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2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 제6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2002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
  5. 4.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6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3. 2002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안)(운영위원장 제안)
  6. 4.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이동명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 8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종삼의원외 다섯분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8월 27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8월 2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7회 임시회 폐회후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서는 8월 20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을지연습중인 강북구청, 북부경찰서, 종암경찰서 및 도봉소방서를 방문 격려하였으며 제1차 운영위원회가 8월 27일 개의되어 제6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기간 등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200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4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임 이용선 부구청장은 서울시로 전출하고 서울시에서 신연희 부구청장이 부임하셨으며 2002년 8월 7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임 전형문 행정관리국장과 김용복 재무국장이 서울시로, 김연수 생활복지국장이 종로구로 각각 전출하고, 이성선 행정관리국장과 김준기 생활복지국장이 서울시에서, 하철승 재무국장이 종로구에서 각각 전입하였으며, 2002년 8월 16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관 10명이 각각 전출, 전입하였고 28명의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가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보내용 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강북구 직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 간부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연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연희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 올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날로 발전을 거듭하는 활기찬 강북구에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강북구 민주주의의 전당인 구의회에서 부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36만 구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께 무한한 존경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년을 서울시청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기 직전 3년간은 본청 회계과장을 수행하면서 본청과 자치구의 주요사업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자치구 종합행정을 총괄 보좌해야 하는 자리에 부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우며 한편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점이 저에게는 노력과 성취를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믿으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좋은 지침으로 삼아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직기간 동안 강북구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주민의 복리와 이해에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우리 구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항상 의회를 의식하면서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가 가장 활성화 된 우리 구를 만드는데 적으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신연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서울시 세무운영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강북구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성선입니다.
    앞으로 강북구에 재직하는 동안 구청장님의 지휘방침,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강북구의 발전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먼저 뜻깊은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종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올린 대로 종로구청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7일자로 강북구에 전입해 왔습니다.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이 넉넉한 강북구에 와서 훌륭하신 구청장님과 훌륭하신 의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환   하철승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저는 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년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이곳 강북구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가르침을 충실히 소화해서 강북구의 발전과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일원으로 동참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연희 부구청장님과 세분의 국장님, 강북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6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삼의원님과 최규범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안)(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수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수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기간 중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02년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구 행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2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정수민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번, 200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26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부 세입예산의 감액 또는 추가증액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세입증액분 74억 4,300만원과 세출감액경정분 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증액분은 전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29억 9,7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억 8,500만원, 서울시 추가 보통교부금 37억 6,100만원 등 총 74억 4,3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감액경정분은 인센티브 대체사업 5건에 2억 3,600만원, 예산집행계획 조정 변경분 7건에 5억 9,100만원 등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경재원 82억 7,000만원에 대한 세출증액예산은 먼저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에 충당을 하고 다음 국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추가분 계상, 또한 현재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시급한 현안사업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일반행정비의 8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에 56억 5,200만원, 경제개발비에 9억 1,800만원, 민방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으로 5,6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부족분 1억 3,400만원, 구청별관화장실 시설개선비로 1억 8,700만원, 구청사 후정 개방 및 편의시설 1억 2,200만원, 구청사내 보육시설 1억 6,400만원, 구청사내 체력단련실 설치 8,700만원, 미아8동 구청사 개보수비로 1억 400만원, 동사무소 전화기 교체로 4,300만원, 관내 초 중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로 1억원, 소송배상금 부족분으로 1억 4,700만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금으로 3,000만원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5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가구 처리비로 8,8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로 5,400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구비부담금으로 9억 5,300만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 구비부담금 5억원,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구비부담금 6억 2,900만원, 도시락 배달사업 구비부담금 2,400만원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미아5동내 도로개설 1억 6,000만원, 국립재활원과 삼원스포츠간 도로개설 6,000만원,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 공사비 1억 3,800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비 2억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2,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병무관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기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중에 미아1동 청사 부지매입비 5억 300만원은 미아1-2재개발조합과 부지 매입가격 이견으로 인해 계약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미아7동 청사 부지매입비 2억 7,700만원과 구민건강관리센터 부지매입비 6억 7,600만원은 당초 복합청사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미아1-1재개발사업 준공이 년도내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0억 2,6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4,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요금수입 및 체납처분수입 등에서 11억 6,7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10억 300만원의 세입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하고 이를 세출예산에서 거주자우선주차 확대시행에 따른 관리사무소 신축비 7,500만원,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400만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개량공사관련 주차장요금 반환금 3,1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 1,331억 700만원보다 84억 4,600만원이 증가된 1,4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비와 관계없이 시비사업으로 솔샘길 확장 30억 7,000만원 그리고 미아5동 460번지 주변 도로개설 18억원, 월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 7억 2,0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비 19억 6,500만원 등 총 4건에 75억 5,500만원에 대해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의회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현주의원, 박성열의원, 배봉수의원, 백중원의원, 신승호의원, 이복근의원, 허종엽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이 추천 협의한 원안대로 선임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김현주의원, 박성열의원, 배봉수의원, 백중원의원, 신승호의원, 이복근의원, 허종엽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후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