다. 
  다음 화면. 
  아까는 오동공원 사진이었고, 이것은 오패산 사진인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빼곡히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밑줄기는 햇빛을 보지 못해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솔잎이 죽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니 일정부분은 정리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확인한 나무는 눈에 띄는 현상이고, 이 외에 곳곳에서 전지작업과 가지치기가 필요한 나무들이 보다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빼곡히 심어져 있는 숲은 전지작업과 가지치기 작업을 꾸준히 해줘야 울창하고 푸른 숲으로 가꿀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관내에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단발성 민원처리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파악 및 향후 관리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물택배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음식물 택배를 받으면 박스 안에 아이스팩이 2~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아이스팩을 파쇄하여 하수도로 내용물을 버리고, 폐기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거나 종량제봉투에 그냥 담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아이스팩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지역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필요한 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이스팩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사용처, 경비 등 여러 상황을 고려 해볼 때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꼭 수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최치효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서승목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택배 배송 중에 과로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원종 택배기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 생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 물건을 배송해 주신 노고에 늦게나마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 및 통행로 안전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승목 의원    이번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감사로 임명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지방자치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승목 의원    오늘 일괄질문이 아니라 일문일답을 하게 된 것은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해서 청장님의 조언을 듣고 부탁을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사진은 우리 관내 사진은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사진을 찾은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은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 불법주차를 통해서 버스가 승강장에 서지 못하고 이중주차하게 되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별도 사진은 넣지 않았는데 횡단보도에도 주차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횡단보도주차는 당연히 횡단보도 이용자들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보행자들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모퉁이 주차의 경우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의 시야까지 막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 주차는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버스에서 내리는 주민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2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이 3건에 대해서 행안부나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는 위법성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단순히 교통체증이나 법을 어겼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시나요?

○서승목 의원    그래서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당연히 주차단속을 아침 일찍부터, 7시부터도 하시더라고요. 저녁 늦게까지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에 우선순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속의 위법성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각각 죄에 대한 형량이 다르듯이 불법주차가 주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목 구석에 별 영향 없이 단지, 위법지역이라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우선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아시겠지만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제일 좋지요. 인력도 인력이지만 단속을 상시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았는데, 도로 바닥에 노란색으로 몇몇 구역들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많이 표시를 해놓았더라고요. 특히 소화전 주변에는 빨간색으로 주차금지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에 대해서 바닥에 노란색 도료로 주차금지 구역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학교 통학로 주변에 하고 있기는 한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목 의원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아시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나 노상주차지역들이 보통 보면 모퉁이주차 구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 주차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목 의원    슬라이드 3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우리 관내사진인데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 주차사진입니다.
  첫 번째 왼쪽 사진은 인도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이고, 두 번째 오른쪽 사진은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앞서 차량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배달오토바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만큼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불법주차도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시지요?

○서승목 의원    4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우리 관내는 아니고 종로에 설치된 포켓주차장인데 이것이 우리구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서승목 의원    삼양동 동북마트 앞에 포켓주차장이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수를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배달된 오토바이들이 간간히 보이면서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데 검토 부탁드릴까요.

○서승목 의원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5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삼양로54길인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이번에도, 2018년도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동영상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호환이 안 되는지 동영상을 못 보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차와 보행자가 섞여서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별하기 힘든 구역이고, 거기에 불법주차까지 노상적치물까지 있으면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교통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이 위험한데, 이것이 잘 안되어서 제가 작년에 담당부서, 경찰서까지 함께 협조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일정 정도 방법을 찾아 진행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을 못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설명 부분은 저든 우리 담당, 동장님을 통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불법주차는 여기는 꼭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상적치물을 빨리 치워야, 주민들이 계속 차도로 다니시거든요. 그나마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차들이 다니고 하면 아시겠지만 밤에 사람이 안 보여요. 아무리 밝은 옷을 입어도 위험해서 일단 우선 주차단속카메라부터 설치해 주시면 보행하는데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목 의원    6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다음으로 앞서 오토바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오토바이가 이런저런, 코로나, 배달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6월 회기 중에도 본회때 5분 발언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말씀드렸고, 다행히 경찰서에 전달되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안전교육하고, 관련 홍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줄어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줄어들기는 했는데 아직도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 신호위반 등등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 혹시 우리 관내 배달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승목 의원    20곳 정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아서.
  7번 슬라이드 볼게요.
    (자료화면 시청)
  일단 제가 확인한 것만 말씀드리면, 메이저 3사인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3개가 현재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고, 그 외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배민라이더’가 있고, ‘쿠팡이츠’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 자체로 계약을 맺고 하는 라이더들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 영세하게 골목에 간판없이 하는 배달업체들도 많은데,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송천동에만 3개를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삼각산동 이쪽 인근은 정릉쪽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넘어옵니다. 
  그 사항도 있고, 배달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에 전통적으로 배달했던 업체들, 중국집, 야식업체들도 오토바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배달업체라든가 플랫폼 그리고 식당들이 소속되어 있는 외식업협회와 구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오토바이들 난폭운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성과 교육의무 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서승목 의원    청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제안드렸던 부분, 추후에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관련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그리고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구정질문 전에 어느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같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을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인간답게 살다갈 권리에 대한 고민을 요즘 하게 됩니다. 학교 가는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 자동차의 질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라이더들의 권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어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장애인들의 권리 또한 다시 생각합니다. 
  불편을 이유로 국민의 안전이,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미경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지금도 싸우고 계신 의료진과 함께 일하는 방역노동자 분들 고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5단계의 상황에서도 택배, 청소, 돌봄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일상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필수 노동자 분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강북구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돌봄의 사각지대는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의 코로나19 관련한 다양한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밥상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이 미뤄지고 등교가 불규칙해지는 202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도 처음이고, 학생들도 처음이라 다양한 시행착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학교 급식만이 제대로 된 밥 한 끼였던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입니다. 
  지난 9월11일 ‘빈틈없는 방역, 중단 없는 돌봄’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본 지역사회의 과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일곱 분의 대표 중, 청소년대표로 이준식 강북혁신교육지구 학생분과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력의 격차가 더 커졌고, 중·고등학생 중 1/4은 식사가 매우 불규칙해졌다고 합니다. 
  강북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 학생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산이 다행히 후집행이라 우리는 책임이 없다’ 또는 ‘예산이 절감되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전수조사를 시행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한 마을부엌이나 또는 점심이 한가한 동네식당을 사용해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거리두기를 충분히 한 현장식사로 초·중·고 식사제공 시범사업을 신청자에 한해 시행해 보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생의 경우 등교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돌봄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온라인 수업을 하고, 밥도 잘 챙겨먹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해도, 사고의 위험은 도처에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혁신교육사업팀 중에 틈새돌봄팀이 있습니다. 학교근처 작은도서관 등의 공간에서 소규모로 돌봄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무척 큽니다. 방역원칙을 잘 지키며, 소규모로 5명 내외의 돌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간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을 때 가능한 돌봄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혁신교육의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규모를 줄여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고민해주 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에서 이미 여름동안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계의 타격도 심각합니다. 공연이 취소되고, 수업도 취소되어서 막막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예정된 공연은 비대면으로라도 유튜브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4·19 관련행사들이 강북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된 것은 고무적이라 평가합니다. 더하여, 구민회관 등에서 진행되는 강의들도 무조건 휴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화상 강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꼭 대면수업이 필요하다면 최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의 문화예술 공연, 강좌 운영방식이 코로나19시대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화해야 할 텐데,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는 어르신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과 복지관 폐쇄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방역원칙을 지켜가며 접촉은 줄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반찬만 가져가실 분과 식사하실 분들을 2부로 나눠 진행하고, 오후에 머무는 숫자를 줄여 거리두기를 하면 어떨까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강좌들을 대면수강의 숫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줌 등으로 참여가능한 수강생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하여, 최소한이지만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른 사업 변화가 탄력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부확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통반장 혹은 마을일군의, 가칭 저는 ‘마을레이다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작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케어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도움이 급하게 필요하게 된 분들을 발굴해내는  풀뿌리단계의 복지그물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복지그물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도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격적으로 희망일자리사업들 질문드립니다. 
  배분현황은 어땠습니까? 각 부서별로, 동별로 많이 배치하셔서 사용하셨다고 듣고는 있지만 강북구의 현실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양한 일자리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상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방역을 전제로 온라인수업을 챙겨줄 방문교사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교나 강의실에서 필요한 화상수업 조교로, 교사나 강사가 화상수업을 할 때 현장 학생들을 돌보는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돌봄을 소규모로 진행하는 현장에 다양한 방역일자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방역일자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발열체크, 출입관리, 인원통제 등 추가로 필요한 일손을 메꾸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반찬배달 등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일자리를 배치해 통을 가져와서 씻고 다시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일회용품은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반찬통을 사용하고, 수거하고 씻는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없이 시작한 코로나 희망일자리를 이제는 꼼꼼히 준비해 필요한 곳에 일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 일자리사업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시대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강북에 대한 제안입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제안을 드렸고, 올해 진행되는 스마트시티용역의 중간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영상 회의, 영상통화 등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데이터 접근성은 보편적 통신권으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강북구의 보편적 통신권 확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 기기사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쉬운 교육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 등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서 매월 진행되는 ‘가칭 스마트교실’ 같은 것이 매월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우산 수리의 사례를 참고한 것인데, 우산 수리가 매월 강북구 곳곳을 순회하는 것처럼, 어려운 수준의 컴퓨터교실이 아니라, 문자 보내고, 카톡을 쓰고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 강좌를 찾아보는 등 기초교육이 반복되어야 스마트시티 강북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후위기대응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2020’을 개최했습니다.  후변화가 촉발한 코로나 그 이후 사회 대전환을 고찰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의 상황에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해지기 위한 다양한 지혜들이 모아졌는데,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연대감, 윤리의식이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린뉴딜정책도 발표되었는데, 서울이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함을 목표로 했지요. 강북구의 그린뉴딜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재활용 분리배출의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 체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난으로 다가온 코로나시대를 헤쳐 나갈 적극행정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강북구에 역학조사관 추가로 많이 모집하셨지요. 자랑을 해주시지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의견수렴을 해나갈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무적인 일은 이번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한신대캠퍼스타운사업단에게 개최하는 행사에 구청장님과 구의장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 외에도, 우리에게는 기존에 ‘민관협치’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공론장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도 가능하겠지요. 또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이 참여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 코로나19 대응 특별팀을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강북구민의 삶에 큰 변화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강북구의 노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코로나19를 지나오며,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지만, 강북구의 많은 힘없는 사람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공황을 이겨내게 한 뉴딜처럼,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낼 그린뉴딜이 돌봄이 필요한 강북구민의 삶 구석구석에 미칠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민관협력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느 티비에서 보았습니다. ‘Si vales bene, valeo’,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라는 말로 로마사람들이 편지머리에 꼭 적는 글귀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강북구민들이 평안해야 우리 공무원이 평안합니다’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19시대를 강북구청이 강북구민들과 함께 헤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임 의원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대처방안과 우리 강북구 행정이 집중해야 할 아동정책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10살과 8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폭행과 방임 속에서 자라오던 중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발생한 불로 중화상을 입은 A군과 B군 형제를 보며,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이웃들의 항변을 보며, 우리 강북구를 생각했고 천근같은 무게로 본 의원은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2년 전부터 이웃들은 ‘엄마로부터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수차례 했지만,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특히 아동보호전문관은 엄마와 상담을 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섰지만 엄마의 방임학대와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동빈곤예방법 제4조제2항에 적시된 조문처럼 ‘지방자치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어떠한 계획을 입법취지에 맞게 언제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인천에서 5살 남아 학대 폭행사망 사건과 금년 6월 천안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여행가방 감금 살해 사건, 경남 창녕에서는 9살 난 여자아이를 계부와 친모가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심지어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굶기고, 쇠사슬 목줄로 묶어 상상할 수도 없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벌어졌습니다.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갖고 살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아동학대 의심 아동 2만 860명 가운데 가정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5,246명에 불과하여, 25.1%만이 방문조사가 이뤄졌고, 75%는 방문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찰청이 9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5%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동들이 코로나19로 학대 환경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행정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제도적 여건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년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총 건수, 구청 자체 인지건수 및 조사건수, 아동학대 처벌건수 등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아동복지법」제4조제6항 및 7항에 따른 우리구의 책무 이행상황과 향후계획, 제7조의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아동빈곤예방법」제4조제2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답변 바랍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조사, 피해아동과 가정의 격리, 체계적인 사례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 군 구로 이관하여 경찰과 함께 맡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인력이 적기에 충원되지 않아 현재 2명의 전담공무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대조사업무 수행 시 안전 확보와 조사업무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2인 1조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229개 시 군 구별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가 평균 192명이고 보건복지부가 아동 60명마다 전담 인력이 1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인력이 현저하게 적은 것입니다. 
  차량지원도 필요합니다. 조사를 위해 경찰과 현장 출동 시 경찰차량을 이용하는데 경찰서 측의 사정으로 차량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적시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러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행정차량을 운영하거나 그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 행정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하기 위한 시설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이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쉼터는 전국에 72개소인데 쉼터 한 곳에 입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인 7명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에만 2만 건이 넘는데 전국의 시설을 합쳐도 수용인원이 504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쉼터가 4개소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중랑구, 관악구, 동대문구 등 3개소,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1개소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쉼터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했으나 국고보조금이 서울시 내에서 쉼터를 개소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한 편이라 추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쉼터 개소 문제는 예산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전제에서 구립으로 쉼터를 연 노원구의 사례와 같이 쉼터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하여 진정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이 더 이상 폭력에 멍들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청이 지역아동 보호의 핵심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학대아동의 권리 확보와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강북구’가 되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 
  둘째,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달리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심의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타지로 밀려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자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구의 수유1동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지 지원형 형태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시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총 4년간 사업비가 644억 1,100만원에 이릅니다. 예산 규모가 큰 몇 개 사업을 들어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보건지소 신축, 공동체 활동 및 마을기업 시설 조성, 생태거리 조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등이 있으며, 골목길과 통학로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호인 창신숭인 지역은 채석장 전망대, 백남준 기념관, 봉제역사관 등 거점시설 7곳, 안심골목길 등 3곳, 도시경관 개선길 등 공공영역 개선사업에 88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마중물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소요예산이 1,000억원에 육박함에도 도로나 기반시설을 크게 바꾸지 않고 주택만 개량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창신, 숭인, 상도동 구릉지역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빈집, 폐허가 등이 밀집해 슬럼화, 우범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기에 창신숭인 지역과 같이 주거지 지원 형태로 북한산생태에너지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수유1동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주거지 지원사업 유형의 단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9일 모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무늬만 도시재생 주민들이 떠나간다’는 보도에서처럼, 도시재생지역에서 인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문제가 이뤄지고 있는 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수유1동에서도 1,140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사업 종료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까요? 상식적인 판단과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성공적인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과제로 공적재원의 효과적인 집행체계,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적용 가능 방안 강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 마련,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지원방안,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 저감대책 마련을 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관 주도로 공공재원의 지원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오래 지속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재생’을 통해 별도의 지원 없이도 ‘자생’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이 민간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유1동에 대한 사업계획에도 공동체 활동 및 마을기업 시설 조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이라는 세부계획이 담겨있기는 합니다만 사업종료 후 지원예산이 끊겨도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세심한 분석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양로87길 일대가「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 및 활력거리 조성사업」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사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의원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박겸수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김명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이스팩 재활용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질문인데, 오전 시간에 최치효 동료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한 바가 있어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세부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앞서 시행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이 사진은 강동구청의 사례입니다. 강동구청은 현대홈쇼핑과 민간단체와 3자협약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먼저 강동구청은 17개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 운영합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현대홈쇼핑으로 전달되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이를 수거해서 세척, 분류, 선발작업 후에 식품업체 및 단체 기관,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강동구청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등 계열사와 함께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업과의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텐데,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수집하고 다시 리싸이클 시킬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 민간 등에 수집처와 사용처가 없다는 것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것까지 고려하셔서 ‘됩니다.’ 강동구청이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수집처 찾기가 어려워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실까봐 사례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시에 당장 협약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강동구청에 확인을 해보았을 때 민간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집행부가 발로 뛰는 영업활동, 협약처를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의회에서의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요청, 이 삼자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능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벌써 오늘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였고, 이것은 수유2동의 사례입니다. 수유2동 주민자치회 분과모임에 공지된 보고서입니다. 
  수유2동 주민자치 환경안전분과에서는 자체 역량강화교육을 10월 13일에 수행하였습니다. 환경분과의 주요안건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 급격하게 늘어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동에서부터 그리고 구청에서, 민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토론과 자체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악구 민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례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수유2동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듯 각동에서 민간이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만반의 검토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유3동 (구)강북종합시장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한 대형 건설사의 갑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실제 공사현장에 붙어있는 건축허가서입니다. 허가 표지판. 위치는 수유3동 179-2, 3, 4, 5일대 (구)강북종합시장입니다. 면적은 3만㎡입니다. 지하3층, 지상 15층, 총 216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는 것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 건축허가를 받고 시행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델하우스로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일 높은 층이 15층에 A, B, C동 세 동으로 지하는 안 보이지만 지상 3층까지 상가이고, 나머지는 30평형대까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규모건축입니다. 브랜드명은 ‘수유칸타빌’입니다. 대원건설이 ‘칸타빌’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철거가 되고, 8년 동안 (구)강북종합시장이 철거가 되고 8년 동안 빈 공터와 흉물로 남아 있을 때 지역의 수많은 민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 못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작년에 이것이 다시 정상화가 되어서 건축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회사 대원이 들어와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본 의원도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막상 2020년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상은 다릅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지금 트럭들이 보이고 있는 이 골목이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한천로에서 공사장까지 이르는 이면도로입니다. 가로폭 6m 그리고 한천로에서 공사장까지 70m, 100m가 안 되는 거리를 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 시청)
  방금 사진에서 보셨던 거대한 트럭과 레미콘들이 어두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들락거리지요. 그런데 그 진입하는 폭이 6m, 70m 교행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공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사장까지 진입하려면 그 진입로든 아니면 그 아래 진입로든 그 위 진입로든 돌아가는 진입로든 진입로 어디인가를 통해서 공사장까지 3년간, 완공이 되는 3년간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6m 폭을  공유하고 있는 상가 점주들 그리고 2, 3, 4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심지어는 진동까지 울립니다. 저도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는데 실제 느껴질 정도로 진동이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주차의 어려움, 영업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피해를 주거나 실제적인 공사 인력 분들에게서 행해지는 업무방해, 각종 불편함을 지지속적인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와 시행사 쪽에서 이 민원들을, 주민들이 제기하는 공사로 부터 발생하는 고충을 책임 있게 듣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반대로 ‘공사하는데 그만한 소음을 못 참냐’,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합법적으로 하는 공사인데 주민들이 왜 난리냐’라는 막말과 주민들이 그 좁은 도로에 본인의 차량을 끄트머리에 세워났을 때 큰 공사차량이 못 지나간다고 강제로 견인을 시키고  나중에 찾아와서 견인비하라고 5만원을 던져주고 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벌이 노동자를 두들겨 패고 매값이라고 돈을 던집니다.  
  그리고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주민이 내려와서 ‘시끄러워서 못 자겠으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하니까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서 강북경찰서에 연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원인들에게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법대로 하시오’ 하는 증명서를 보내 사실상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겁박으로 느끼는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갑질을 구의원과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구의원 나부랭이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하는 공사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말도 주저없이 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 공사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이 힘없는 주민들에게 하는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은 이곳에서 들어온 수차의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강북구청이 이 현장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해당 민원에 대해서 시공사와 시행사에 어떤 시정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3년간 더 지속될 이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주민불편과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강북구 반려견 전용놀이터 설치 관련된 의견과 제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서 반려견 전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북서울꿈의숲’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북한산 한가운데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시 공원으로 서울시 관련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이 서울시와 해당기관에 여러 차례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계획서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불가’ 입장이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부처의 후속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성인지예산 확대 및 그에 걸맞는 특화사업 모색에 대한 제언입니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강북구 성인지예산은 5%, 전국 평균은 8~9%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비율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양성평등적이고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강북구 여성친화 관련 정책’하면 ‘이것’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인지예 산제도 의무화 기준에아 맞춰 기존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항목을 끼워넣어서 아까 얘기했던 5%를 6%로 늘린다거나 7% 늘린다거나 하는 관행들이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치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사업에 성별영향평가만 붙이는 이런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여성친화적이고 양성평등 적인 정책을 발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새롭게 기획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여타의 우수사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여러 전문가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위드 코로라(with Corona)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학교가 휴교 시 무상 급식을 무상 도시락으로 배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7일 강북구의회에서는 최미경의원님께서 주최한 돌봄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 중에 저에게도 딱 관심 갖게 만들었던 제언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라 상황에서 향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또다시 학교에서 일부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또는 특정 지역에서 지엽적인 감염자가 나올 때는 임시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측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임시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을 했을 때 무상급식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 예산도 매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을 할 때 조리는 학교 식당에서 하되, 도시락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조리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없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니까 그것을 배달시스템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고안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때 한 번에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집집마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그것을 받아보았던 학부모님들의 실망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것을 못 받아 보았는데, 그것을 받아보았던 분들이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너무 성의가 없고 허접하여, 그런데 그것은 또 예산안에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감동을 받고 ‘국가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정말 성의없이 보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일회적으로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었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리하고 도시락을 싸는 것까지는 학교식당, 기존에 식당과 예산을 활용하고, 추가 될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제로배달시스템도 만들었는데 그런 제로배달시스템과 연계를 하든가 또는 자치구의 공공일자리를 이런 배달일자리로 만들어서 연계해서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제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과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 의회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준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계실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묵묵히 일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지역은 수유역을 중심으로 강북구청을 비롯하여 각종 은행, 보험사 등 업무시설 및 식당, 주점 등이 밀집한 우리구 최대 상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유동인구와 교통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로 주민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도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급히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당시 2019년부터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20년 4월 서울시 공공투자센터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건립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이후 4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수유3동 주민의 염원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방통행로 안내 표지 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오래 전부터 조성된 구시가지(舊市街地)로서, 전체 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비율이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인 57.8% 보다 높은 편이며,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여 교행이 어렵거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서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방통행로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역행하는 차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방통행로 인근 거주민은 잘 파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일방통행로에 들어서기 전 일방통행로임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시인성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일방통행 표지가 훼손되거나 방향이 틀어져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여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방통행 구간 및 표지판의 설치현황은 어떠하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로 표지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된 표지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의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기능성 도료를 사용한 차선을 전 구간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일방통행로 노면 표지에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표지판의 경우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LED를 탑재하면 시인성이 크게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밖에 시인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구민의 생활 증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진, 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함과 송구함을 표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 침체로 고용쇼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에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4,000명이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올 한해에만 2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정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는 고용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민간 일자리시장의 고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96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연말에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4억여 원이 추가 투입되어 총 2,4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4개월 짜리 파트타임 알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일자리정책에 부합되어 그분들이 함께 참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구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퍼주기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관내 경력단절여성, 고학력자들에게 경제의 기초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앙정부의 고지나 하달이 아닌 자치구 자체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에 의견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학교의 늘고 있는 빈 교실을 활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 음악실 등 다양한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났던 1970년 이후 50년 만에 출생아수는 26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616만여 명에서 2035년 382만여 명으로 약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학교 내 빈 교실이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될 것도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연립, 다가구 비중이 70%에 달하는 강북구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활동공간이 매우 적어 이를 확충해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간은 학교입니다. 구에서는 2020년에도 22억여 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편성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키즈카페, 음악실 등을 조성한다면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활동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유3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235회 정례회시 수유3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답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청사 신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유3동 신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과 현재 부동산 여건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부지의 선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노후된 구 청사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신청사 건립시 수유3동 청사를 포함한다면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이고, 기존 동주민센터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의 신축은 지역주민을 위한 최우선 현안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유6치안센터, 지금 문화파출소로 쓰고 있는 앞길 신호등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수동 지역 주민 및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수유역 방면으로 진출입시 이용이 간편한 간선도로가 없어, 대부분 국민마트 옆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의 폭은 매우 좁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 출몰시 대형사고를 일으키기 매우 쉬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교통 사망자의 77%는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며, 그중 이면도로에서 40%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이를 개선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수유6치안센터 앞길에 신호등을 만들고 중앙선을 분리하여 수유2동 삼성아파트 쪽에서 오는 진행 차량의 좌회전을 허용하면, 국민마트 쪽 이면도로의 차량통행량이 줄어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북구가 먼저 나서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후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유2 3동 권역 내 도서관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시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기 위한 독서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정보제공, 교양 실용강좌 등 구민교육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밀착형 생활형 SOC를 내세우며,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고 생활의 균형이라는 워라밸 문화정착을 촉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나 부산 사하구의 경우 과거 구민의 지식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해 1개동 1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하게 강북구의 도서관 건립을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유2 3동 권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인구도 많으나 변변한 도서관 하나가 없지만, 도서관 설립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35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적 형평성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주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감안하여 수유2동 희구름어린이공원 내 건축불을 리모델링을 통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제안하였지만 관계 기준 미달로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구민들의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구의 도서관 확충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하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명희 의원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오늘 긴시간 구정질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5분만 조금만 더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김명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부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북구 148번지 일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 사진은 2020년 9월 21일자에 공지된 서울특별시 공고 제2765호 공고문입니다. 공고 시점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재개발은 말 그대로 공공개발회사인 LH 또는 SH공사가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을 때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용도지역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종주거지역인 곳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2종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거나, 용적률을 120%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늘어난 비율만큼 높이 지은 그 세대수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도제한이나 용도지역 제한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못해서 슬럼화 되거나 낙후된 지역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민간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관리처분시 분담금이 건물이 다 지어져서 실제 입주할 때 천정부지로 올라 결국 감당이 되지 않아 원주민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재개발은 관리처분시 산정된 분담금을 사업종료시까지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시 1억원의 분담금으로 산정되었다면 5년 후에 집이 다 지어져서 입주를 할 때도 1억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 재건축은 1억원의 분담금이 5년~10년 후에 집이 다 지어졌을 때 2억원, 3억원 그 이상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이 기존의 건축시장의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은 공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기간도 공공이 책임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관리처분부터 입주시점까지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재개발은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재건축 이후에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 대상 시세 80% 수준의 수익형 전세주택제도도 도입하였고, 분담금이 부족한 조합원에게는 LH 또는 SH가 부족한 지분만큼 공동지분으로 분담하여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제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2억원의 집을 조합원 1억원, 공공회사 1억원 이렇게 합쳐서 10년 동안 내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 제도가 사업성 부족과 원주민 재정착의 가능성이 적어 30년 넘게 출구를 찾지 못하던 강북구 번2동 148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148번지 공공재개발 추진을 준비하는 주민모임이 공모 절차 진행에 따라 ‘사전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민의 5%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7%의 동의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는 해당되는 SH, LH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다음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주민의 힘으로 해왔습니다. 이후에 최종 선정 때까지 우리 자치구청장님과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 사업이 우리구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수십 년 간 강북구 행정의 중심지로 미래의 강북을 열어갈 구청사의 건립과 관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청은 건축년도가 1974년으로 건립된 지 46년이나 지난 건물입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통 사용연한이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구청 건물은 리모델링 내지 신축해야 할 시기가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과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주민들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의 구청사가 리모델링 또는 신축되었던데 반해 우리구는 예산 및 부지 확보 등의 문제에 성남시의 호화청사 논란이 겹쳐 그 시기를 놓쳐 버리고, 그 사이 기금이 청사 별관 및 노후 동청사 건립 등에 사용되면서 신청사 건립 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지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시면서 청사건립기금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현재 1,008억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지원과 내에 신청사 건립 추진반을 구성하여 지난 7월부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과제가 많습니다. 현재의 청사 부지만으로는 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이 들어서기에는 매우 부족하기에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야 행정업무시설 외 다양한 구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필요한데 간선도로를 접한 정형 및 블록 단위로 지정하는 용도지역 지정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매입 대상 사유지의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소수의 구민이라도 절대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며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사업이 연속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확고히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청사건립이 1~2년 만에 추진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민선 7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세워 구청과 의회의 구성원, 이해관계 주민 모두가 공유하고, 구성원이 바뀐 경우에도 추진과정을 인수인계함으로써 사업이 방향을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해관계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당초와 달라져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모성 논쟁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의 추진반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조직으로 꾸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거 사례를 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청사건립추진단이 존재한 적도 있고, 미아동복합청사 건립 당시에는 별도의 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직 사업 초기여서 그만한 단계가 아니라면 T/F팀이라도 구성하여 향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사는 우리 구의 얼굴이고, 행정의 핵심 건물입니다. 또한 그 동안 주민에게 부족했던 문화 체육시설, 아동 노인 복지시설 등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청사 건립이 최대한 계획대로 진통 없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에 대한 구청의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승 의원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10명의 의원이 38개 제안과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의원의 공식적인 제안 및 개선의견 그리고 지적사항은 바로 실행하기 어려우면 구청에 담당부에서 관리가 되고 이후 구의원과 협의하면서 실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부서별 관리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요? 저의 최근의 경험을 통해 부서별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회기 여러 안건 중에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4개월 보름 전인 오늘과 같은 지난 6월 1일에 개최된 제235회 회기에서 진행한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최초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은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자치구의 재정분담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였기에 강북사랑상품권 일반발행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상품권 관련 조례는 상품권 발행의 효과성, 확대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구청장 부의 과정에서 본 의원에게 어떠한 상황변화 보고와 조례 제정과 관련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부의안건 목록에서 이를 확인하여 담당과장에게 제기하나 담당과장은 7월에 과장으로 와서 알지 못했고,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과 주무관은 상반기에도 지금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관리체계의 부재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정요구 및 제안이 담긴 지적사항 기록카드가 작성되어 처리결과가 의회에 보고됩니다. 이 정도까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각 부서의 팀별로 구의원의 공식적인 제안 및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 기록지를 작성하고,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각 팀별로 인수인계하고 신임 과장에게는 보고하는 정도의 체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 그리고 관계 국장님들 함께 협의해서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