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8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경전철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장 제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아동학대예방및아동복지특별위원장 제안)
- ㅇ5분 자유발언 (구본승·이정식·유인애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후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승목의원님, 부위원장에 허광행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후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승목의원님, 부위원장에 허광행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미임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8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제249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이백균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서승목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이상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총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미임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8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제249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이백균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서승목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이상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총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6번,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49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6번,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승목의원님과 이정식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승목의원님과 이정식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 조정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5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448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3억 2,000만 원 증액된 8,282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8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24억 7,000만 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000만 원, 그외수입 32억 2,000만 원 등 총 265억 6,000만 원의 세입 증액분에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축소 및 중단되었던 시설물 운영 수입 등 32억 4,000만 원의 세입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은 총 233억 2,000만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계획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 예산과 집행잔액 감액경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및 필수경비 그리고 하수시설물 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밀접한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지속세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 조정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 위탁 운영 12억 8,000만 원, 직원 직무능력 향상 2억 5,000만 원, 자치회관 활성화 2억 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2억 원,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 1억 7,000만 원 등 총 36억 3,000만 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또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3억 5,000만 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등 집행잔액 총 9억 5,000만 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82억 5,0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9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4억 9,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2억 9,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10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12억 원,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사업 8억 6,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2억 8,000만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8,000만 원 등 총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를 2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구민 복지향상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 조정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5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448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3억 2,000만 원 증액된 8,282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8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24억 7,000만 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000만 원, 그외수입 32억 2,000만 원 등 총 265억 6,000만 원의 세입 증액분에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축소 및 중단되었던 시설물 운영 수입 등 32억 4,000만 원의 세입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은 총 233억 2,000만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계획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 예산과 집행잔액 감액경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및 필수경비 그리고 하수시설물 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밀접한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지속세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 조정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 위탁 운영 12억 8,000만 원, 직원 직무능력 향상 2억 5,000만 원, 자치회관 활성화 2억 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2억 원,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 1억 7,000만 원 등 총 36억 3,000만 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또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3억 5,000만 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등 집행잔액 총 9억 5,000만 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82억 5,0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9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4억 9,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2억 9,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10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12억 원,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사업 8억 6,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2억 8,000만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8,000만 원 등 총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를 2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구민 복지향상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부터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까지 양일간 제2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부터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까지 양일간 제2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장대리 허광행
안녕하십니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광행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5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7월 12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5명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7월 19일 제1차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용역결과 강북구의 지역 낙후도는 서울시에서 하위수준으로 도시철도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강북구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강북구에서 운행 중인 ‘우이신설선’ 경전철과 2025년 개통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이용에 대한 우리 구 교통 현안 점검과 이용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 검토된 최종 의결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하며 강북구민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우리 구 교통현황에 대한 점검과 이용주민의 의견 청취, 소관부서 현황보고 등 간담회 및 주민의견 수렴,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시 모범사례 기관 자문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6개월간의 활동을 하고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광행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5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7월 12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5명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7월 19일 제1차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용역결과 강북구의 지역 낙후도는 서울시에서 하위수준으로 도시철도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강북구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강북구에서 운행 중인 ‘우이신설선’ 경전철과 2025년 개통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이용에 대한 우리 구 교통 현안 점검과 이용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 검토된 최종 의결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하며 강북구민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우리 구 교통현황에 대한 점검과 이용주민의 의견 청취, 소관부서 현황보고 등 간담회 및 주민의견 수렴,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시 모범사례 기관 자문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6개월간의 활동을 하고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허광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예방및아동복지특별위원장 유인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5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된 활동결과 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 보호, 상담 및 지원 등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나아가 아동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 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학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6차에 걸쳐 회의 개회 및 4번의 간담회, 3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인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담회 등을 실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보육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아동 학대예방 홍보 캠페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 지역아동센터 방문 등 다양한 현장활동을 실시해 아동이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부모, 보육교사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 마련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학부모와의 면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모 교육 이수를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시 부모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보호 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해 협의회의 회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강북구의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비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정책 대안으로 마련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지적한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5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된 활동결과 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 보호, 상담 및 지원 등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나아가 아동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 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학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6차에 걸쳐 회의 개회 및 4번의 간담회, 3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인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담회 등을 실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보육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아동 학대예방 홍보 캠페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 지역아동센터 방문 등 다양한 현장활동을 실시해 아동이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부모, 보육교사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 마련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학부모와의 면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모 교육 이수를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시 부모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보호 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해 협의회의 회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강북구의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비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정책 대안으로 마련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지적한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유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중동 아파트 화재 사망사고 이후에 구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북구 차원의 보다 세심한 화재안전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5일 화재사고로 사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치료 중인 유가족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본 의원은 송중동 화재사고 이후 화재로부터 구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방안 중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부엌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방안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 12월에 KBS 뉴스 내용입니다. “경보기만 달아도” 화재예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전체 화재발생 건수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청 자료입니다. 단독주택, 연립 등의 주택화재가 18.4%를 차지합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45.4%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시간대별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새벽시간인 6시까지가 15.2%의 비율이지만 실제 사망비율은 30.6%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화재가 났을 때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인지가 늦어져서 대처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 설치비율을 보면 2018년도 자료로서 전국의 34%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서울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비교실험인데 단독경보형 위에 있는 것이 밑에는 열감지, 화재감지기입니다. 14초 만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가 경보를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10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장소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를 설치함에 있어서 평창소방서는 밑에 보면 평창군청 복지과 지원을 받아서 청각장애인에게 보이는 화재감지기 설치를 했다라는 작년도 신문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소방관이 손으로 짚고 있는 데를 보면 밝게 빛나는 빛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연계가 되어서 불빛이 나는 곳입니다.
이처럼 강북구에서는 화재를 사전감지하기 위해 취약한 오래된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화재로부터 구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북구 차원의 보다 세심한 화재안전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치수과에서는 화재안전의 총괄부서로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특히 자체 화재감지시스템이 가동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주되게 홍보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강북구가 협력하여 진행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안전치수과에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서 강북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 등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가 시급히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화재감지기 자체 경보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찾아내고 안전치수과와 협력하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홍보대상을 강북구 구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오래된 단독주택을 사용하는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해당부서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것이며, 공공시설 또한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면서 앞서 제안해 드린 화재안전대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중동 아파트 화재 사망사고 이후에 구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북구 차원의 보다 세심한 화재안전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5일 화재사고로 사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치료 중인 유가족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본 의원은 송중동 화재사고 이후 화재로부터 구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방안 중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부엌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방안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 12월에 KBS 뉴스 내용입니다. “경보기만 달아도” 화재예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전체 화재발생 건수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청 자료입니다. 단독주택, 연립 등의 주택화재가 18.4%를 차지합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45.4%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시간대별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새벽시간인 6시까지가 15.2%의 비율이지만 실제 사망비율은 30.6%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화재가 났을 때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인지가 늦어져서 대처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 설치비율을 보면 2018년도 자료로서 전국의 34%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서울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비교실험인데 단독경보형 위에 있는 것이 밑에는 열감지, 화재감지기입니다. 14초 만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가 경보를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10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장소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를 설치함에 있어서 평창소방서는 밑에 보면 평창군청 복지과 지원을 받아서 청각장애인에게 보이는 화재감지기 설치를 했다라는 작년도 신문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소방관이 손으로 짚고 있는 데를 보면 밝게 빛나는 빛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연계가 되어서 불빛이 나는 곳입니다.
이처럼 강북구에서는 화재를 사전감지하기 위해 취약한 오래된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화재로부터 구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북구 차원의 보다 세심한 화재안전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치수과에서는 화재안전의 총괄부서로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특히 자체 화재감지시스템이 가동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주되게 홍보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강북구가 협력하여 진행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안전치수과에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서 강북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 등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가 시급히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화재감지기 자체 경보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찾아내고 안전치수과와 협력하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홍보대상을 강북구 구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오래된 단독주택을 사용하는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해당부서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것이며, 공공시설 또한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면서 앞서 제안해 드린 화재안전대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이동 교통광장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158면입니다. 이 중 견인차량보관소에서 65면을, 공영주차장에서 93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이 93면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영주차장 93면 중 30면은 현재 제설장비 창고 및 제설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 부분을 빼고 나면 가용면수는 63면인데 현재 월정기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46대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월 정기 등록된 차량 현황입니다. 전일사용 정기차량은 총 13대인데 그 중 버스가 7대, 일반차량이 6대입니다. 그리고 주간사용 정기차량은 일반차량이 3대뿐이고, 신청자가 가장 많은 야간사용 정기차량은 3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일반차량은 하나도 없고 전부 버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2면 이상 차지하므로 가용면수가 그만큼 줄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차량은 고작 9대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공영주차장 대기자 명부입니다. 버스가 주차하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대기자가 줄지 않고 있고, 현재 총 대기인수는 9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중심이 주민이어야 하는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언제부터인가 버스차고지로 변질되어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는 버스업체 소유의 차고지가 따로 있을 텐데 굳이 법을 어겨가며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시내버스업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는 할렐루야기도원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현재 할렐루야기도원 주차장의 자리가 꽤 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기도원의 주차비는 월 20만원이고 공영주차장은 월 1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로 버스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에는 시내버스가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서도 65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38대가 장기 미반환차량이라고 합니다. 장기 미반환차량이란 불법주차 및 부정주차로 견인되어 소유주에게 인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가져가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장기 미반환차량이 2017년도부터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 미반환차량은 일정기간 공고 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등 절차를 통해 강제 처리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에 2017년도부터 방치된 장기 미반환차량이 38대가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은 다세대 주택이 대다수라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은 여전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상당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소중한 주차공간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버스업체의 차고지처럼 이용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장기 미반환차량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서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기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매각을 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여 본래 주인인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먼저 선점한 주민만 계속 사용하는 문제점도 개선하여 여러 주민들이 일정기간 순환하여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이동 교통광장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158면입니다. 이 중 견인차량보관소에서 65면을, 공영주차장에서 93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이 93면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영주차장 93면 중 30면은 현재 제설장비 창고 및 제설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 부분을 빼고 나면 가용면수는 63면인데 현재 월정기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46대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월 정기 등록된 차량 현황입니다. 전일사용 정기차량은 총 13대인데 그 중 버스가 7대, 일반차량이 6대입니다. 그리고 주간사용 정기차량은 일반차량이 3대뿐이고, 신청자가 가장 많은 야간사용 정기차량은 3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일반차량은 하나도 없고 전부 버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2면 이상 차지하므로 가용면수가 그만큼 줄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차량은 고작 9대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공영주차장 대기자 명부입니다. 버스가 주차하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대기자가 줄지 않고 있고, 현재 총 대기인수는 9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중심이 주민이어야 하는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언제부터인가 버스차고지로 변질되어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는 버스업체 소유의 차고지가 따로 있을 텐데 굳이 법을 어겨가며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시내버스업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는 할렐루야기도원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현재 할렐루야기도원 주차장의 자리가 꽤 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기도원의 주차비는 월 20만원이고 공영주차장은 월 1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로 버스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에는 시내버스가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서도 65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38대가 장기 미반환차량이라고 합니다. 장기 미반환차량이란 불법주차 및 부정주차로 견인되어 소유주에게 인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가져가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장기 미반환차량이 2017년도부터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 미반환차량은 일정기간 공고 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등 절차를 통해 강제 처리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에 2017년도부터 방치된 장기 미반환차량이 38대가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은 다세대 주택이 대다수라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은 여전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상당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소중한 주차공간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버스업체의 차고지처럼 이용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장기 미반환차량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서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기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매각을 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여 본래 주인인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먼저 선점한 주민만 계속 사용하는 문제점도 개선하여 여러 주민들이 일정기간 순환하여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18시 이후에는 2인 이상 집합금지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고, 재택근무와 재택수업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서로의 얼굴 마주보고 차 한잔하며 대화를 나눠본 적이 먼 옛날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변한만큼 우리 주변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침체도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올 하반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즉 제로페이도 구매 시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발행하자마자 바로 소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모바일상품권으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제로페이를 모바일뿐만 아니라 지폐로도 발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시장은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외형적인 면에서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과 동일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못한 시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등록시장 8개, 인정시장 4개, 무등록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총 19개 시장 중 7개가 무등록시장인데 주민들은 본인이 이용하는 시장이 등록시장인지, 인정시장인지, 어디가 무등록시장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였다가 무등록시장이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구매를 취소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터넷 장보기가 흔해진 요즘 그나마 손님이 직접 찾아와 모든 것을 구매하고 계산만 남은 상황에서 구매를 취소하게 된다면 상인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위기에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등록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똘똘 뭉쳐 재난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댈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로페이의 지폐 발급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등록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및 해당 부처에 강력한 건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18시 이후에는 2인 이상 집합금지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고, 재택근무와 재택수업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서로의 얼굴 마주보고 차 한잔하며 대화를 나눠본 적이 먼 옛날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변한만큼 우리 주변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침체도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올 하반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즉 제로페이도 구매 시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발행하자마자 바로 소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모바일상품권으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제로페이를 모바일뿐만 아니라 지폐로도 발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시장은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외형적인 면에서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과 동일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못한 시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등록시장 8개, 인정시장 4개, 무등록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총 19개 시장 중 7개가 무등록시장인데 주민들은 본인이 이용하는 시장이 등록시장인지, 인정시장인지, 어디가 무등록시장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였다가 무등록시장이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구매를 취소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터넷 장보기가 흔해진 요즘 그나마 손님이 직접 찾아와 모든 것을 구매하고 계산만 남은 상황에서 구매를 취소하게 된다면 상인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위기에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등록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똘똘 뭉쳐 재난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댈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로페이의 지폐 발급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등록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및 해당 부처에 강력한 건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