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현풍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을 하였고 신연희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지난 6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

○의장 박종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이 9월 6일 완료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중원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백중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중원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2002년도 제1회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29억 9,722만 4,000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8,523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 37억 6,068만 2,000원의 교부금 등 74억 4,31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및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추가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20억 2,565만 6,000원과 국 시비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456만 1,000원 등 증가요인과 주차사업 수입금 11억 2,525만 6,000원과 체납처분비 4,151만 8,000원 감소 등 총 10억 344만 3,000원의 세입증액 조정과 일부 세출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4억 4,658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74억 4,314만 2,000원, 특별회계 10억 344만 3,000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36조의 규정과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후정 조경공사 1억 2,200만원,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강북지역사회지표 책자 제작비 400만원, 기획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4,6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비가 과다편성되어 1,000만원, 문화관광, 보조사업, 민간이전, 전통사찰 보수정비 3,0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 감액한 총예산은 2억 1,200만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 각 동사무소 청사 수선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을 요구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시민운동,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보조금 지원비 1억원은 예산수립 및 집행계획 미수립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의지가 부족하므로 찬 반 양론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 2,700만원, 청소장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재파쇄기 교체비 1억 4,955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비 3,300만원은 특혜성의 소지가 있어 삭감, 감액한 총예산은 2억 955만원이며,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주차장관리 예비비는 필요한 사업에 시급히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였고, 교통지도과 별관 청사 안전진단비 880만원은 본관, 별관, 동청사 등 모든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설계, 배치, 시설개설공사 예산편성 등의 사무를 일괄처리하고 있어 청사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일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삭감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기관공통운영,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 구청사 후정 조경공사비는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는 바 1억 2,000만원을, 그리고 시민운동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억원은 집행계획 미수립으로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강북지역사회지표책자제작비 400만원, 기획관리, 자체사업, 학술용 용역비 중 강북지역사회지표 개발비 4,600만원을 삭감하며, 문화공보과의 문화관광,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보조비 중 문화원 문화사업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 보조사업,민간자본 보조비중 전통사찰 보수정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삭감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예산중 청소정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목재파쇄기 교체비 1억 4,955만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중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영아전담보육시설 확충 자체사업 3,300만원은 골목에 위치하고 특정인에게 특혜성의 소지가 있어 삭감하고, 교통지도과 예산중 교통운수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교통지도과 별관청사 정밀안전 진단비 880만원은 삭감하고, 총무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하여 총 9건에 5억 3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중 증액내용으로는 총무과 예산으로 내무행정,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교통지도과 별관청사 정밀안전 진단비 880만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과의 예산에서 내무행정, 일선행정, 조직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동청사 수선비로 4,311만 8,000원을 증액하고, 내무행정, 일선행정 조직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853만 5,000원을 증액하며, 토목치수과 예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중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2억 2,289만 7,000원을 증액하며,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건에 5억 335만원입니다.
    예결위원회 기타 의견으로 총무과 예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예산은 집행계획 미수립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구청사 후정 조경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내용대로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현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ㅇ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ㅇ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백중원 예결위원장님 심사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신연희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환   신연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출예산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번,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해 온 사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번 2002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2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ㅇ2002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ㅇ2002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종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삼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68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9번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미아동 837번지 일대 미아1동 청사부지 359㎡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미아1동 청사건립부지 및 면적변동에 따른 취득사유를 묻는 질의에는 당초 미아1-2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용지에 동사무소와 우체국이 건립예정이었으나 인수봉길 도로선형 변경으로 부지면적이 1,202㎡에서 1,019㎡로 183㎡ 감소되어 우체국 측에서 입주를 포기하게 되어 추가로 359㎡를 매입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공용지를 매입하면 어떠한 활용계획이 있으며 재개발 입주자와 관련하여 민원은 없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가격으로 평당 283만원으로 저렴하게 매입하게 되면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재개발 입주자 측에서도 이 건에 대하여 민원이 있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ㅇ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김종삼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9번,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68회 임시회를 맞아 6일간 실시된 회기기간 내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건심사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의 처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6회 임시회에서 윤영석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제4대 원구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윤영석의원님께서 그동안 그러한 일들을 거울 삼아서 화합하고 결속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일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화합하고 결속해서 제4대 의회 또 전반기 의회운영을 화합적이고 모범적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