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치효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오현로 208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에서 1990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 번1동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5월 중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 번1동어린이집과 구립 오동어린이집은 구 소유 시설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송암교회와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요한어린이집과 참빛어린이집은 장기임차 민간 전환 시설로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월 22일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4개소 모두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2022년 4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삼양어린이집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이 종료예정 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 삼양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2017년 7월 18일부터 재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지상 2층의 연면적 457㎡ 규모 건축물로 보육정원 95명, 현원 68명, 보육교직원은 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2년 4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5월 중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치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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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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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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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록] ㅇ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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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유동 복지관이 있었는데 재단 여건 상황으로 폐쇄된 후에 수유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의 전체적으로 복지수요를 감안한다면 수유동쪽에 하나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다음 민선이 구성되면 논의해서 갈 수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일은 1990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기점검은 매년 2회를 수행하고 있고, 필요할 때 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서를 그때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강북구 복지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예.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저희가 정기점검을 했을 때는 그냥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상에서 나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연간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지연이 되어 있었고, 종사자를 새로 임면을 하면 그런 보고를 정보사항 변경을 저희에게 바로바로, 즉각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어 있었고, 종사자 호봉 책정을 착오로 인해서 인건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급조치를 했고, 세출예산을 제 항목대로 써야 하는데 약간 적은 금액들이, 소액금액을 잘못 썼을 때 바로 잡는 주의를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사업비 집행시 비교견적 같은 것을 부적정하게 붙였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세출예산과목 적용 부적정’ 그런 것도 전부 주의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시 공문 재시행해서 바로 집행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상당히 유한어린이집이든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시다시피 시행일이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에 해서 최초 위탁하고 그다음 연도 6년이 넘었을 때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음에 위탁할 때, 재위탁까지는 가능하고 다음에 대상할 때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위탁한 것을 인정해 주고, 재위탁까지 하고, 6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5년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거기가 전년도 위탁기간이 2017년 7월인데, 7월 17일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되는데 복지재단에서 내부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원래 재위탁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안 하신다고 해서 공개경쟁으로 들어가서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기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최치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에 있는 5조2항 제1호부터 7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데, 사실 저희 과만 해당되면 모르겠는데 저희 과 외에 공원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다중이용시설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것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부서 장애인복지팀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5조1항에 보면 ‘다만, 기본계획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넣었던 부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 부위원장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일을 못 한다 그런 취지를 떠나서,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내야 할지 이런 부분이 구체화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있고, 예산추계나 그런 것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든지 뭐하든지 잘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구체화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의결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되어서 조례를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구체화, 한정적으로 범위를 축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상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어느 정도 구체화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대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 구체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고민스럽기는 해요.
내용이 7호까지 있는데 ,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는 못 오셨지만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반영한다면 국에서 하는 것도, 과에서가 아니라 국에서도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건에 따라 일할 수 있게 임의조항으로 해주신다거나 이러면, 강행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저희 집행부에 권한을 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예.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취지보다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야 저희도 하는 것이지, 물론 5개년 계획에 넣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우는데 별 지장은 없는데 그 계획들이 실행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춰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너무 방어적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 중에서 사실 기존에 있던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예산 부분이 감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 부분에 따른 부분을 유동성 있게 변경했으면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우리가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다 파악할 수 없고, 각 부서에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약간 유동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의 범위를 유동성 있게 했으면 하거든요.
계획 수립하는 것이야 우리가 다른 것에 맞추어서,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 최미경 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이 6조에 3호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편의증진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계획에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증진 계획 부분이 빠졌으니까 그것을 한번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추가하고, 기본계획안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시행계획의 부분을 예산범위에서 유동성 있게 시행할 수 있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