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4월 04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7. 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 10.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1.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몽골 바양노르솜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안 보고
- 부의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의원 대표발의)(구본승·이용균·최미경·김명희·허광행·서승목·이상수·유인애·조윤섭·김영준·이정식·김미임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미경·김명희·김영준·유인애·이정식·서승목·이백균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6.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7. 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구본승의원 대표발의)(구본승·김미임·이정식·조윤섭·유인애·김영준·김명희·이상수·허광행·서승목 의원 공동발의)
- 10.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1.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4.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6.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몽골 바양노르솜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안 보고
-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의원)
(10시0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의원 대표발의)(구본승·이용균·최미경·김명희·허광행·서승목·이상수·유인애·조윤섭·김영준·이정식·김미임 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자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본승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여 통장 수당의 현실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범위를 ‘구민’에서 ‘강북구에 소재한 직장·학교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제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27번,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재건축조합 기부채납 부지에 강북50플러스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8번, 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신축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따른 지상1, 2층 구분건물을 취득하여 행복나눔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진료를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본승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여 통장 수당의 현실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범위를 ‘구민’에서 ‘강북구에 소재한 직장·학교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제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27번,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재건축조합 기부채납 부지에 강북50플러스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8번, 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신축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따른 지상1, 2층 구분건물을 취득하여 행복나눔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진료를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27번,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28번, 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27번,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28번, 2022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주민이 시설 이용, 지역사회 이동 및 정보접근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0번,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2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삼양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17일자로 만료되어 위·수탁 계약 해지가 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노인회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강북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5번,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년층의 인생 설계와 경력 개발,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아동 3-111번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립 중인 강북50플러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7번,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주민이 시설 이용, 지역사회 이동 및 정보접근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0번,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2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삼양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17일자로 만료되어 위·수탁 계약 해지가 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노인회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강북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5번,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년층의 인생 설계와 경력 개발,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아동 3-111번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립 중인 강북50플러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7번,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630번,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32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6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6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635번,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6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637번,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630번,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32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6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6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635번, 「강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6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637번, 삼각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6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몽골 바양노르솜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안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몽골 바양노르솜 간 우호협력 체결 계획안 보고
(부록에 실음)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속히 우리 생활권으로 다가온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면서 친환경그린 모빌리티의 보급 확산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우리구 전기차 등록 대수도 전년 대비 66% 증가하여 현재 약 500대 정도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구민들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자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충전이 어려워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다보니 본 의원은 우리구에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강북구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64개소 244기로, 급속 33기, 완속 211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분포 등을 고려해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에서도 다각도록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번동 148번지 일대를 비롯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정보도서관마저도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전시설 보급 확충을 통해 주민생활권 주변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는 충전시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이사할 때도 주변에 충전기가 있는지 보게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현 상황을 직시하기 바라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위해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본 의원이 강북구의회 7대, 8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쳐온데 대한 소회를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구민의 대표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특히 제8대 전반기에는 강북구의회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서 강북구의회가 새로운 의회, 발전하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강북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구민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역신문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소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속히 우리 생활권으로 다가온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면서 친환경그린 모빌리티의 보급 확산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우리구 전기차 등록 대수도 전년 대비 66% 증가하여 현재 약 500대 정도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구민들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자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충전이 어려워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다보니 본 의원은 우리구에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강북구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64개소 244기로, 급속 33기, 완속 211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분포 등을 고려해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에서도 다각도록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번동 148번지 일대를 비롯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정보도서관마저도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전시설 보급 확충을 통해 주민생활권 주변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는 충전시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이사할 때도 주변에 충전기가 있는지 보게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현 상황을 직시하기 바라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위해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본 의원이 강북구의회 7대, 8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쳐온데 대한 소회를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구민의 대표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특히 제8대 전반기에는 강북구의회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서 강북구의회가 새로운 의회, 발전하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강북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구민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역신문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소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 서승목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 서승목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불출마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2년 동안 마당쇠 구의원 구본승을 부려주셨음에 강북구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오직 주민 편에서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전력을 다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무소속 구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자라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온 강북구에서 구의원 직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것은 저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앞으로의 제 삶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강북구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이웃이 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참여하는 주권자의 한 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6대, 7대, 8대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함께 노력한 인연을 간직하겠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결산검사 대표 위원 활동을 성실시 수행하고, 12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주민들과 강북구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동네에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불출마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2년 동안 마당쇠 구의원 구본승을 부려주셨음에 강북구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오직 주민 편에서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전력을 다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무소속 구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자라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온 강북구에서 구의원 직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것은 저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앞으로의 제 삶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강북구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이웃이 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참여하는 주권자의 한 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6대, 7대, 8대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함께 노력한 인연을 간직하겠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결산검사 대표 위원 활동을 성실시 수행하고, 12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주민들과 강북구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동네에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승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서승목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오늘로서 제8대 강북구의회는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8대 강북구의회는 어느 때보다 연구단체가 활성화 되고, 공부하는 의회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발하듯 생겨났던 과도한 특위 활동 없이 꼭 필요한 특위 구성과 내실 있는 활동으로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대 의회 14명 의원 모두 열심히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4년을 일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9대 의회에 요구하여 주시고, 더 발전된 강북구,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칭찬과 채찍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4년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바꿔보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합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조리, 폐쇄적인 부서 간 칸막이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너무도 수동적인 공직사회가 그것들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민의가 보이는 이곳 강북구의회의 회의의 공개하고자 했고, 다소 민감했던 이 부분을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공개된 회의과정을 통해 폐쇄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여 전보다 합리적인 구민 공감행정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집행부의 결정뿐만 아니라 14명 지방의원의 활동과 발언 또한 구정,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의정활동과 사익 추구를 경계하기 위해 전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임기 초 특위활동으로 체육회 보조금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사회단체와 보조금 사업단체에 큰 경종을 울려 집행부 역할과 보조금단체의 의무를 다시 강조해 드렸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을 뻔한 결정과 싸우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스스로 매너리즘과 부정한 청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괴롭히고 경계해 왔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잦은 의견충돌과 거친 언사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 내에서 제일 적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다소 버릇없는 언쟁과 의견충돌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여당 의원이면서도 늘 집행부에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만을 보낸 점 언짢으셨다면 주민들을 위한 역할이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8대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9대 강북구의회 준비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오며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첫발을 디뎠고, 지금도 여전히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결혼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30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터전을 잡은 이곳 강북구는 저와 제 아내에게는 제2의 고향이고, 저희 집 두 아이에게는 나고자란 고향이 되었습니다.
멀리 포항에서 올라와 진보정당 활동,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재산도 집도, 금수저가 아닌 이상 공부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개인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초심은 제가 직업으로서 정치를 선택하고,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려고 했던 그 마음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개인의 유산이 아닌 우리 모두의 유산을 만들어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준비와 실천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7월 1일부터 강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강북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돌아가게 되겠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와 실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다른 자리에서라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헤어짐이 아닌 늘 함께 할 것임을 강북구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4년 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며 때로는 날선 비판으로 더욱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신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늘 곁에 있는 송천동 주민이자 민영이, 주현이 아빠로서 서승목 살아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투명해질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지방자치가 시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주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투표로 동네를 이끌어나갈 일꾼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주민들을 위한 정치,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의회 서승목 마지막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오늘로서 제8대 강북구의회는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8대 강북구의회는 어느 때보다 연구단체가 활성화 되고, 공부하는 의회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발하듯 생겨났던 과도한 특위 활동 없이 꼭 필요한 특위 구성과 내실 있는 활동으로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대 의회 14명 의원 모두 열심히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4년을 일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9대 의회에 요구하여 주시고, 더 발전된 강북구,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칭찬과 채찍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4년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바꿔보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합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조리, 폐쇄적인 부서 간 칸막이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너무도 수동적인 공직사회가 그것들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민의가 보이는 이곳 강북구의회의 회의의 공개하고자 했고, 다소 민감했던 이 부분을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공개된 회의과정을 통해 폐쇄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여 전보다 합리적인 구민 공감행정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집행부의 결정뿐만 아니라 14명 지방의원의 활동과 발언 또한 구정,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의정활동과 사익 추구를 경계하기 위해 전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임기 초 특위활동으로 체육회 보조금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사회단체와 보조금 사업단체에 큰 경종을 울려 집행부 역할과 보조금단체의 의무를 다시 강조해 드렸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을 뻔한 결정과 싸우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스스로 매너리즘과 부정한 청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괴롭히고 경계해 왔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잦은 의견충돌과 거친 언사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 내에서 제일 적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다소 버릇없는 언쟁과 의견충돌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여당 의원이면서도 늘 집행부에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만을 보낸 점 언짢으셨다면 주민들을 위한 역할이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8대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9대 강북구의회 준비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오며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첫발을 디뎠고, 지금도 여전히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결혼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30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터전을 잡은 이곳 강북구는 저와 제 아내에게는 제2의 고향이고, 저희 집 두 아이에게는 나고자란 고향이 되었습니다.
멀리 포항에서 올라와 진보정당 활동,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재산도 집도, 금수저가 아닌 이상 공부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개인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초심은 제가 직업으로서 정치를 선택하고,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려고 했던 그 마음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개인의 유산이 아닌 우리 모두의 유산을 만들어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준비와 실천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7월 1일부터 강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강북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돌아가게 되겠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와 실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다른 자리에서라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헤어짐이 아닌 늘 함께 할 것임을 강북구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4년 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며 때로는 날선 비판으로 더욱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신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늘 곁에 있는 송천동 주민이자 민영이, 주현이 아빠로서 서승목 살아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투명해질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지방자치가 시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주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투표로 동네를 이끌어나갈 일꾼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주민들을 위한 정치,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의회 서승목 마지막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균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함께하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현장 중심의 주민과 함께 하는 강북구의회’라는 의정 목표를 열심히 노력하여 가슴 뿌듯한 성취감도 많이 있었기에 본 의장을 포함해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4년이 아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의원님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역언론사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의정활동 보좌에 전념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반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의원님 모두에게 좋은 결과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함께하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현장 중심의 주민과 함께 하는 강북구의회’라는 의정 목표를 열심히 노력하여 가슴 뿌듯한 성취감도 많이 있었기에 본 의장을 포함해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4년이 아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의원님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역언론사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의정활동 보좌에 전념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반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의원님 모두에게 좋은 결과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