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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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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 질문·답변의 건 (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 질문·답변의 건 (계속)

(10시 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최치효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윤섭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 질문·답변의 건 (계속) 
○의장 허광행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일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자를 지정하고,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또는 병행을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재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구청 시설 및 직원 복지시설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강북구에서 산 지 60년 되었고, 그동안 한사람의 구민으로서 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왜 우리구는 다른 구보다 건물이 이렇게 초라할까?’라는 의문과 불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또한, 구청을 방문한 구민 분들이 한결같이 우리 구청은 왜 이렇게 화장실이 낡고, 비좁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화장실 및 세면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여성직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청 화장실 현황을 보면 전체 72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여성 비율이 49%인 3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보면 2층 근무자는 총 225명, 그중 여성은 101명으로 6개의 부서가 근무 중입니다. 그 중에 남성화장실 세면대 4개, 여성화장실 세면대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4층도 5개의 부서 120명이 근무 중인데, 그중 세면대가 남성 2개, 여성 4개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층도 사정은 같습니다. 116명이 근무 중인데 화장실 세면대가 남성 3개, 여성 4개가 있습니다.
  청사가 신축계획은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무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전할 때 하더라도 이전하기 전까지는 청사 주변 양쪽 담장을 출입구 화단처럼 조성하여 만들어주면 오물 및 쓰레기 투기를 좀 덜 하게 되어 악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골목 CCTV 설치 및 보안등 설치 건입니다.
  삼양동이나 송천동은 좁은 골목길이 많아 강북구 중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입니다.
  동별 CCTV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위험한 지역은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 4년 전에 삼양동 관내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이 골목에서 괴한에 의하여 흉기에 찔리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아직도 병원 치료와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 그 골목에 CCTV가 있었다면 범인을 잡았겠지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 범인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골목 CCTV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CCTV 관련 관제부서에 대한 향후 대책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역시 고장이 나면 신고해야 그때서야 업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역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정비를 한다면 구민이 일일이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에 관해서도 진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심재억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신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희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강북구가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지역경제 발전과 강북구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강북구의 변화를 위하여 힘써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을 믿고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구 빈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빈집정비 조례를 근거로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매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SH에서 매입하는 계획만 있을 뿐 강북구 자체에서 매입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중랑구의 경우, 빈집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하여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음 자료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반송동 일대 빈집과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구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하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택과 주거환경의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강북구에서 빈집을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북구민의 니즈를 온전히 반영하고 강북구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빈집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북구 청년주거상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2021년에 발간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강북구의 30대, 40대 인구와 9세 이하 인구가의 전출은 전입보다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20대 인구의 전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강북구 외부에 직장이 위치하고 있어 단기간 거주하다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강북구 내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좋지 않는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는 시기에 알맞은 주거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한편 강북구의 주거상담은 강북주거복지센터에서 도맡아 진행하고 있고, 주거상담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층만을 위한 특화사업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 봅니다. 또한,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가 2021년 12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하면서 청년주거상담에 대한 공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나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집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상담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안심귀갓길의 경우 처음 정책이 시행된 이후 현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으며, 추가설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운영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범죄피해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협조하여 시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구에서 자체적으로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여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심지어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성안심귀갓길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안심마을보안관이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심마을보안관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지만, 올해 2월부터는 경호업체와 협력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자체 행정절차만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치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안심귀갓길을 확대운영하기 힘들다면, 자치구 스스로 치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북구만의 안심보안관 제도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치안 정책의 현황과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북구 주차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차난은 전 지역 공통사항이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이기도 합니다. 2003년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도 주차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주차장의 수급상태가 어떠한지 궁금하며, 앞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주차장 정책으로 공유주차장,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등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향상시켜 주차난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가형, 업무형, 생활형 등 주차수요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방식을 달리 하는 방법들도 고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2022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가 보행자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배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또한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행자의 낮은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 10월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북구는 12m 미만의 소로 즉, 보차혼용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 폭이 좁은 도로가 48%나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강북구의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건수와 이를 줄이기 위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이번 개정법을 홍보할 방안도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은 축소되고, 서울시 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직접 보조금 사업이 폐지되고,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간접지원을 늘리더라도 직접지원이 없다면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며 관계자들의 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북구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인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강북구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강북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프로젝트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그 이후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내 버스킹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지자체의 경우 버스킹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거리공연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공연하는 장소를 지정하여 거리공연을 관리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거리공연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거리공연 시 인근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저 박철우가 앞장서서 경청하고 소통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박철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피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여러분께도 감사함과 송구함을 표하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7개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육 현장의 1순위 시대적 과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 축소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인당 보육 아동 수 평균은 4.74명인데, 강북구는 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이기 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가 줄어들게 되어 교사와 아동의 소통이 늘고, 안전사고 또한 3배 이상 감소하여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북구청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어떤 보육 환경과 근무여건을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2·3동 권역 내 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도서관 환경이 가장 열악한 수유2·3동 권역 내에 도서관 설립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제안해 왔습니다.
  강북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43개소로,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문고는 13개소, 사립 작은도서관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 동에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까지 많은 곳에서는 4~5곳까지 있어서 평균 3.9곳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수유2·3동 권역 내는 사립으로 운영되는 별빛초롱문고, 수유2·3동 주민센터 마을문고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도서관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흰구름놀이터 내 공원녹지과 창고를 어린이도서관으로 내어주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이것이 정 어렵다면, 수유2·3동 권역 내 도서관 건립 계획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7.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지난해 853만 7,000명보다 46만 3,000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기대여명 또한 남성 23.4년, 여성 28.2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니, 60세 전후로 사회·경제적으로 은퇴한 이후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노년기 소득 단절의 위기의식 속에서 노령인구 절반 이상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강북구의 경우, 올해 9월말 기준 노령 인구는 6만 5,515명으로 총 인구수 29만 4,876명 대비 22.2%입니다. 올해 강북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강북지회 등 6개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2,497명에 불과했습니다. 노령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참여 인원과 기초연금수급자 등 극히 제한적인 기준이 있고, 최대 임금도 27만원이라 노인 자립이 너무 불가능합니다.
  국가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파크골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노인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노령인구를 위한 여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가 욕구를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하고, 최근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공원에 골프의 게임요소를 합쳐서 4인 1조로 2시간 이내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일반적인 골프장의 규격은 규제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18홀의 평균적인 넓이는 90만㎡, 27만평 정도이고, 이에 반해 파크골프장의 기본 넓이는 7,000㎡, 2,000평 정도면 됩니다. 9홀을 기본으로 이용료도 2,000원~1만 5,000원으로 저렴합니다. 
  서울시내 노원구, 도봉구, 광진구, 송파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계속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강북구에는 아직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현재 이용 연령은 60~70대가 주를 이루지만 가족이나 장애인들의 재활스포츠로서 활용도가 높은 파크골프장을 강북구에도 조성하면, 강북구민의 체육시설 복지가 향상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도 946만 1,695가구로 2030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에서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이 중 53.5% 이상이 중장년층입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는 홀로 생활하며 책임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외로움, 불안 등을 호소하고,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구나 노원구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1인 가구를 전수조사도 하며, 은둔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단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망 맺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올 9월에 개소되기는 했지만 시작단계인데,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정책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강북구 주택 재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선거구 내 수유2동 3080 주택재개발, 수유3동 신통계획, 번1동 모아타운, 번2동 148번지는 공공재개발이 백지화되어 민간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번동 148번지는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사업성이 높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들이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의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재개발재건축의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닐 텐데, 최소한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주민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강북사랑상품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66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비 2%, 시비 6%, 구비는 수수료 0.77%를 포함해서 2.77% 매칭으로 할인율을 분담하고, 이 중 구비 소요액은 7억 3,682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34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중 구비는 10%, 수수료 0.77%을 포함해서 3억 6,600여 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300억원 중 구비는 11억 300만원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규모가 적정 수준입니까? 너무 큰 규모는 아닌지?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있는지? 지역화폐 취지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재정여건과 환경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이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선택과 집중으로 구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유인애 부의장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모든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 2일 동안 구정질문과 5분 발언 준비해 주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 인구 및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욕구 상승의 대책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0년 20%를 돌파한 이후 2022년 현재 22%로, 강북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있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후에 소득을 창출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3개 유형으로 2,497명의 일자리를 (사)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그리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의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92억 4,700만원 규모이고, 내년에도 총 예산액 93억 1,800만원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7,000만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국비 30%으로 지원되고 있고, 시비와 구비는 각각 35%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일자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아이 통학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활동에는 2,207명, 보육시설 보조인력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은 220명, 어르신 수작업 사업 등의 시장형은 7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하절기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들이 일부나마 사회서비스에 포함하여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준은 80세 미만의 중위소득 75% 미만 가구를 대상자으로 하고 있고, 83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1년에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의 욕구 증가에 대하여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노인일자리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도 함께 참여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강북50플러스센터가 개관되는데 여기에서는 장년층의 자기계발과 노후준비를 지원하고 있고, 노후에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제2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을 시작하는 일들을 이곳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에서는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노인들의 문제는 비단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북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또한 아름다운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도 또한 오늘 질문해 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정책이나 안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강북구 노인일자리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강북구민과 허광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질문·답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맞는 자리라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덕분에 구정에 대해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정의 동반자로서 늘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성원과 협조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이순희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억의원님께서는 강북구청사 층별 직원 수에 비해 화장실 세면대가 부족하여 불편함을 주고 있어 화장실 세면대를 추가로 늘려 줄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과 강북구민 그리고 강북구청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청 청사에 있는 화장실은 야외화장실을 포함하여 남자화장실 12개, 여자화장실 12개로 총 24개가 있습니다. 세면대의 개수는 남자화장실 19개, 여자화장실은 27개가 있습니다.
  강북구청 층별 직원 수에 비해 화장실 세면대가 부족하다는 심재억의원님의 질문에 깊이 공감합니다. 화장실 세면대를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확장공사가 필요하지만 현 청사에서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여 직원 불편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과 세면대 숫자를 바로 늘릴 수는 없지만 화장실 청소, 위생용품 비치, 필요한 부분 보수 공사 등 직원 불편함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청 직원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삼양동, 송천동은 좁은 골목길이 많아 강북구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으로, 지역별 현황파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CCTV 설치와 보안등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골목 방범용 CCTV, 보안등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관내 범죄 취약지역 및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방범용 CCTV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구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강북구에는 총 1,058개소 2,670대의 방범용 CCTV와 총 1만 419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삼양동에는 방범용 CCTV 133개소 346대, 보안등 910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송천동에는 방범용 CCTV 94개소 210대, 보안등 1,259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양동과 송천동은 노후 주택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좁고 막다른 골목길이 많은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면밀한 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방범용 CCTV와 보안등이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삼양동에 11개소, 송천동에 4개소의 방범용 CCTV가 신규로 설치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삼양동, 송천동을 비롯한 강북구 관내 총 333개소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송천동은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보안등 208등을 LED등으로 개량 신설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삼양동 보안등 150등을 LED등으로 개량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보안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와 보안등 설치에 많은 관심을 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거리공연을 지원하고, 또한 거리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강북구가 거리공연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박철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7년 설립된 강북문화재단을 통하여 거리공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을 통하여 관내 거리공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5회 이상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4·19 혁명국민문화제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골목길 콘서트’ 2회, ‘강북곳곳버스킹’ 3회로 총 6회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는 벌말어린이공원 등 야외버스킹 공연을 추가로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지역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신작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청년버스킹 2개 단체가 선정되어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의 거리공연 관련 사업 외 2023년부터 추진예정인 ‘우이천 문화예술거리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벌리교’에 소규모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쉼터 조성 및 문화예술게시판을 설치하여 문화예술 향유 공간 및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의 즐거움과 감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거리공연이라는 특성상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종종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은 거리공연을 계획 시 주민과의 마찰 및 민원발생을 대비하여 주변 상인회 등에 사전 협조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천에 계획 중인 야외무대는 인근 주거지역과 거리상 간격이 상당하여 민원 발생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거리공연사업의 활성화로 문화 소외지역을 발굴하고 관내 전역을 문화공간화 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어 나가고 민원발생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타 동에 비하여 수유2·3동 권역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공공도서관 7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30개소, 마을문고 13개소가 있으며, 새마을문고를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이 수유2동 2개소, 수유3동 2개소가 있습니다. 
  수유2·3동 권역 내 공공도서관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수유2·3동이 포함된 수유동 권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유2·3동을 포함한 수유동 권역의 주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외 사립 작은도서관은 시설 기준이 면적 33㎡, 도서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등을 충족한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영리목적이 아닐 경우 주민 누구나 등록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관내 설립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최근 5년간 이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파크골프장 조성 시 우리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내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하천 및 공원에 조성되어 있으며, 시설 규정에 따른 최소 필요면적은 9홀 기준 약 9,000㎡로 설치 가능한 부지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 관내 공원 및 하천지역을 검토한 결과, 공원지역은 기준 면적에 부적합한 소규모이거나 산지형으로 경사도가 높으며, 하천지역은 둔치 폭이 좁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기 조성되어 있어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우리구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대상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가능한 부지가 있을 경우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 검토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파크골프장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고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윤은석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청년층을 위한 주거상담 사업 현황 및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 이외에 우리구에서 추가로 청년주거상담 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청년주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62%는 1인 가구 형태이며, 2년 이내 주거 이동률은 82%로 청년들의 주거 이동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경우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거상담 사업으로 올해 9월부터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에서 추천된 공인중개사 4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지정하여, 조건에 맞는 물건을 추천하고, 전월세 계약을 상담하는 등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나의 첫 집 구하기’ 주거교육 및 상담을 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 강북청년네트워크 특화사업으로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청년들이 강북구 공공임대주택과 서울시 청년공공임대주택 등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구 홈페이지에 청년주거를 포함한 청년생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북청년네트워크와 강북청년창업마루를 통해서 우리구 청년들의 주거 형태를 파악하고 주거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주거상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청년주거 안정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사랑상품권을 금년에 총 300억 규모로 발행하는데 이는 적정한 수준인지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역화폐 취지에 맞는 성과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사랑상품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266억을 발행하였으며, 11월에 34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최종 300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300억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2%, 시비 6%, 구비 2% 분담에 의한 10%의 할인 부담금과 전액 구비로 부담되는 0.77%의 결제수수료 등으로 총 32억원이 소요되며, 국·시비 보조금 21억원,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수 구비 부담금액은 총 6억 5,000만원입니다.
  강북사랑상품권은 발행규모에 비해 구매자가 많아 매번 조기에 소진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동북권 인근 자치구의 발행규모와 비교해봤을 때, 성북구 390억원, 노원구 380억원, 도봉구 352억원 등 우리구의 발행규모가 인근 구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이나, 강북사랑상품권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페이 및 제로페이 관리자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금년도 강북사랑상품권은 관내 점포에서 65만 7,600건에 총 231억원이 결제되었으며, 사용처는 주로 음식업, 식자재업, 학원 등으로 소상공인 점포에 소비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결제 수수료 1.1%가 큰 부담이 되어 왔으나, 강북사랑상품권은 결제 수수료가 없어 그에 따른 영업 이익만도 총 2억 5,400만으로 추정되는 등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년도 할인부담률 2%에 대한 정부예산 삭감이 될 경우에 시비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발행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강북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발행과 규모를 증액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과 서울시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가 원활히 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여성안심귀갓길의 시행과정과 추가설치에 대한 계획 및 치안 정책의 현황과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5년 강북경찰서와 협력하여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하였고, 매년 훼손된 노면과 표지판을 보수하여 현재 22개의 노선 내 총 165개 구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안심귀갓길 확대운영을 위해서는 경찰서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여성안심귀갓길이 많은 실정이나 추가 지정 필요시 경찰서와 확대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하여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신 부분은 보다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안해주신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서울시에서 안전취약지역인 1인가구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수유3동 지역이 선정되어 현재 경호업체 협력을 통한 4명의 인력이 심야시간 도보순찰 및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구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통해 17명의 대원들이 4인 1조로 밤 시간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여성·청소년의 귀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CCTV와 관제센터를 연계하여 여성 등 안전취약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스마트폰 앱 ‘안심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이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귀가모니터링 지원, 안심귀가스카우트 신청, 안심택배함, 방범용 CCTV, 안심지킴이집 등 안심시설물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건과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난 9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고,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내년에는 강북경찰서와 협력하여 홈 보안(CCTV) 서비스 제공과 침입감지 장치 설치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강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배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라 교사 1인당 만0세는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 대비 보육교사 수를 단순 비교하면 우리구의 ‘교사 1인당 평균 보육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경우 최근 출생률 저하로 만2세 이하의 영아 수가 감소하여 전체 재원아동 중 교사 대 아동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3세 이상의 유아수가 많아서 타구에 비해 교사 1인당 평균 보육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현장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개선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2021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돌봄 아동 수를 축소하여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질 높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구는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서울형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2개소가 시범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0세반과 밀집도가 높아지는 만3세반부터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만0세반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만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여 운영하고, 신규 채용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2025년까지 전 연령 반 대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1인가구와 관련하여 강북구의 1인가구 정책의 청사진과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현상으로, 우리구는 2010년 이후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1인가구는 총 4만 8,428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37.2%로 2010년 1인가구 비율 대비 14.9%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인 36.8%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구 연령별 1인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이 38.5%, 청년층이 32.3%, 65세 이상 어르신은 28.6%로 청년과 중장년층은 원룸, 다세대 등 주거비가 낮은 지역, 노년층은 노후한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에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노년층은 서울시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인구변화에 따라 연령과 성별 등 다양한 1인가구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년 9월 ‘강북구 1인가구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반조성 분야 외 안전, 돌봄, 외로움, 주거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와 35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계층별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1인가구 종합계획 내 세부사업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 1인가구 지원 사업은 ‘1인가구 안심장비지원사업’과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등 23개, 청·중장년층 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 기본교육’과 ‘1인가구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6개, 중장·노년층 지원 사업은 ‘스마트 복지시스템’과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등 3개, 노년층 지원 사업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찾아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를 포함한 총 35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작년 8월 분산된 1인가구의 기능을 결합하여 통일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금년 9월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서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경제자립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2023년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1인가구 지원 전담팀’ 구성을 계획 중이며, 또한, 1인가구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1인가구 공모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1인가구 지원 협의회’의 구성 등 민·관 협력 창구로서의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는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위급상황에 취약한 1인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인 ‘돌봄SOS센터사업’과 ‘1인가구를 위한 돌봄·의료·장례 사업’은 1인가구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1인가구의 돌봄 공백해소, 약화된 전통적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박규탁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박철우의원님, 유인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빈집활용 현황과 계획 그리고 SH를 통하지 않고 빈집을 직접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관내 빈집 활용 및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2018년도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를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1년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 관내 빈집은 총 180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같은 법에 따라 재건축 및 재정비 사업 예정인 정비구역 내 빈집 67동, 무허가 및 철거 빈집 62동, 총 129동을 제외하고, 유허가 빈집 51동에 대하여 안전등급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4등급 위험 빈집 6개동 중 4개동은 철거하여 정비가 완료되었고, 2개동은 SH에서 내년 중으로 철거할 예정이며 아울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 된 빈집 중 1개소는 현재 텃밭으로 활용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같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우리구는 2023년 빈집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빈집 정비 대상을 현행화 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SH 빈집 매입현황과 우리구 직접 매입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SH는 2018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위해 단독, 다가구 빈집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 매입하며 자산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 관내 SH에서 매입한 빈집은 2022년 8월 기준 총 90동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활용 여건이 비교적 좋은 빈집을 SH의 동의를 받아 주민 공동이용시설 2개소, 생활공원으로 1개소를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SH와 다르게 한정적인 예산 사정, 빈집의 토지규모, 차량통행이 가능한 접도조건을 고려하여, 공공건축물 등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빈집들은 대부분이 토지규모가 협소하거나 비정형이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독립적으로 정비하여 건축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시 공공건축물로 가용성이 있고, 즉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발견된다면 우리구가 직접 매입하여 공공시설물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강북구 빈집활용에 관련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사회적경제 지원 현황 및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5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10개소, 마을기업 5개소, 협동조합 75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1개소로 총 1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총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개 업체에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인 강북구 사회적경제 제로웨이스트 상표개발 및 거점운영사업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사업별 구비 부담비율이 신설되어 구비 비율이 최대 9%로 적용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구도 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최대한 적극적인 홍보, 상담,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우리구 사회적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 자체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공공구매 실적 관리 및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자립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기관인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2015년 11월부터 6년차까지만 지원하고 2022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이 전혀 없음에 따라서 전액 구비 3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신규밀착지원, 기업운영 상시상담 등 사회적경제 양적 성장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고도화 지원사업, 맞춤형 홍보사업, 사회적경제 체험단사업, 소상공인 간 협업사업인 신규기반사업, 협업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경제 교육 등 총 1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초에는 지역주민과 관내 사회적 경제기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판매, 정보 공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박철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유2동 3080, 수유3동 신통기획, 번1동 모아타운, 번2동 148번지 재개발사업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정비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다수의 주민들께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희망하여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구역입니다. 
  먼저, 수유2동 3080 즉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 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규제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획기적인 주택공급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투명·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수유12구역은 이와 같은 사업 취지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2021년 4월 14일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지 요건 및 도시규제 완화범위 등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서울시·국토교통부 합동 사전검토위원회의 자문을 마쳤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전검토위원회 결과 및 의견을 반영한 사업성 분석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예정지구 지정 요청을 하고, 국토교통부가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며,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가 확보되면 지구지정이 확정·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유3동 170-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 건축, 환경, 교통 등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등 복잡한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1/2로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1년 9월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여 12월 28일 대상지가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위한 시행사를 선정하여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2023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서는 건축, 교통, 환경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하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리구에서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종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번1동 모아타운입니다. 우리구는 그간 가로구역 단위 또는 개별 건축물로 개선이 이루어져 주차장, 공원 등 지역 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모아타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번1동 429-114번지 일대 번동1구역에서 5구역을 서울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5월 26일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 일대는 최고 35층 높이의 1,24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번동1구역에서 5구역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추가로 번동 454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2동 148번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 일대는 현재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정분담금을 산출한 후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으로 도출되는 경우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기초일반현황 조사 중이며, 개략 정비계획안 및 추정분담금이 산출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여러분께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여러분의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즉, 기존 저소득 원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다각도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박철우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22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사항과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매 3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로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주차수요에 비하여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1996년 시행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업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주차구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차량보유 대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차량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관내를 69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1,576대이며, 주택가 주차공급 면수는 7만 3,200면으로 주차장 수급률은 평균 102%입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번1동 지역은 수급률이 84%로서 번1동과 같이 수급률이 100% 미만인 동은 6개동으로 나타났으며, 100% 이상인 동은 삼각산동을 포함한 7개동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수급률이 100% 이상인 경우에도, 차량 1대가 지역 내에서 출발과 목적지를 다르게 이동하는 경우, 2면의 주차수요를 발생시키고, 강북구 지역 외에서 유입되는 주차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소규모 주차장 확충,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부지 선정, 서울시 투자심사, 토지매입 등의 절차와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에는 2019년 11월에 착공한 ‘장미원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 수급률이 열약한 삼양동, 수유3동 지역은 2022년에, 수유1동은 2023년에 주차장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18개소 30면을 조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국립재활원 주차장 10면 등 총 3개소 31면이 구민들에게 개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존 주차장의 운영방식을 달리하여 이용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수요 형태는 크게 여가형, 업무형, 생활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차수요는 각 형태별로, 시간대별로 상이함에 따라 주차수요 조절을 통하여 주차혼잡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은 인근 전통시장 방문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시간주차 비율을 44%로 운영 중에 있으며, 구청 앞 공영주차장과 시범 공영주차장은 구청방문 민원인들의 주차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시간주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내 정기주차 수요가 높은 공영주차장은 월 정기주차 배정 비율을 높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정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 스마트폰 앱인 ‘모두의주차장’과 ARS전화 신청 등을 통하여 시간대별로 주민 간에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 외에 주차장 공유 활성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건수와 보차혼용도로 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하여 도로교통관리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2021년 강북구 관내 보차혼용도로 차 대 사람의 사고현황을 보면 약 41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교통안전정책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2022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강북구 안전속도 5030사업’을 통해 이면도로 통행속도를 30km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교차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량속도 감속을 위한 반사경 425개, 과속방지턱 67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을 공모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27조의 개정은 기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정책변화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할경찰서와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법 개정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 중인 반사경, 과속방지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보충질문·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진행했던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답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제 용도지역 종세분화 따른 문제점 개선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여야를 떠나 정치 지도자들과 서로 소통하신 일이 있는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청님께서는 시의원님과 소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얘기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여야를 떠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같은 많은 경험을 가진 정치 원로 등과 만나서 조언을 듣고, 서로 고민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어제 질문하셨을 때 충분한 대답이 안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물으신 줄 압니다. 지금 시의원님들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지역의 당협 회장님들, 그리고 지역 위원장님들, 여야를 떠나서 모든 분들과 지금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취임한 지 딱 100일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은 구청 업무 익히느라고 정신없었고요. 지난달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행사들이 많아서 11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위원회별로 갑, 을 떠나서 또 여야를 떠나서 다 연락이 갈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민자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물음에 대하여 이해 부족 및 답변하기 곤란하신 내용에 대하여 오늘은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여 나오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어제 질문 중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니 ‘위원의 문제 및 개인의 문제라 곤란하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로 구청장이 필요 위탁운영, 구청장이 위촉을 했는데 위원회 및 개인의 문제라 이 또한 말씀하시고, 또 감사나 지도점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및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아닌 것 같아서 어제 질문한 내용 중 일부 확인 차 요약하여 보충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지요?
  ‘예’, ‘아니오’로만 답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감사나 지도점검 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혹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계약 위탁해지 조문은 한 번 자세히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위탁 지도감독은 매년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10월 26일부터, 어제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28일까지 3일 실시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확인해서 다 보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금 제가 물었던 것은 잘못된 사항들이 있으면 혹시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 조항이 없다면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조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사업단 위탁협약서에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강북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협약서를 확인하니까 이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런 사항들은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어제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물었더니 질문 요지와는 전혀 다른 답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다시 묻지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현재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답을 그렇게 안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으니 ‘주민자치회 지원 조직으로서 자치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성 및 교육, 개발 운영, 모니터링 과정을 한다’고 답하셨는데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교육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까지는, 일반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하나하나까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요.
노윤상 의원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니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연 4억 5,000여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시비인지요, 구비인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전에는 시비가 지원됐는데 현재는 구비로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비 과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위탁 종료 시 2년간 약 9억원의 구비가 지출된다는 말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현재까지 인건비나 사업비가 그대로 갔을 경우에 그 정도고요. 그래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여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근거와 위촉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 물으니 자치회 조례 제8조에 의하여서 구청장이 한다고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해촉은 누가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해촉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 해촉 사유가 될 경우는 하겠지만,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 그런 사유가 해당이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바로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역축제 행사비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 부분에서 다시 묻습니다. 지원된 행사비 안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부족하니 도와달라 해야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저희가 행사비를 드린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행사비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사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좀 더 나은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행사비 등 지원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나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원된 금액만 행사 후 정산 보고만 한다’, 감사 및 지도점검은 안 하고 정산 보고 확인만 한다 하셨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 및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있거나 일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감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돈을 내려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내역을 저희가 정산 받아서 그 정산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정산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시에만 감사 및 지도점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면 굳이 감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시 살펴주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하셔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주민자치회장이 구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에게 실명을 거론, 축제비가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하니 부탁드린다, 통장 계좌번호 및 공문 발송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제가 물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물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듣지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니 기억에 없다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어제 제가 화면으로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확인을 안 한 건 아니고,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분인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윤상 의원    저는 실명을 거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셨느냐?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말씀이십니까? 
노윤상 의원    예.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확인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물으니까 검토한 것이 없어 선관위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기에, 본 의원이 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는데요. 혹시 어제 돌아가셔서 선거법 제257조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어제 확인을 시켜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것 좀 한번 전달 해주시지요.
    (의사담당 행정관리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보시는 내용이 선거법 제257조 조항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확인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확인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원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조치를 요구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인 입장이기에 개인 판단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셨는데, 지금도 혹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공선법에 대한 부분은 물론. 
노윤상 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묻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선거법 제257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렸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보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여기에서도 보면 물론 명확하게 그 사건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진짜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주민을 위한 자치회인데 이런 무례한 행동 잘 기억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물으니까 답하기를 ‘이 또한 위원회 및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답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고 하시는데, 다시 묻습니다.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제가 어제 답변드린 부분은 책임 회피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조례의 내용이 위원회 위촉이라든지 해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위 사항은 강북구 주민자치조례 제12조 해촉 어느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혹시 해당된다면 해당 주민자치회에 위 내용을 고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일단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 받아서 그것이 오면 당연히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여 치르는 각종 행사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나 지도점검 조치와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구청장이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하여 자치회가 운영된다고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은 위 내용의 책임은 분명히 구청과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이라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세세하게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회피했던 부분, 회피했다기보다는 확답을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 내용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사업단 및 지원관들에게 위탁을 하여 잘 운영하려고 했으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되어 ‘유감이다’ 인정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런데 위원회 및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돌리려고 어저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의원님의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일을 하면서 당연히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에 대한 확인을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 의원    어제, 오늘 이틀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본 의원이 정책에 대한 수단이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에 대한 지향점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보완하며 그 지향점을 향해 항상 같이 고민하는 강북구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노윤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최치효의원입니다.
  어제 진행했던 구정 질문·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최치효 의원    어제 오동근린공원 종합개발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오현적환장 관련 세 차례에 걸친 갈등조정회의에서 지하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오동근린공원 면적이 대폭 축소됐다. 서울시의 의지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의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답변 내용으로 보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어제 답변드린 내용대로 축약해서 하면 그런데요. 현재 상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치효 의원    사업이 어렵지 않은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어제 ‘검토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이 언제 시작이 된 것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우리구가 서울시의 특교를 받아서 2015년 11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최치효 의원    예. 그러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래서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주민의 반대가 엄청 심했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부구청장 이방일  주민 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후로 우리구는 2019년 8월에 서울시에 갈등조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의뢰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오현적환장 갈등 영향분석 및 조정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역주민,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 강북구 등 이해관계자 간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갈등조정대화협의체를 세 차례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치효 의원    하신 결과도 알고 계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어떤 내용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일단은 갈등 협의체에서 했던 3차 회의 결과 내용, 세 번에 걸쳐 했는데요.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인. 
최치효 의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세 차례 조정위원회를 해서 얻은 결론이 있잖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때 이해당사자가 다 있어서 구청은 주민 대표가 제기한 서문 앞 도로 지하화와 강북구청 이전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그때 전달했다고 회의록에. 
최치효 의원    회의록에 두 가지 내용으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구청에 결론을 보고하기를 첫 번째, 북서울꿈의숲 서문 도로를 지하화 해달라.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동골프클럽을 철거함과 동시에 거기에 신청사를 건립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 입장은 ‘사실상 어렵다’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치효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떤 것이었냐,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 결과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그 한 축인 구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조정인의 의견이라고 해서, 3자니까요. 조정인의 의견으로 실질적 성과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최치효 의원    아무튼 제가 결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제 저한테 답변하실 때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하화 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이 두 가지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현적환장만 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나 골프장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같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과보고서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부구청장 이방일  있습니다. 
최치효 의원    있으시지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그런 내용 빼고 그 결과만,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 결과 내용은 우리 일반 권고사항이지,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렇지요? 참고사항인 것뿐이잖아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갈등조정 용역을 의뢰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맞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확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 지정에 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라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오동공원에 관련된 사항만 대입시켜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도시자연공원 구역하고 도시공원하고는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데요. 목적은 좀 비슷합니다. 다른 것은 법적 성격이 다르지요. 도시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용도구역이어서, 도시공원은 수용의 의무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협의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도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야 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그 행위허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치효 의원    중요한 것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협의 매수가 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가, 나, 다 지구가 있습니다. 구역 구분 해놓은 것이. 그런데 2020년도에 나지구, 지금 저희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이 2020년도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지요.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국가 전체로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199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사유재산권 과도한 침해라고 났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일몰로 이렇게 실효가 된 것이지요. 
최치효 의원    실효가 돼서 이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됐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지요. 결국 공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이지요.
최치효 의원    그렇게 지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시자연공원의 내용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됐을 때 그런 처리방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자연공원으로 2020년도에 지정된 이후 그것이 같은 얘기일 거예요. 같은 맥락이실 것이고.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 오현적환장을 포함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구청장 이방일  최근에 질문을 하셔서 알게 됐고요. 그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오현적환장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받고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러면 처음 들으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부구청장 이방일  아니요. 
최치효 의원    이번 구정질문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구청장 이방일  공원에 대한 전체 개발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부서하고 업무보고하고 논의할 때 들은 적은 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 구정질문에는 처음입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 문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었고요. 
최치효 의원    적환장 관련된 얘기는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오동근린공원의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신 것이다? 
○부구청장 이방일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이고요. 
최치효 의원    구체적인 얘기가 됐든 그렇지 않고 오가는 얘기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다?
○부구청장 이방일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치효 의원    최근에 언제.
○부구청장 이방일  금년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으니까요. 
최치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 얘기가 이번 구정질문 때가 아닌 그 이전부터, 또 저희가 8대, 7대 그 이전부터도 관련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때 듣는 정도의 그런 얘기였었지,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림을 그려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한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계속 말만, 설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네가 하냐, 내가 하느냐,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그런 정도의 얘기만 오갔던 것이지, 구체화시킨 내용은 없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지역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겠지요. 공원으로 해야겠지요. 
최치효 의원    이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구의 노력, 기타 등등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러니까 공원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일단 계획을 구상해야겠지요. 계획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공원이고, 시가 권한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협의가 많이 필요하고요. 종국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겠지요.
최치효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제안을 저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받는 차원에서 대화가 끝나고, 계속 그런 상황만 반복이 된다고 하면 뭔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야 하겠다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말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 관련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를 가든 국토부를 가든 가서 우리가 뭔가 요구해서 ‘이렇게 하겠다’ 제안을 줘야 그쪽에서 답이 오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전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이 필요하겠지요. 변경안을 하는데, 변경을 하려면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 같은 절차가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치효 의원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것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치효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일단 구두상으로 업무보고하는 차원에서 자꾸 업무가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설계용역을 하든 어떤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에 가서 이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니, 어떤 대화도 해볼 수 있고, 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이번에 하게 된 취지도 그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그림만 그려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뭔가 내용을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뭔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 하니 뭔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치효 의원    ‘적극 검토한다’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저께도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하겠다, 이럴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드린 것인데, 지금 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검토해 보겠다’ 말씀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뭔가 그림을 그려서 자꾸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그러니까요. 해보는 것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치효 의원    그러면 일단 설계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검토하겠고.
최치효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오동근린공원 개발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사업의 의욕을 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노력해서 주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을 텐데. 서울시가 뭐가 답답해서 강북구에 제안도 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설계용역을 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제안해서 다시 뭔가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이 어제와 같이 무성의한 답변 내용으로 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여러분에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광행  최치효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어제 도시농업의 관내 학교로의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답변을 통해서는 이미 관내 학교에 서울시 지원으로 텃밭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텃밭이 설치되었다고 농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2013년, 2014년에 설치된 텃밭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텃밭이 있다고 농사가 저절로 되지 않듯이 사람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또 추수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는 그런 도시농업과정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농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텃밭이 있어도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만, 학교가 많은 경우 시설 개보수 등 공사비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유가 교육 활동을 진행하면 계획을 세우고 소소한 강사비들을 지출해야 하는 그런 관련 정산 작업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타 사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돈만 내려 보내지 말고, 사업으로 제안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일자리경제과 안에서, 국을 넘나드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사업비를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학교는 신청만,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학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구청에서 도시농업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강사를 섭외해서 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한 곳 정도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넘어가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도 사실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코딩교육이나 드론교육이나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할만한 그런 교육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면 강북구의 학생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청이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과정을 도와준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미 설치된 텃밭을 활용해서 도시농업 활동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요. 도시농업 활동 또 먹거리교육, 생태교육 등을 진행할 강사단을 구성하시고 학교로 파견할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하실 수 없지요? 교육지원과와 국을 넘나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협력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허광행  최미경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도시농업 교육과정을 만들고 강사를 섭외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 진행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6개 분야를 지원 범위로 하고 있어 학교 텃밭 운영 교육사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지원은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보조금을 학교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구청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를 각 학교에 시달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농업 교육과정을 만들고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조금 신청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를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성자의원입니다.
  어제 서울신문 구독 지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생겨 다시 한 번 모시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윤성자 의원    어제 답변에서 구독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서울신문 배포를 축소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반장님들에게 서울신문 배포를 다시 재개할 의사는 없으신 것이지요?
○구청장 이순희  그동안 반장님들께 지원해 드렸던 중앙일간지 중에 한 특정신문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률이 유독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당장 다시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면 서울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 구독으로 비율을 맞추려는 고민은 하셨나요?
○구청장 이순희  최근에 인터넷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 지면 언론매체나 이런 구독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문구독보다는 실질적인 방향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어제 자료, 자료 띄웠네요. (자료 영상 공개)
  같이 배고프면 참는데 나만 배고프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8월 1일자 자료를 보면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매일신문, 경향신문을 구독하는 13개동 반장님들은 1부도 축소 없이 그대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일간지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반장님들과 서울신문을 중단한 반장님들과의 형평성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반장님들이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문화, 경향, 그리고 중앙 일간지를 받아보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러한 구독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신문 구독이 축소되면서 그동안 해당 신문들을 지원받았던 반장님들이, 신문 1개를 받으면 1년 내내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반장님들도 50:50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나누어서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신문 구독 부수를 줄이면서 그동안 두 달에 한 번씩 받았던 것이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이분들이 중단되고 안 받았던 분들이 받으세요. 
  그래서 형평성에 따라서 누구는 계속 받고, 누구는 계속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모든 반장님들이 매달, 매일 계속적으로 받던 것이 아니고,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았던 상황들이에요. 그 상황은 의원님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윤성자 의원    그러면 지금 서울신문 중단되신 분들도 두 달, 세 달 후에. 
○구청장 이순희  예, 다시 돌아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별로 돌아오면 또 받으세요. 지금 받는 분들이 쉬시고.
윤성자 의원    그러면 지금 축소되신 분이 765부인데, 765부를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큰돈도 아닐 텐데, 굳이 그렇게 두세 달까지 이렇게 돌리면서 신문구독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그렇다고 치면 다른 신문들을 구독해서 그것을 나눠드리면,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만나 본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에 의하면 이것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인 다른 것으로, 신문은 어차피 받으면 ‘집에서 뭐에 쓰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로 집에서 나물 다듬고, 김치 다듬고 할 때 많이 깔고 쓰고’ 그렇게 많이 안 보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 줄 때 훨씬 좋아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이미 들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윤성자 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면 보지도 않으면서 또 안 오면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이 또, 통반장님들. 
○구청장 이순희  예. 이러한 부분들이. 
윤성자 의원    그렇지요. 오던 신문이 안 오면 갑자기 시간이 한가해져서 보고 싶을 때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또 그래서, 그렇게 큰돈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구독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두 번째, 향후 대책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그러면 전체 반장님인지, 지원이 끊긴 765명의 반장님들만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 굳이 765부 아끼려고 이렇게 반장님들 원성까지 살 필요가 있나.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칠백육십 분 반장님들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 그분들이 또 신문을 받아보시기 때문에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안 간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 분기별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신문이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안 가기 때문에 전체 반장님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져서 똑같이 공히 혜택이 갈 것입니다. 
윤성자 의원    지금 8월 1일 이후 두 달 넘게 중단된 반장님에 대한 별도 지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참 그러네요.
  이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강북구소식지를 매달 배포하시잖아요. 사실 배포하면 정확하게 잘 보시지도 않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안 들어오면 또 불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큰돈 아니면 웬만하면 수고하시는 통반장님들께는 마음을 넓게 써주시면 어떻겠는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서울신문사에 배포 중단을 강하게 항의하는 반장님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신문사 쪽에서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다시 배포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강북구가 그렇게 가난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문 1,000부, 2,000부 값을 아껴야 할 정도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장님들의 불만을 다시 한 번 헤아려 구청장님의 넓은 마음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광행  윤성자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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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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