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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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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6. 5. 구정 질문·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6.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7. 5. 구정 질문·답변의 건
  8.   ㅇ5분 자유발언 (이상수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노윤상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10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제259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성자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이상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8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총 3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2년 10월 13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6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윤상의원님과 심재억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한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한 대로 최치효의원님, 조윤섭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심재억의원님, 정초립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7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추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8번,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 질문·답변의 건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 질문·답변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자유롭게 신택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 직후, 일괄질문의 경우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종료된 후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일문일답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경우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 종료 1분 전에 1회 타종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조윤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지?’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주민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야를 초월해 동료로서 의원의 본분인 집행부 구청을 견제와 감시를 통해 더 나은 강북구를 위해 함께 협치하고, 협력하는 제9대 강북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조윤섭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민선8기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강북구 발전을 위해 일을 하셨던 또 일을 하고 계시는 훌륭한 분들로 모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분 만큼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나오고, 강북구 이미지에 큰 상처를 주신 분을 모셨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명 말씀 안 드려도 누구인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차가운 마음으로 대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청장님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알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앞에 계신 청장님께서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차량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178대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3일 기준입니다. 강북구의 자동차 전문정비업소는 110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센터라고 합니다. 지역의 카센터가 110곳이 있는데 구청 차량 상당수가 거의 특정업체 한 곳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영상 공개)
  업체명을 보십시오. 두산, 두산, 두산. 전 부서가 두산입니다. 
  다음 화면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고 어디고 다 두산, 두산, 두산입니다. 샘플로 2장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작년도 2021년도만 이용금액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4,823만 9,500원입니다. 거의 일감 몰아주기로 보입니다. 공공에서는 늘 형평성,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눈에는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공용차량 정비는 말씀 주신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32대에 대해서 관리하는 엔진오일이라든가 주요 품목교체를 연간단가, 아까 말씀하신 두산자동차공업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각 개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두산자동차공업사에 주요 품목에 대한 것만 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정비차량 내역 같은 것을 보면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윤섭 의원    답변 끝인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조윤섭 의원    다른 데도 많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지요? 제가 자료를 다 보았는데. 거의 90%가 한 부서.
  도로관리과만 두산공업사를 이용하지 않고 거의 전 부서가 두산공업사를 이용했습니다. 자료 제대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2020년부터 금년도 5월 13일 기준으로 보았는데,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그 전에도 거의 두산자동차공업사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공공에서 110곳이라는 카센터가 있는데 지역 안배 잘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요부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관리하는 차량만 두산공업사와 되어 있고, 동주민센터라든가 안전치수과, 주차관리과, 청소행정과 다른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섭 의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고위급들이 지역 안배를 해주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지역 안배를 잘해서 해주셔야지요.
  구청의 역할이, 공공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민간이 또 같이 상생하는 길이기도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 말씀, 안배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증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골목골목 주차난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해 주차장 확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위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 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이동에 있는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교통광장주차장의 주차타워전망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곳은 매년 적자가 8,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주차타워를 1층은 층고를 높게 해서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버스 주차장이 절실한 이유는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 주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많은 탐방객이 북한산을 찾지만, 버스 주차장이 없어 우이동에서 하차하고, 버스는 은평구나 양주시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못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내려 다시 강북구로 하산해야 돈을 쓰고 가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높게 올려서 일반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맨 위층은 전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산과 우이령, 도봉산 오봉이 보이는 전망대는 강북구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타워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경제성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고맙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인수동 공영주차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화면이요. (자료 영상 공개)
  서울시 땅이라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면적은 718평입니다. 작은 평수 아닙니다. 수익금은 서울시 30%, 강북구 70%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대지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주차빌딩을 만들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서울시 땅이니만큼 서울시가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구 입장에서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 같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화면 보시지요.
  반세기 정도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사유지이고요. 위치는 4·19로 통일연수원 바로 밑에 있는 땅입니다. 평수는 1,234평, 꽤 큽니다. 4·19로는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난이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땅이 부족한 강북구에서 수십 년간 방치된 이런 곳을 공익성을 위해 수용절차를 거쳐 주차장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이것도 항상 이 거리가 밑에 카페거리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해서 대표적인 관광루트여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보행로도 확보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사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234평. 
조윤섭 의원    1,234평. 
○부구청장 이방일  죄송합니다. 1,234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현장도 보고 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즉답드리기에는, ‘된다’, ‘아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고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내 삶이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2단계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동캠핑장 운영이 처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 주민들 이용률은 20% 조금 넘습니다. 운영하면서 보는 적자도 심각하고요. 평일날은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돈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2단계 확장사업을 할 예정인데 부구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아까 먼저 이용률에 대해서, 맞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낮 이용률이 계절마다 차이는 있지만 5~6월에는 40% 정도, 7~8월에는 20% 정도인데, 사유는 규모가 작고, 데크 간 간격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홍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단계 확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민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강북구 주민 이용률은 2단계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도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본 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부지에 미래세대를 위해 나비곤충생태체험관 건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요즘 북한산이나 어린이공원에서 나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비나 곤충을 키워서 공원이나 오패산, 북한산에 방사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태환경과 자연환경 학습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환경부 심의인데, 국립공원 심의가 금년에 우리 구 것뿐만 아니라 개최가 안 돼서 금년에는 변경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심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2단계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에는 없습니다. 
조윤섭 의원    변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그러니까요. 그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윤섭 의원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절차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라갔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빨래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개장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되고, 4개월 정도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됨과 동시에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조윤섭 의원    빨래골 생태공원이 개장되면 수유1동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또 북한산 입구이기도 해 많은 강북구 주민들도 이용하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생태공원 조감도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빨리 개장되어서 주민들께서 즐거워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아름답습니다. 위쪽은 어지럽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렇지, 나무가 없어지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낙석방지용 철책이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지요.
  본 의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설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워낙 기술이 뛰어나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제안해 주신 인공폭포 건에 대해서도 현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폭포를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안해 주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추후에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이번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공사에는. 
조윤섭 의원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추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알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 위에서는 폭포수가 흐르고 땅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강북구 주민 분들의 자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솔밭공원 뒤 군부대 개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청장님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청원을 했고, 국방부로부터 답변 온 내용 핵심만 본 의원이 읽겠습니다.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공공목적 개발계획을 국방부로 제출하면 필요시 타당성검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청이 의지를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나서야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북구 주민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해서 국방부에 제출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주민피해와 그런 실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군부대 이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검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조윤섭 의원    이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을 추진해달라는 것이지. 옆에 국립4·19민주묘지처럼 낮에는 개방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군부대를 어떻게 옮깁니까? 제가 ‘개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방에 적극 나서달라.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국방부로부터 아까 의원님께서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어떤 문서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윤섭 의원    제가 청장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시고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그것을 옮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중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근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구입니다.
  주민들께서 신축을 하든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구청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고, 옆에 4·19묘지처럼 개방해서, 거기가 8만 5,000평이나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도 개방하고 다 개방하는 시기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중요군사시설이 없습니다. 북파공작원 위패 5,330인의 위패만 조그만 사당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성지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4·19민주묘지처럼. 그분들도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2004년도엔가 지정이 됐는데요.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 일이라도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인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보시지요. 넘겨드렸으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마지막으로 강북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이 50명으로 되어 있고, 지휘자 1명, 지도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도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오케스트라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지도자 부족으로 아이들 연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과 단합이 되지 않아 탈단하는 아이들이 늘어 현재는 50명이 아니라 39명입니다.
  오케스트라 특성상 악기별로 파트 연습이 필요하나 악기별 지도자가 부족하여 연습이 어려운 실정이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 지도자 1명을 신속히 충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7월 16일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때 청장님께서 축사 말씀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의 말씀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구립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7월 16일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하고, 지금 그 상황이 아까 간담회에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러면, 악기별 지도자가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보완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큰돈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토요일인가 일주일에 한번 씩 4번 하는데 지도자 월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60~7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편성해서 지도자 1명을 충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친절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민원인에게 권위적인 모습과 언어로 아픔을 주지 않도록 지도 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말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조윤섭 의원    오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특히 친절과 적극 행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 오직 주민만 바라봐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조윤섭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노윤상의원입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30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강북구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강북구민들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께서는 우리 강북구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북구의 발전 동력과 그에 따른 미래비전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과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힘을 합쳐 향후 4년간의 베스트비전을 만들어 그에 따른 실천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구민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지난 12년간 인접 자치구인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에 비해 주거환경이나 역세권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이 구민 여러분의 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오늘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각오와 각고의 노력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나셨는데 업무파악은 되셨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현재 강북구의 제일 우선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가장 큰 현안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구민들이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가장 큰 강북구의 이슈 중에 하나이고, 구청의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조윤섭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또 서류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북구의 현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타 구에 비하여 왜 그런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시가 추진한 용도지역 종세분화 결정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님, 강북구의 일반주거지역은 10.5㎡로 이 가운데 1종일반주거지역이 몇%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일반주거지역은 28%입니다. 
노윤상 의원    27.69%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는 일반주거지역 대비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몇%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서울시 전체로는 21%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청장님, 강북구는 일반주거지역 중 주로 어느 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편 북한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 거의 1종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가 타 지역에 비해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편인데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중 많은 면적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북구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시개발 저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에 상대적으로 차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동의합니다. 
노윤상 의원    따라서 용도지역 종세분화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통해 용도지역의 재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일반주거지역에 제1종지역 같은 경우에 용도지역 결정권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계획들은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수립 없이 주변의 용도지역 격차를 줄이거나 미래에 확정 되지 않은 재개발을 선상향을 줄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로를 주축으로 서쪽 산 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마 지난번에 공공재개발 신청했던 미아동 지역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재재발지역에 3개소가 있고, 정비구역에 11개소 이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고도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문제로 사업추진이 무산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 완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서울시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도봉구와 공동으로 서울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m밖에는 안 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 고도제한을 15층으로 서울시에 제안했고요. 도봉구는 13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층을 더 높여서 15층으로 했는데, 15층으로 한 것은 그냥 우리구가 2층을 더 높이자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은평구가 아시겠지만 북한산 밑으로 15층까지 이미 아파트가 건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15층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내 삶이 되는 강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3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각동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구청장 이순희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현장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구청으로 직접, 아시겠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취임과 동시에 재개발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부처를 자주 찾아 강북구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지역에서 여야를 떠나 정치 지도자들과의 소통이 있으셨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을지역 3선거구에 있는 이곳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균의원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관련부서의 국장님들, 특별히 도시관리국장님 서울시를 거의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구 행정은 부구청장에게 맡기시고, 청장님께서는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및 안전을 위해서 지역에서는 여야를 떠나 정치 지도자들과 서로 소통해서 힘을 모으고 나아가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 관계 교류를 맺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동감합니다. 
노윤상 의원    그래야 강북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의향이 있고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과만 가까웠던 것은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으로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구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하나로 힘을 합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종환 시의원님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종환 시의원님과는 아마 제가 시의원님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은 부탁을 드리는 분이 이종환 시의원님이십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확인하고자 청장님과 일문일답을 나눴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고맙습니다.
노윤상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을 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예,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사업단의 지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 1회 정도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지도감독할 때는 자치행정과와 마을협치과가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직접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사업단은 우리 주민자치회 지원조직으로서 주민자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라든지 사업분석, 평가, 연구라든지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 주민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에게 지출되는 인건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올해 2022년도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4억 4,737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 주민자치회의 위촉은 어느 근거로 위촉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위촉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회 위촉은 추천을 통해서 하고요. 다 결론이 나면 청장님 명의로 위촉만 합니다. 
노윤상 의원    주민자치 조례 8조에 근거해서 위촉하는 것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8조에 의해서 위촉합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각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지역축제 행사비를 얼마씩 지원했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비는 5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원된 행사비 안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하는 것은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겠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 및 행사비 등 지원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감사나 지도점검 등을 이야기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비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단체에서 저희에게 행사 후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산보고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정산보고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크게 저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도점검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지도점검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산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의원    확인만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렇지요. 확인해서 문제가 됐다면 뭔 얘기를 하겠지만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 크게 지도점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나 지도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장이 구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에게 ‘축제사업비가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하니 부탁드린다’며 통장계좌 및 공문이 개인통신, 문자 등으로 발송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기억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노윤상 의원    그러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저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확인한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개인통신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발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느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후원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것은 선관위에 문의를 하거나 검토를 한번 드려야 될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제가 받았습니다. ‘요구해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럴 경우에 구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후원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조치를 요구해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개인적인 저의 입장이 아니고,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윤상 의원    아까 주민자치회 관리감독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국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지원금이 부족해서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요. 동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아까 제가 그래서 감사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처럼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자치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참석을 하거나 또는 행사 당일에 소속정당의 일정이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불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다고 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인데 이런 무례한 행동 잘 기억하겠다’ 이런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면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희 조례 제12조, 위원의 해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에 관한 부분은 자율성을 상당히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 저희가 답변해서, 거기에 보시면 사유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자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보셨듯이 이러한 문자가 옵니다. 확인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확인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확인하신 것처럼 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지, 현재의 주민자치회 이전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물며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단 및 지원관에게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구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역의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 위원장의 자격은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만 위원들과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고요. 그 자격에 의해서 저희에게 오면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이지, 그분이 자격이 있다, 없다는 별도로 구에서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여부도 위원회에서 이분이 자격이 없다고 하면 해촉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방금 사진에서 다 확인을 하셨듯이 이 내용들이 사실 근거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답변받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구청 입장의 답변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지도감독 부분이 조례에서도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안에서 자치회가 운영되도록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윤상 의원    제가 주민자치사업단 및 주민지원관 협조 하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주민자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고민해 보겠지만 여기에서 의원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내용을 본 의원에게 혹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것인데,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행동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에서 판단한 것인데. 
노윤상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다 여쭈어보았지 않습니까.
  어느 근거에서 위촉하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단 및 지원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위탁을 주었고 이런 것을 다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담당하는 국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감사를 하든지 지도점검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꾸 회피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강북구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 사항은 강북구 주민자치 조례 제12조 해촉 어느 사항에 해당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해촉에 대한 사항도, 보시면, 저도 좀 보겠습니다.
  내용에 제12조제1호 같은 경우는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든지 각호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라든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보시면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사익추구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위촉해서 추천이 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 구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아마 답변하시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구청, 또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도하는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에게 매년 지출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억 4,000여 만원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행사비나 운영비로 지원된다면 주민들에게나 정치인들에게 행사비 부족 운운하며 후원금을 요구하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사업단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희가 2024년까지만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구청에서 지원하여 치르는 각종의 행사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와 대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대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동 지역축제 행사비 부분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도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고요.
  조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권한 안에 있는, 지도감독 범위 내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제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 확인을 전부 해보십시오. 하시고,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과 제가 얘기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뭘 요구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사전에 질문요지를 보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강북구민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앞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드리고, 다시 제가 내일 추가질문 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임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현재 13개동에 총 389개의 통이 있으며, 통장의 임기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통장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재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특성상 통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통장 희망자를 찾을 수 없어서 통장 공백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의 역할은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재해 및 제설지원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통장 연임규정을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통장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 및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생활환경 격차를 좁혀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재개발원 등 서울시 일부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재개발원을 강북구 영어마을 수유캠프 위치로 2024년까지 이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이라는 유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강북구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 관내 각종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강북구에는 14개의 초등학교와 13개의 중학교, 7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교육환경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문학원가가 없다 보니 중고등학교 진학이 소위 좋은 학군을 따라 타 구로 전출가는 상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강북구의 인구감소 문제에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명문학군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나아가 전문학원들을 유치하는 등 다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양사거리에 최근 복합주상 상가들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주변을 전문학원 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 및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북구의 인구증가와 재정자립도 및 세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인구자료에 따르면 강북구의 최근 5년 인구는 2017년 32만 4,000여 명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만 9,000여 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29만 6,000여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022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7.1% 전국 45.3%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균인 29.4% 보다 낮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24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북구에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변화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과 적치물, 무질서한 간판 및 불법주정차 등 깨끗한 강북구 거리질서 및 미관 개선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도시환경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강북구로 진입하는 길목인 미아사거리역 부근은 노점상 등 무질서한 환경으로 인근 주민의 안락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며,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리가게허가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동대문구 청과물 시장 등 4곳을 선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노점상의 형태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무질서한 간판 및 노상적치물 등 강력하게 정비하여 강북구의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노윤상의원님 지금까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직원 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침체로 여전히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함과 송구함을 표하며, 힘든 상황을 함께 타개해 나가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모두가 다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된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신강북선추진TF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약하셨던 대로 취임 후 빠르게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8월부터 2개 조직을 신설하셨는데, 그동안 주건환경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이 어느 지역보다 컸던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아3구역이나 삼양특별계획3구역 등 완료 단계인 곳도 있고, 미아3·4재정비촉진구역과 같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 관리계획이 결정된 번동 섬마을 모아타운 그리고 미아258번지 등과 같이 새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까지 혼재된 상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 어떤 행정서비스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시나 정부의 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해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강북선 유치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고, 내년 5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강북선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반영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취지는 좋았지만 성과는 미비한 업무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 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지역 구의원이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의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트렌드와 강북구의 도시 브랜딩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세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자연과 환경에 대한 거대한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자연 고갈 및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겪으면서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자연이나 환경이 멀리 있지 않고,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필수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필환경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환경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성장에도 ESG 경영이 필수가 되었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도 이제는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그동안 강북구에 살면서 지역 발전에 대해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우리 강북구가 지닌 지역 경쟁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는 우리 강북구의 고유한 특색과 장점을 더 부각시켜 주는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북구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자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인 북한산이 있고, 구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고 잘 보존된 녹지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이외에도 우이천과 북서울꿈의숲이 있고, 도선사와 봉황각, 4·19민주묘지 등 우수한 자연경관은 물론 역사성까지 지닌 명소들이 즐비합니다. 
  이와 같은 강북구의 잠재력에 적절한 도시브랜딩 전략이 곁들여진다면 자연과 환경이라는 테마에서 강북구는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강북구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구민들에게 새로운 자긍심과 더 깊은 애향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자연 및 환경과 관련해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행정 및 정책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연 및 환경 트렌드와 관련된 강북구만의 로컬브랜딩 전략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전략 마련에 대한 검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이구곡 명옥탄 근방 연못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우이구곡은 조선 영·정조 때부터 계곡의 좋은 경치가 문집 속에 묘사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곳으로, 도선사 가까이 위치한 제1곡 만경폭포부터 제9곡 재간정까지 산을 따라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제8곡 명옥탄 근방에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이 못의 고여 있는 물 때문에 악취가 발생함은 물론, 모기와 같은 해충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공간 배치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직접 답사하여 확인해본 결과, 민원대로 우이구곡의 아름다운 경치에 녹아들지 못하는 공간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계곡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연못을 메워 불편함을 없애는 동시에 넓은 데크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간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힐링요가, 숲속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플로깅, 제로웨이스트와 같은 친환경 캠페인에 활용, 혹은 반딧불을 모티브로 한 조명 건축물을 조성하는 루미나리에 그리고 숲속 영화관 등 문화가 있는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해당 사업 진행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정초립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성자의원입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강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허광행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강북구민의 삶에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계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많이 내린 비를 뒤로하고 시원한 바람과 맑고 높은 하늘을 자랑하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올해도 두 달 남은 10월의 한 가운데에 강북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줄이고 주민자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내년 주민자치회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구 예산으로 보조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은 강북구가 서울시에 반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강북구 주민자치회 사업의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강북구의 방향과 다른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올해 8월 1일에 시행된 조직개편에서 주택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추경에서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강북구는 여러 건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완료시킨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직원들의 경험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조직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신설하였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원단을 신설하여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신문 배포 중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조역할을 다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시·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중앙일간지 5종, 지역신문 4종에 대해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제공)
  그러던 와중에 올해 8월부터 반장들에게 배포하던 서울신문을 더 이상 배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신문 배포를 중단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내년 예산을 감축하여 배포를 중단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마련된 예산을 뒤로 하고 반장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배포를 중단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배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반장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집하고 반영하셨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 일간지 구독지원 사업은 단순히 행정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봉사하는 반장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소되었던 구독지원을 재개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윤성자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치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제229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주민들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님은 이에 대해 여러 행정절차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동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 사무를 폐지하고,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행정구역 통폐합과 함께 행정동 명칭 변경 또한 활성화 되어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관악구, 노원구, 그리고 최근의 강남구 등 타 구에서도 동명 변경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충주시는 지역주민의 진정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7.9%의 찬성을 얻어 ‘가금면’의 행정지명을 충주의 문화재인 ‘탑평리 칠층석탑’을 이르는 ‘중앙탑면’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전주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붙여진 ‘동산동’이라는 동명을 버리고 해당 지역 일대에 용과 관련된 마을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여의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당위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사례 등을 통해 그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이 아닌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진 고유 행정동명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 역시 2008년 동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번1, 2, 3동과 수유1, 2, 3동은 여전히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 나열식의 동 명칭이 행정업무 처리에는 편리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고유의 동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애향심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정동인 번동과 수유동에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진 고유 행정동명을 부여하면 주민들이 지역에 자긍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주민 통합과 화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변경절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동근린공원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추진사업인 북서울꿈의숲 조성에 이어, 2단계로 2016년도에 오동근린공원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강북구 폐기물처리장인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공원 복원 방침을 수립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장 지하화 반대 및 이전요구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서울시에서 단기적으로는 북서울꿈의숲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시설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 추진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강북구청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막연한 조치방향만 설정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을 포함한 오동근린공원은 강북구의 대표적인 개발 가능 지역으로 오패산에 자리잡고 있으며, 서울시와 강북구의 무관심 속에 아직까지 온전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오현적환장은 악취로 인하여 2009년부터 수많은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역주민의 안락한 삶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해의 상충으로 이전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부터 6년이 지난 현재 북서울꿈의숲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사업이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진 예정 중에 있으나 그 외 지역 개발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동근린공원 활성화 방안을 북서울꿈의숲 가족체육공원(가칭)으로 정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장기간 제기되고 있는 오현적환장 개발은 발생자 원칙에 의하여 구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오현적환장을 포함한 오동근린공원 복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가족체육공원, 풋살구장 및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휴게시설,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7년 북서울꿈의숲 1단계 사업 이후 지지부진하게 말로만 세워졌던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칭)북서울꿈의숲 가족체육공원의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본 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최치효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의원 최미경입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북구의회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내게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한풀 꺾이어 가지만 강북구민들의 생활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우리 곁에 더 도움이 필요한 강북구민들을 위한 내용들을 담아서 제259회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수요별 맞춤형 일자리 관련,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위한 내용, 우리 곁의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챙기며 특히 어려운 인지증, 정신장애 가족을 위한 여섯 가지 질문과 주민자치, 문화예술정책,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세 가지 질문, 총 아홉 가지 질문입니다.
  좀 많지만 강북구민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 마련을 위해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불평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민선8기 공약 중 수요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공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지만 대표적인 대상으로 우선 보편적인 노인일자리 관련 또한 특화하여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많은 수의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생활의 활력과 함께 경제적 도움도 드리는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기조는 사회적일자리보다는 시장형일자리에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을 펼쳐서 정부의 내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국회의 역할이 있겠지만 일자리 수에 있어서 큰 감소가 있게 된다면 강북구의 어르신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강북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등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지요. 어느 자리에서 일하시든지 그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양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지원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 소소한 작은 소통으로도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계실 수 있고, 지역에서 바라보는 주민들도 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과 정책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일자리 질문의 두 번째 꼭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 더 핸디캡이 큰 발달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60대 어머니가, 6월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장애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체계가 부족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그나마 지원체계가 더 있지만 성인이 되면 다시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연로해지는 부모는 육체적으로 감당할 힘이 약해지게 되지요. 구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많은 시설이 생기고 있지만 대다수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낮시간 동안 활동지원인과 우이천을, 도봉로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집에 머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활동지원, 주거지원, 주간활동, 일자리 평생교육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더 필요한 이유이고, 국가 차원의 대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새 정부에 요구하면서 또 중앙에서는 화요집회도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는 그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기대하는 자리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존중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일자리 지원을 하려니 쉽지 않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강북구의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최중증인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 등으로 정서적으로 더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가진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더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가 그 자연환경을 활용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농업을 전파하는 강북마을텃밭이 있고, 작지만 논농사도 강북마을 텃밭 아래 구역에, 번3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안에, 심지어 상자논 몇 칸으로도 어리이집에서 영유아들에게 논농사 체험을 제공하며 생태교육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초등학교들에게 도시농업 활동을 시범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논은 쌀이 자라는 곳이면서, 홍수방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곤충들이 함께 살아서 생태교육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공간이 가능하다면 작은 논이나 밭을 조성해 주시고,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상자텃밭, 상자텃논을 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강사가 절기에 따라서 농사일을 교육하고, 절기교육도 하고, 생태교육과 함께 좋은 먹거리에 대한 교육까지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북구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식만 자라지 않고, 정서까지 함양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시행이 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북구는 작은 도서관이 좁은 시설 면적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 면에서는 서울의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구의 지원은 최저수준이었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위의 전국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자원봉사에 기대어 활동을 이어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서, 순회사서, 강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강북구에는 시립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구립으로 다양한 도서관은 있지만 곳곳에 있는 40개에 이르는 작은 도서관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함께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밝은 작은도서관, 마을꿈터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작은도서관, 수유시장 작은도서관 또 3년 전에 삼양동에 양지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결과로 삼양초 근처에 만들어진 푸른별 환경도서관 등 동네 곳곳에 숨은 보석처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북구 지원은 적은 지원 금액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순위를 매겨 차등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리를 많이 요구하신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공간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지원금은 도서구입으로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현실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의 통로이고 자발적인 독서문화 확산의 플랫폼인 작은도서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지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변화 중 하나가 비대면 문화의 활성화입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티비 홈쇼핑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형태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서 현재는 주요 온라인 기업들, 백화점, 티비 홈쇼핑도 라이브커머스로 옮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재미를 줄 수 있는 점, 실시간 방송 중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로 전환을 유도하는 점, 홍보 자원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점 등에서 유통업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MZ세대’의 경우,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영상 시청에 매우 익숙한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쇼핑을 즐기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떠오르고 있지만 갈 길은 먼 형편이지요. 우리 동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상품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의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고,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이므로 카메라에 일단 적응하고 나면 라이브로 시청자와 소통해야 하는 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간에 인수우이 생활상권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세 상점이 강북구에서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장님들께는 보람 있는 큰 도전이었고, 이를 기회로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강북구에서도 우리가 가진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강북구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을 홍보하는 1차원적인 작업부터, 기업들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까지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구청장님이 월1회라도 라이브방송으로 재래시장을 돌아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감 있는 모습은 강북구의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홍보도 이제는 더 이상 글로만 하는 것에서, 온라인 홍보로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더 적극적인 홍보매체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에서도 상상력을 키워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간입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의 변화될 청년정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청년은 원가정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 또 그러면서 취업이나 독립 등 생애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각종 사회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에도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실천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사업, 서울시의 사업을 전달하는 체계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지난 3년간 지속되어 이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은 서울시의 정책변화로 내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북구의 다양한 청년 정책 중에 청년들이 주체로 나서고 스스로 네트워킹을 하게 된 지난 몇 년 간의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드러난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강북구 청년정책을 기대하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2021년 강북구 지역사회건강 조사가 시행되었고, 결과는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참고하여 2023년 강북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할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들, 구 자체 계획을 준비하면서, 구에서 특별히 더 세심하게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한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모여서 하는 활동이 코로나19 등의 제약으로 확산이 되기 어렵다면, 개인적인 활동도 기록에 남기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와 있지요. 지금 강북구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분야는 치매라고 불리는 인지증과 정신장애 분야입니다. 인지증의 진행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이 되지만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는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됩니다. 
  익숙한 가족과 이웃들, 내가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이지만, 정작 지원해야 될 가족들이 먼저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소진될 수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활동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 관련해서는 강북구의 형편은 더 어렵습니다. 입원할 병원도 없고, 주간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북구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여쭙습니다. 
  주민자치는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챙기는 것으로, 서울시의 살림살이는 시의회에서 챙기고, 강북구의 살림살이는 구의회에서 챙기며, 각 동의 문제는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동의 여러 문제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서는 1차로 인수동, 삼각산동, 번3동, 미아동, 2차로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2동, 우이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교육을 받고 의제를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2023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차로 송중동, 번1·2동, 수유3동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이끌어 온 참여 주민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강북구만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지원로드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진행한 노원구, 금천구, 성북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강북구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내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하며 강북문화재단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문화조직으로서 강북문화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역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위상을 정립해야 하고, 지역문화 생태계의 소통자, 연결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문화예술의 가치옹호자, 혁신자로서의 역할 또한 기대됩니다. 
  문화가 넘치는 강북구를 기대하면서, 강북구의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지역문화 예술인들과의 협치는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아직 그런 협치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강북구 문화예술정책에 함께 할 문화예술위원회 구성과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으로 돕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회의에서 ‘의제21’이 채택되면서 지방의제21의 이행이 권고되었습니다. 
  2002년 10주년 평가를 하며 이후 이행과제를 구체화 하게 되었고, 2012년 리우20+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경제위기, 사회적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지속가능발전임을 재확인하였지요. 
  2015년에는 UN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종합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목표이지요.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사회, 환경, 경제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합니다.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제고, 장기발전전략, 문제해결의 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기획조정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어떨까요? 2018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거쳐서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17개 목표, 50개 전략으로 세우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고 있었지만 향후 배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북구의 도시관리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강북구민의 삶의 전 영역에 관계된 만큼 정책적인 무게를 더 가지고 있는 부서로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내게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선8기 시작하시면서 이순희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라는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하다면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만 강북구민들의 마음도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인애  최미경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청과 구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강북구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민생안전 지키기를 위해 많은 것을 정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모두 의회의 협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덕분임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는 의회와 신뢰관계를 굳건히 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건설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다시 찾은 소중한 일상 속에서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구정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점과 대안을 세세히 짚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정책 대안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의 현안 전반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목표 및 운영성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윤성자의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전문가 임명 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과 윤성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노후 주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망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이 있고 또한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개발방식에 대한 절차 안내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장 1명과 단원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구역이나 추진 예정 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의 전반적인 사항과 사업별 추진현황 등을 강북구 소식지에 고정지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11월부터는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건축, 교통, 정비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재개발재건축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문단은 사업 대상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 및 사업 타당성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고, 관련 분야에서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를 11월에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지원단장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현재 진행 중인 98개의 정비사업에 대해 구역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지난 8월 1일 신설 이후에 총 89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고,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신속 통합계획과 관련하여 공모 희망지역 및 선정지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에 신청 전략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기 전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도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지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추진단’이 아닌 ‘지원단’으로 만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놓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간 찬성과 반대에 갈등 해소를 하고, 원주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우리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역시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구민여러분께 항상 큰힘이 되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과 윤성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 자연, 환경과 관련해서 강북구의 특색 사업 및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자연, 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국립공원, 오동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구 면적의 약 55%가 공원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삶에 여유를 더하는 우이천이 자리해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에 우리구가 가진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한산 자락에는 천혜의 환경과 날로 증가하는 자연친화적 휴양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 해 4월, 우이동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을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북한산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가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고, 내년에는 북한산 숲을 보전하면서 구민들의 치유공간이 될 수 있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는 클라이밍센터, 캠핑장 등 우이동의 관광명소를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이계곡 풍류여행’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SNS 소통이 활발한 MZ세대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해 우리구가 가진 우수한 자연환경 및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다양한 세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우이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쌍한교에서 월계2교까지 우이천 3.2km 구간에 야외무대, 경관조명, 데크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안전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우이천에 볼거리와 휴식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7일간 북서울꿈의숲에서 열린 ‘2022년 서울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강북구에 자리한 자연휴식공간의 가치를 잘 보여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강북구만의 특색을 오롯이 담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귀한 자연을 보존하고,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과 환경에 대한 거대한 의식 변화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발맞춰 2024년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 확대 보급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LED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된 도시브랜드 그 도시에서만 역사, 문화 특징과 연결될 때 더욱 강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가 가진 자연과 역사, 문화의 가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윤성자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강북구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성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주민에게 권한과 역할 부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고자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에 맞추어 우리구도 2019년부터 미아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2동, 인수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했고, 2021년에는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우이동 4개동을 2단계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송중동, 번1동, 번2동, 수유3동을 포함하여 전동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초기 지향은 누구나 분과활동과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일을 함께 할 수 있어 세부적인 참여 체계를 주민 스스로 만들고 이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8기 들어와 서울시는 기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주민자치회 지원이 중단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2023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비 지원이 중단된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비를 동별 2,000만원 한도에서 구비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좌초되지 않고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전 동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윤성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윤성자의원님께서는 반장들께 배포하는 서울신문의 구독부수 감소와 관련해 다시 복원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반장님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통·반장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통·반장님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그동안 중앙일간지 구독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인터넷 등 홍보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지면 언론매체의 구독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요인을 고려해서 그동안 반장님들께 지원해 오던 중앙일간지 중에서 구독 비율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서울신문의 부수를 8월부터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다른 신문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많이 구독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신문은 120부에서 250부 정도인데 서울신문은 1,300부 넘게 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평소 구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반장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반장님들의 복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러한 의미로 통·반장님들께서 지역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 필수품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북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고 계시는 통·반장님들의 복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윤성자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통·반장님들의 노고에도 잊지 않고, 이것에 상응하는 통·반장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25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오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다면 다시 저희들이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고 일일이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마지막까지 내일까지 잘 경청해 듣고, 저희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은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의원님들 의견에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인애  이순희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방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치효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오현적환장을 포함한 오동근린공원 종합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개발과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오현적환장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해결방안으로 2015년부터 주민 친화적·친환경적인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민들의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민원과 시위 등 집단 반발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요구사항 수렴, 적극적인 이해 설득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역주민 분들, 서울시, 강북구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대화협의체 회의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갈등조정 대화협의체 회의에서 주민 분들의 동의 없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오동근린공원의 약 50%인 33만㎡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동근린공원 면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시공원인 오동근린공원의 면적 축소로, 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가 줄어듦에 따라 오동근린공원 개발은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최치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현적환장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조성 등 합리적인 공원조성 계획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 및 협력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종합개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강북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관부서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후, 우리구는 2017년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시재생과에서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 및 관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가 보건·복지·환경·교육·불평등 해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구정 전반의 사항을 다루고 있어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부서 재편성을 위한 현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구정 전반의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이방일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5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통장임기 만료에 따른 희망자를 찾지 못해 공백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연임 규정의  탄력적 연장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장의 임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규정된 통장의 임기는 1995년 3월 31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제정된 후 2014년 12월 기존의 통장 연령제한(65세) 규정이 폐지되면서 통장 임기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2014년 12월 31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통장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한차례만 재연임 할 수 있다’고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 조례 개정 이후 일부 동에서는 통장 지원자가 없어 공석으로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2022년 10월 1일 현재 재개발지역 2곳을 제외하고는 공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지원자가 많아 임기를 단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통장의 여러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장의 임기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함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의 공백상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전문학원가 부재로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늘어나 인구감소 문제까지 발생하므로 교육환경 개선 방안과 전문학원 유치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거주 및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 다른 자치구에 비해 학교 수가 적고, 이에 따른 대형 전문학원가 등의 인프라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된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과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7억 5,000만원 증액하여 30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및 유휴 공간,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유연한 교육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학교교육 공간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의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외에도 학생들이 인터넷 수능방송과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 등 교육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재능 대학생과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연결하여 진로결정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 진학상담 및 입시설명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이 진학과 진로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학원가 조성 등의 교육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학원은 수익을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 영역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학원 등 교육관련 시설이 들어올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되어 재정비 중인 것처럼 앞으로도 일련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교육 관련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는 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 및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하여 영어마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없고, 유사기관 유치는 지역경제에 도움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영어마을 수유캠프로의 서울시 인재개발원 이전은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8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서초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청사를 강북지역으로 이전을 발표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인재개발원 이전이 우리구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염려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단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재개발원 이전 시 이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맞추어 강북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 수유역, 가오리역 주변 모범음식점 홍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여러 부서와 협의하여 의원님의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숫자로 나열된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명칭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행정구역을 의미하며, 등기부등본 등 재산권 행사 시 사용하는 공부상 명칭으로, 우리구 고유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한 행정구역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우리구 17개 동사무소 중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여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인구 2만 명 이하의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우리구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다수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깊이 공감합니다만, 번1·2·3동과 수유1·2·3동의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 등을 담은 동 명칭의 변경 필요성과 현행 명칭의 혐오감 발생여부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동명칭은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의 불일치로 인한 다소의 불편함과 주민센터 간판 명칭 변경 등 후속조치를 위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 제기 및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여부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동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의원님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는 전 동 실시되는데 서울시의 반대되는 행보가 예상되는 상황에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강북구의 계획과 예산 규모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 및 실질적 권한과 역할 부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3단계 자치구로 2019년 1단계 시범동인 미아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2동, 인수동 등 5개 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구는 1단계 시범동의 성공적인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기반으로 주민자치회 2단계 확대 동으로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우이동 등 4개동을 2021년 12월 확대 추진하였으며, 올해 2022년 12월 3단계 동으로 송중동, 번1동, 번2동, 수유3동 등 나머지 4개 동까지 주민자치회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단계별 주민자치회 확대추진은 서울시 시범사업 예산 지원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자치회 1단계 4개 자치구, 2단계 11개 자치구 및 3단계 7개 자치구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1년 9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차 보조금 교부 안내 공문에서 2021년 신규 확대 동에 대해서 재정지원 유보 통보를 하였으며, 더불어,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 사업비 중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비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비 또한 2022년 올해 지원을 끝으로 시비 지원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초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주민자치회가 좌초되지 않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전 동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3년 주민자치 사업비 예산은 10억 1,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계획수립 및 주민총회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비에 동별 1,000만원, 자치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에 동별 2,000만원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을 위해 6억 7,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인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기간인 2024년 7월까지 운영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억 3,5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주민자치회가 전 동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실질적인 주민참여, 주민참여 확대 및 동에 꼭 필요한 사업전개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타 구 대비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낮은 부분에 대해 작은도서관 지원을 확대할 의향 및 계획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총 43개소로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13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30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은 도서구입비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태조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작은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2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12개소 등 총 14개소에 시비보조금 2,819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구비 예산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4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12개소 등 총 16개소에 보조금 3,68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사업으로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전담사서를 배치하여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업무 등 운영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문고에는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외에 자원봉사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으로는 한 도서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이며 운영실태 조사 시 보조금 지원 기준에 미 충족하고 휴관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산서류 제출의 불편함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지 않는 곳도 있어, 도서관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금액 등 좀더 세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원 금액 등을 세분화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정산 사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도서관의 개소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필요시 지원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민선8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강북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정책 거버넌스 위상 정립과 지역문화 생태계의 소통자, 가치옹호자, 혁신자로서의 역할 중요성 및 지역문화 예술인과의 협치 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시고 이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위원회에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 정책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장에서 직접 지역 문화구현 활동을 하는 지역예술인 분들과의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문화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지역문화예술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서울문화재단의 ‘N개의 서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원의 보조금으로 지역문화 예술인과의 지속적인 협력구조 구축 등을 위해 공동운영단 등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문화재단 정관’ 제43조에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문화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여 역사·문화·관광 도시 조성 관련 시책에 자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 등을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예술위원회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예술 정책관련 조례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 및 실효성 여부 등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구민들의 기대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화 생태계의 소통·연결·조정자 및 가치옹호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윤은석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5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인구증가와 재정자립도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인구 감소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와 교육 및 주거비 부담, 고용 불안, 현재 가족형성기에 있는 청년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9월 기준 강북구 인구는 29만 4,876명으로 1년 전과 대비하여 6,011명 감소하였습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과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주거, 교통, 교육, 일자리 등과 관련한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거주공간으로 발전시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는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비전으로 삼아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경쟁력을 키워 인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4·19민주묘지 사거리에서 상봉역까지 연결되는 도시철도 신강북선 추진을 우선으로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의 조기 개통, 우이신설선의 도심 연장 추진 등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택지역의 주거환경 혁신을 위한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를 비롯해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여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대비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등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부모급여, 육아휴직장려금, 임신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준 향상과 돌봄시간 확대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교 교육 공간 혁신, 청소년 시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알찬 교육정책을 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형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센터를 새롭게 조성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청년주택 공급 확대로 젊은 청년층 유입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 교통, 교육, 일자리 등 생활환경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행 법규상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로 구성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만 한정되어 있기에, 의존재원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받는 조정교부금과 국가에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2022년도 추경예산 기준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1,029억원, 세외수입이 444억원으로 총 1,473억원이며,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474억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약 90%를 차지하는 재산세의 경우 2022년 기준 우리구 세입 추계액은 약 903억원으로 우리구 재산세 세입의 50%인 157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74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교부받아 세입증대 및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3.7%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시·군·구세로 2022년 기준 우리구는 95억원을 교부받아 세입 증대 및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먼저 북한산 인접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용도지역 개선과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신축건물 확대를 통한 재산세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세입 증대를 위하여 구청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합생활공간의 조성을 통한 도시개발 효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4·19민주묘지에서 광산사거리, 번동사거리 등 강북구 지역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신강북선의 추진을 비롯해 동북선의 조기 개통 및 우이신설선의 도심 연장 추진 등 새로운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누락세원 방지,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인구 증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증대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강북구 청년 정책에 대한, 내년도 청년 네트워크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사회 속 관계 단절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북구와 청년이 함께 찾고 또한 청년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18년 강북청년네트워크 1기를 시작으로 올해 3기 58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청년네트워크 사무국을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네트워킹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일부 시비로 지원되었던 사무국 운영비가 2023년 전액 구비로 전환됨에 따라 구비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제25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신설된 청년네트워크 4개 분과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등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년들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청년포럼 개최, 청년아이디어 발굴 공모사업, 분기별 온라인 공론장 운영 등을 포함하여 2023년 강북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청년네트워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정서적 안정감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상자텃밭과 상자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생들의 관찰·체험이 가능한 텃밭을 학교 내 조성하여 생태환경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부터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17개 학교에 학교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약 1억 8,000만원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학교텃밭 조성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가 있으며, 학교텃밭 조성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18개교 중 6개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텃밭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학교텃밭을 조성하지 않은 12개 학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성실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37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농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라이브커머스’가 유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실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강북구의 온라인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향후 기업들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판매까지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구청장님이 월 1회 라이브방송으로 재래시장을 돌아보는 것도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라이브커머스’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구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중소기업 홍보 및 ‘라이브커머스’ 운영 지원 등은 장비, 인력, 시설 등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홍보와 활용 교육을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작 요건이 된다면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라이브커머스’를 시범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상품 콘텐츠 확보 가능성, 마케팅 효과 및 매출증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월 1회 순회 라이브 방송의 경우,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는 라이브 이동형 중계방송장비 및 송출 시스템, 무선 라이브망 사용료, 카메라 운영·편집 인력 등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 및 인력,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수요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공약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136명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시립 번동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시립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등 3개소와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주간활동을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온전히 노년기의 부모님이 수행하게 된다는 점과 발달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구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원 대비 일자리 제공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기업체와 연계한 현장적응 훈련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유지와 일상생활을 연계하고자 인수봉로72길 구립 다솜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를 2023년도에 설치할 예정이며, 시설면적 209㎡ 지상 4층의 건물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활동실 등의 공간을 구성하여 2023년 2월 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해 4월 시설 개소 및 운영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방향에 대응하는 강북구의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노후에 소득을 창출하고,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3개 유형으로 2,497명의 일자리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등 6개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2,207명, 사회서비스형은 220명, 시장형은 70명으로 총 예산은 92억 4,700만원 규모입니다. 국비 30%, 시비와 구비는 각각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규모는 유지하되, 공익활동은 소폭 줄이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조금 더 늘어나게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방향에 대처하기 위해, 2022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우리구 참여자의 수요 확대 및 신규 수행기관 확충 등에 따라 2023년 구비 예산을 최대치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총 사업량을 2,7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배정 사업량을 조정 중에 있으며, 자치구 수요조사 시 공익활동 일자리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 하에 우리구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양질의 일자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우리구 발달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추진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박규탁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우이동 백운천 주변 연못과 관련하여 해충, 악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연못을 메우고 해당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편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강북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초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천 주변 연못은 2017년 안전치수과에서 하천정비공사 시 조성하여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현황은 연못 3개소, 휴게테이블 2개, 벤치 1개, 앉음벽 20m, 데크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연못 주변 휴게공간은 평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백운천 이용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공간입니다.
  설치된 연못은 백운천 물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백운천 물의 양에 따라 물 높이의 변화가 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여 있는 물의 특성상 여름철 모기 등 해충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바와 같이 관리가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연못을 메우고,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연못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못을 메우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못을 포함한 주변 휴게공간이 하천부지이므로, 하천관리 부서의 동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선행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해당 공간을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재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정비사업 확정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노윤상의원님, 정초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요건의 도로점용허가 등 노점상 형태 개선, 불법주차, 무질서한 간판, 노상적치물 정비로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수유역 주변을 ‘디자인 노점 시범거리’로 조성을 추진하여, 규격노점 23개소를 설치하던 중 주변 상가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3년에 서울시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노점거리 시범사업’에도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노점상 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착화 우려로 시범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 허가 등을 통한 노점 양성화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영업하는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보도시설로 고착화되어 보도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는 양도양수 금지, 규모 확대 금지, 신발생 노점 금지, 노점 3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노점의 자연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정책에 위배되는 노점은 강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점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기존노점 8개소를 철거하는 등 매년 평균 10개소 가량 줄어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노점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직원 외근반 3명, 민간용역원 5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매일 차량 및 도보로 순찰 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대한 권역별로 집중적 단속을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거밀집지역의 이면도로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심야시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주차단속 유예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금지구역 및 상시단속구역과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통행에 현저히 방해가 되고 있는, 또한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미관과 보행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질서한 간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업소가 폐업 또는 이전하여 주인이 없는 간판이 발생했을 경우,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사업을 실시하여 해당 간판의 무료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약 1,000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 대한 인허가, 신고·등록 절차 시, 관련 법률에 따른 광고물 위치·면적·크기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신규 설치되는 간판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과 도시미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신강북선추진팀’ 신설과 관련하여, 목표, 로드맵,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신강북선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통체계는 강남권 등 서울 중심지로 출퇴근이 쉽지 않으며, 노후 주택이 많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젊은 층들이 자꾸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약 1호 사업을 신강북선 유치로 선정한 것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판단 하에 신강북선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강북선은 서울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고, 강북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이동 4·19민주묘지역을 시작으로 월계2교를 지나 상봉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지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 등 6개 자치구를 관통하며, 지하철 1·4·6·7호선과 우이신설선, 곧 개통될 동북선까지 6개 노선과 교차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자면, 강남구에는 33개의 전철역이 있지만, 강북구에는 11개의 전철역이 전부이며 환승역도 없어, 2026년 개통될 동북선에 이어 신강북선까지 들어선다면, 서울 강남·북 간 교통 격차와 지역 격차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신강북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안’에 신강북선 노선이 반영되어야 하며, 최종 권한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있는 만큼 ‘왜 신강북선이 강북구에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과 사업성을 입증하고 설득하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강북선이 유치된다면 대중교통 소외 구간인 번동 일대뿐만 아니라 동북권의 교통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8월 1일자로 신강북선추진TF팀을 신설하고,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1월 공포할 계획이며, 조례가 시행되면 각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의 완료를 목표로 삼고, 신강북선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강북선의 유치는 강북구민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신강북선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2021년 강북구 지역사회건강통계 조사 결과를 참고 및 반영한 2023년 강북구 보건사업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2008년 이후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강북구 지표 변화 및 서울시 지표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반영한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강북구 지역사회건강통계 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구고령화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금연·절주·신체활동·구강건강 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및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교육을 통해 조기발견부터 합병증 예방까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청, 미아복합청사 및 삼각산분소, 우이동뿐만 아니라 삼양동에 건강관리실을 신설하고, 보건지소 개소를 통해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정보 제공 활성화 및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혈압·혈당계 대여 서비스 운영을 통해 자택에서도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과 금연·절주 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율과 음주율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인구의 저작불편 호소율 개선과 아동·청소년 구강병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걷기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걷기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학교 및 강북구체육회, 강북구 체력인증센터 등 지역자원과 연계, 협력하여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건사업 계획 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수요에 집중함으로써 강북구의 건강환경 조성과 강북구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박현정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 (이상수의원) 
○부의장 유인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이상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나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한풀 꺾이고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못한 코로나19의 기세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대한 보도를 다뤘습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 시킬 병상이 없어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갔던 정신질환자가 다음날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해 5시간 동안 서울은 물론 경기 지역의 병원까지 150여 통의 전화를 시도했지만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비단 다른 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 서울시 경찰서별 응급입원 의뢰 건수를 보면 강북구가 38건으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같은 해 강북구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가 들어온 정신질환자를 병상이 없어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여건이 돼서 입원시킨다고 해도 입원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 최대 22시간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비 편성과 그 집행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본 의원도 공공병상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포함하였으며,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자치구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는 아직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정신응급의료센터는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두 곳으로 총 6개의 병상이 확보되어 있지만 응급입원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입원시설 부족 및 응급입원 거부 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지난 달 열린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병상 확보를 건의한 바가 있는 만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일선 경찰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정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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