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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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0쪽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대상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떤 동인가요? 

○정초립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신가요? 

○정초립 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이나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상지를 선정이 소유자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한 지역이 조사되어서 발굴하는 것인지요. 

○정초립 위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시급한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아서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저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주십사 하고 기다렸는데, 아마 초선인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강북 발전을 구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건설안전교통국에 더 좋은 건설적인 정책들이 생산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생계와 관련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구민생활이 불편하고 도시 미관 불량과 보도상 안전의 불편함으로 민원과 단속이 반복되며 서로 간에 마찰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적치물정비 민간용역비 금액 약 3억원이 구비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년 예산인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연간 3억원이 들어간다면 민간용역단속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단속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민원도 겸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여 과에서 더 건설적인 향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박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열선 설치 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유지관리와 공사 후 업체와 사후관리 기간 협약이 되어 있는지, 또한 굴착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설치 이후에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곳뿐만 아니라, 현재 강북구에 열선이 깔려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곳의 유지비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계속해서 9쪽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가 수유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까지 2023년 12월에 준공된다고 하셨는데, 준공 후에 지속사업으로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가오리길로 나와 있는데요. 연관된 내용으로 혹시 삼양시장 앞 오거리길 아시지요? 오거리에서 도봉세무서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 아시지요? 

○노윤상 위원    이곳도 많은 민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선이 없어서 보행자들이 차를 눈치껏 살펴가면서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알고 있다면 혹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 김존기 직무대행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안전치수과에 묻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준과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솔샘로48길 5-13번 일대인데, 행정동명으로는 삼각산동 699번지 일대 골목길도 40여년 전에 설치된 하수관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로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하지 못하여서 가정으로 역류가 된다거나 골목길로 물이 계속 나오곤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위 내용과 같은 시기에 건축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준에 부합된다면 이런 곳들을 전수조사해서 정비공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전병일 직무대행님 수고하셨고요. 
  22쪽 보시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발열의자를 2022년 12월까지 92개소에 공사 시행 및 준공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관내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이며, 의자가 설치된 곳까지도 같이 서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시면서 의자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한다면 설치를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28쪽 보시겠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삼양동 839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2021년 9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반려되어 다시 계획을 추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삼양동 839번지 일대는 강북구에서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곳 중 한 군데인데요. 현재 강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건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원현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이 직무대리이시지요. 그 사이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것이고, 인사도 못 드리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건설관리과 공공용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도로, 하천, 구거 세 가지 영역은 우리구 전체 공공용지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만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도로, 하천, 구거 전체를 다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천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받고, 관리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이고? 

○김명희 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구거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인공 수로 같은 것이더라고요. 보통 농지 옆에 수로 이렇게 물길 만들어서 하는. 우리구에 구거가 있어요? 

○김명희 위원    예전에 구거로 되어 있던 지목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것은 업무 파악차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7페이지 동료위원도 질문하셨던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역 주변에 노점상 중 과거부터 쭉 등록되어 있던 것들은 강제철거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기준에 따르면 신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어떤 조건으로도 신규는 새로 들어올 수 없다? 

○김명희 위원    두 번째, 과거에 운영됐던 것인데 영업이 중단된 후에는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그것이 6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넘어도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인지, 아니면 각 역마다 관리하는 민간조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민간에 그냥 넘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아무튼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저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곳에 야간이나 심야시간에 일부 노숙인들이 들어와서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고, 자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만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13쪽, 우이제2교 한참 확장보도설치공사가 되고 있는데, 현재 통행은 열려있는 상황인가요? 한동안 상판 공사 진행될 때 통행을 막아놔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명희 위원    지하 산책로는 통행이 되고, 지상의 길도 통행.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존기
  지상은 8월 초쯤 임시 개통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다리 위의 개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혹시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나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김명희 위원    원칙적으로는 보도잖아요. 

○김명희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도 보도 겸, 공원 겸, 다닐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자전거, 유모차, 킥보드? 

○김명희 위원    일단 자전거, 유모차는 허용이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김명희 위원    처음 설계할 때 저도 계속 건의드렸던 것은 원칙적으로 오토바이는, 킥보드는 좀 애매해요. 이것은 차치하고,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이상은 아예 못 다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는데, 14페이지 그림에 보면 자전거 다니는 길에 오토바이 그림 맞지요? 오토바이 그림 아닌가요? 

○김명희 위원    제 눈에는 화분 옆에 오토바이로 보이는데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14쪽 그림에서 왼쪽에 지나가는 것은 자전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토바이 그림으로 보여요. 

○김명희 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지적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초창기에 오토바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설계할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보행교가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림에다 버젓이 오토바이를 그려놓으면 이것은 디테일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김명희 위원    다음은 17페이지 안전치수과입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오다 안 오다 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아시다시피 한번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꾸준히 오는 것이 아니고,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데, 엊그제 마지막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번1동 우이천변에 있는 반지하방들이나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침수를 당해서 동에 가서 양수기 빌리고, 안전치수과에 연락해서 양수펌프 빌려서 했다는 민원을 여러 건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그쪽 지역에는 반지하방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1층까지도 폭우가 집중적으로 오면 침수가 됩니다. 요는 총괄적으로 안전치수과에서 펌프를 각 동에 배분하고, 대여하고 수거하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가요? 

○김명희 위원    이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제가 받은 민원인데, 그것이 총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노후도 점검이 되고 있는지. 빌려왔는데 너무 낡아서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실제로 주민이 작동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급하니까 동네 전문전기설비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구청에 가서 양수펌프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분은 전문가예요. 그런데 너무 낡은 옛날 기종이어서 사실 쓸모가 없었다. 이런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도를 파악해서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김명희 위원    가장 오래 전에 구매한 것이 몇 년도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그분이 아마 10년 이상 된 것을 빌렸나 보지요? 

○김명희 위원    아무래도 전문업자이니까 최신형과 구형을 알아보겠지요. 아무튼 항상 장마 전에 대비하시고, 내구연한 오래 된 것은 잘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옆 부분인데 18쪽에 재난도우미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것이라 재난도우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재난도우미를 따로 뽑거나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재난도우미라고 지정만 하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폭염기간에 별도의 어떤 업무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소정의 활동비나 그런 것이라도 나오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지정만 하는 것인가요. ‘당신은 재난도우미입니다. 그래서 폭염기간에는 이런 업무를 추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다 따로 일하지요. 방문간호사는 보건소가 될 것이고.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마나한 일인 것이에요. 이미 각 동과 각 부서에서 어르신 케어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재난도우미라는 칭호만 붙여주고 그것을 그냥 업무보고에 넣으신 것이잖아요. 
  별도로 안전치수과에서 특별히 이 풀을 활용해서고 폭염기간에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희 위원    제가 아직은 설득이 안 되는데, 추후에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냥 각 부서에서 어르신 케어나 하고 있는 분들을 쭉 묶여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도 하신다고 하고 응급조치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추후에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기회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주로 우이천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이. 우이천에 414교부터 계성교 간에 방류구에서 악취가 이번에 장마 오기 전에 유독 심하게 난다는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그 밑에도 많아요. 그래서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한 가림막 정비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여기만 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민원들을 들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유독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인지요?

○김명희 위원    내년이요. 비가 많이 오면 근본적인 대책은 없네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장마철 오면서 민원이 폭주를 하는 것이군요.

○김명희 위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다 되어서 공사하기 늦었고, 준비해 주시고 언제 한번 현장 점검을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에 저의 지역이라 29페이지, 수유3동 공영주차장이 3년째 계속 답보는 아니고, 계속 부지 선정 때문에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재도 부지의 대상지에 대해서는 오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알기 쉽게 현재 상태는 최종적인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부지 선정을 내부적으로 해놓고 투자심사 받으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계획을 보면 2023년에 보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물색하는 단계는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후 과정은 최대한 빨리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건설관리과 7페이지, 아까 거리가게 노상척치물 정비 관련 말씀 중에 타구에서는 허가제로 추진 중에 있다, 시범사업을 미아역에 추진 중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미아역에 있는 18개 정도는, 허가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허가제인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기존에 거리가게 전체 183개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최치효 위원    이것 외에 별도의 새로 신규로 한다는 것인가요?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미아역에 열여덟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아예 허가를 주고 하겠다. 쉽게 말해서 양성화시켜서 하겠다. 이런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최치효 위원    그런데 반발이 있다? 

○최치효 위원    추가로 더 확대한 것은 아니고, 이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을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줘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최치효 위원    이것이 양면성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구의 기본적인 정책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축소한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허가제를 도입해서, 그렇지만 여기는 허가를 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결격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최치효 위원    그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전에 아무튼 거리가게 관련된 단속기준 내지는 그분들이 당신들 확신대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적치물 처리 관련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둬서 하시되, 과연 허가제를 유지해서 하는 것이, 저도 초선 때는 양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지나고 민원을 듣다 보니 그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 기준이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허가제도 물론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치효 위원    기준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분전함 이런 것들은 또 건설관리과에서 정리하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분전함 관리 부분? 

○최치효 위원    그래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타구를 다니다 보면 데크를 이용해서 커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흉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왕 우리가 손 대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이니까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분전함에 ‘불법광고물 붙이지 마세요’라고 붙여놓은 스티커가 일어나서 도리어 흉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것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게 신경 써주세요.

○최치효 위원    교통행정과 21페이지 잠깐 여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22개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북구 관내 전체를 다 선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지역에 선정한 것이 22개인 것인가요? 

○최치효 위원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시는 것이군요? 

○최치효 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바닥신호등 관련돼서 금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그 계획이.

○최치효 위원    그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최치효 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구 관내에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치효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정류장이, 물론 다는 아닐 텐데 일부 노선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마을버스정류장이 동네 골목의 불편함 때문에 종점을 선정해서 지정을 했어요. 지정해서 어디, 어디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운전하시는 분 중에 일부 운전자는 거기를 활용하시고, 또 일부 운전자는 무시하고 원래 있던 데에 가서 정차를 하시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규제를 우리 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관련돼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이 불편해서 종점을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부 운전자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도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최치효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치효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최치효 위원    주차관리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내용인데, 물론 여기에 관련된 민원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중간 중간에 또 들어올 것 같은데, 특히 번3동 SK충전소에서 1단지까지 가는 그 구간이 선정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그런데 계속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분명히 표지판도 되어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군데 단속도 하시겠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무더위에 우기와 장마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건설교통국의 직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안전치수과하고 도로관리과 과장님들은 서울시에서 발령을 내야 오시는 것인가요? 
  지금 일이 많아요. 우이천이다, 장마다, 무더위다 해서 쉼터,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공석이라 그것을 여쭙습니다. 

○유인애 위원    구청장님도 바뀌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구청에도 변화가 있는데, 직원 여러분들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애 위원    교통행정과 이것저것 일이 많습니다. 할 일도 많고, 발열의자도 설치해야 되고. 
  궁금한 것이 BIT 버스도착알림판이 설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마을버스 정류장. 

○유인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군요. 예산 문제였네요.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런데 거리가 먼.

○유인애 위원    과장님, 먼 거리는 운영비하고 매칭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골고루 다양하게 환경개선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예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동안 편하게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BIT가 설치된 것이 4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설치 안 된 곳에 계시는 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저는 이것이 예산 문제라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요. 
  설치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 문제라고 하면 자구적으로 의논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되는 곳 조사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유인애 위원    도로관리과, 지중화사업, 신일학교 앞에는 공기가 어떻게 되나요? 신일학교가 끝나야 노해로가 시작이 되겠지요? 

○유인애 위원    한전은 다 끝났어요?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존기
  한전 것은 끝났고, 통신 작업 중입니다.   

○유인애 위원    거기 끝나면 내년 3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존기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존기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상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똑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