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박진석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6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지환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6월 13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6월 1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6월 1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001년도 의원세미나를 열두분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2001년 6월 2일 향토방위부대인 육군 제2188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 격려하였으며, 2001년 6월 15일 자매결연중인 강원도 고성군을 방문하여 가뭄 극복에 여념이 없는 농민을 격려하고 양수기를 지원하였으며,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56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전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1일자로 경흥식 감사담당관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파견되었으며, 2001년 6월 18일자로 감사담당관에 이병래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에 김근영 미아제9동장, 미아제8동장에 구인회 수유제2동장, 미아제9동장에 김주선 수유제5동장, 번제1동장에 이근섭 미아제8동장, 수유제5동장에 유재광 번제1동장, 수유제1동장에 정행기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미아제6 7동장 직무대리에 고일규 지방행정주사, 수유제2동장 직무대리에 이찬우 지방행정주사가 전보 보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윤직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윤직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윤직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다섯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구청장 장정식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이윤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5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동우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정수민의원님 그리고 김영민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는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사항과 성과에 대해서 총 대상사업중 완료사업은 몇 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몇 건이며, 계획변경사업과 취소사업은 몇 건인지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으로서 구청장 후보로서 공약한 사업은 모두 6개 분야에 31개 사업으로써 지역발전분야 3건, 그리고 지역교통분야 5건, 환경분야 5건, 사회복지분야 8건, 문화체육분야 6건, 행정발전분야 4건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약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업을 매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실시하는 등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31개 사업중에서 현재 13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18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을 보면 우선 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으로서 ’99년도에 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정신보건센터의 개설을 시작으로, 완료사업입니다만 2000년도에 강북구민운동장과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였고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해서 공약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 2개소 및 방과후교실 7개소를 개설하였고 노인복지카드제를 ’99년 9월 1일 시행하여 현재 1만 3,824명의 노인들이 목욕탕, 이미용실, 약국, 음식점, 안경점, 한의원 등 7종 1,397개 참여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 30일 강북정수장이 준공됨에 따라 우리 지역 상수도 출수불량지역을 완전 해소하였으며 우이천을 자연형 친수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98년 우이제2교에서 쌍한교간의 하도 및 둔치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운영을 위해서 1, 2단계에 걸쳐 정원의 23.8%인 282명을 감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한 경제살리기운동, 도시공단 경영수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밖에 구민회관, 작은도서관 건립, 인수동길 확장 등 주민의 숙원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계획변경이나 취소사업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구민앞에 약속한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오존대책과 향후 장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최근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금년의 경우에 보면 6월 4일에 도봉구 지역에서 오존농도 0.123ppm, 그리고 6월 10일에 광진구 지역에서 오존농도 0.120ppm으로써 오존농도 기준인 0.120ppm을 초과하여 동북부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의 동북부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에는 번1동사무소에 위치해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오염도가 첫번, 그러니까 6월 4일 오존주의보 발령시에는 오존농도가 0.101ppm, 그리고 제2회 때는 0.088ppm으로써 오존주의보 기준인 0.120ppm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존발생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또 공장보일러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질소산화물이거나 휘발물질 등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존발생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경우는 최근까지 총 1만 4,710대를 점검하여 483대를 적발,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고 또한 대기배출업소 경우에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13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을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존발생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도로상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진공청소차, 살수차를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먼지 저감을 위한 진공청소차, 살수차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 진공청소차 5대, 살수차 2대를 이용하여 매일 1회 이상씩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봉로외에 8개 주요간선도로 40.9㎞, 그리고 가오리길외에 5개 보조간선도로 28㎞, 그리고 골목길 등 이면도로 175㎞ 등 총 연장 244㎞ 이상의 도로에 먼지흡입 또 살수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중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살수차 1대를 더 구매하여 도로먼지 저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존의 주요발생 원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요원인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버스라든지, 소위 말하는 봉고차라고 하고 있는데 다인승 차량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젤경유가 전체 자동차 매연 배출가스중에서 약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자동차 등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앞으로 엔진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경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교체해서 천연가스나 그렇지 않으면 휘발유나 다른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만일에 그것이 안되면 매연을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정화시설을 개발해서 그것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이 그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상에 아직 완벽한 것이 없어서 아마 주춤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장 같은 분들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광고물 정비로 구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강북구가 월드컵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답변을 바란다는 장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광고물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크고 작은 갖가지 간판이 대부분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고 색상이 요란하고 디자인 수준이 낮고 건물 전면이 간판으로 뒤덮여 있어서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유군성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에 100% 동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문가들이 “간판을 너무 많이 붙이면 광고 효과가 없다” 정말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간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간판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전 벽면에 지금 보면 간판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보행이나 시각을 크게 헤치는 불법광고물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느끼겠습니다만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흔히 도시의 얼굴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각종 광고물은 서울의 첫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도시경관을 부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소년체전을 지방 각 도시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세계 각 도시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것은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도시 수준을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높여 보자 하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도시경관을 잘 정비하는데 이것이 활용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드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은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2개국이 참가하여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해서 양국에 각 10개 도시에서 제17회 경기를 갖게 됩니다.
    내년에 열리게 되는 월드컵대회는 세계인의 스포츠 행사이며 단일 스포츠 행사로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월드컵대회는 경기장 관람객 연인원이 35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시청은 195개국에서 연인원 600억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물론 이것은 추정이고 전망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속에 심어줄 21세기 첫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 개최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발전과 스포츠산업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월드컵경기중 전세계에서 TV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생한 화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환경 등을 느끼고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어서 관광객 유치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홍보가 되어서 우리 수출품의 인식재고 등 국가 경쟁력 제고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남녀노소 모두가 월드컵 개최에 관심을 집중하고 준비하며 열광적인 응원을 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의 자긍심과 또 화합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월드컵 개최기간중 조직위원회의 진행요원 등을 신규로 고용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에도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2년 월드컵대회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게 되어서 한 일 양국이 친절, 질서, 청결 등 시민문화와 그리고 전통고유문화 등이 막바로 비교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 문화적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우리 서울은 어떻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강북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은 더구나 도시개최가 아니고, 올림픽은 도시개최입니다.
    무슨 시드니올림픽, 무슨 바르셀로나올림픽, 88서울올림픽 그렇지 한국올림픽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월드컵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서 이런 계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어느 도시이거나 잘 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할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해서 앞에 여러 가지 효과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따라서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고장 또 우리의 서울을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조성하여 한 차원 높은 품위있는 도시로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세계적인 축제속에 치르고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높일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절히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산 국립공원내 지역주민들이 입장료 부담없이 산책할 수 있게 북한산 관리에 대한 단체장 협의회 등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관내의 북한산 국립공원 면적은 39.72㎡로서 우리 강북구를 포함한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6개구 행정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도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 강북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1.5㎡로서 전체에서 29%로 6개 구청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인접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등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로 불만이 매우 높고 또 산불예방이나 진화 그리고 해충방지와 수해방지 업무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주도하여서 북한산을 행정력을 갖춘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도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2000년 4월 20일자로 해당부처인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북한산 국립공원 해당구인 5개 구청장에게도 공조체제를 갖추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서 우리구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산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6개 구청의 의견을 수합하여 2000년 6월 16일자로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이관을 요청하면서 우선 북한산 국립공원 인접주민들이 약수터나 체육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95년 이후에 5번에 걸쳐서 당시에 내무부장관 그리고 환경부장관에게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 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문으로 정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국립공원 관리와 연계되어서 서울시에만 국립공원을 관리 이관할 경우 타 시 도와 형평성 및 파급여파 때문에 불가하다는 구두답변만 할 뿐 정식 문서상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설립하고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번 노력을 해도 별 수가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국립공원이 북한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에 소재한 국립공원에 연계된 그런 전국적인 정책사항으로서 구청의 행정력으로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구청사 서측 증축사업 취소와 관련 직능단체사무실 이전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능단체사무실 사용 관련지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3월 19일자 내무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의 사회단체 사용사무실 정리지침, 그리고 ’95년 9월 25일자 서울시 지침인 사회단체 무상사용 사무실 정리계획에 의하면 자치구 청사 등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사무실은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환수토록 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당초 현 구의회 건물에 입주해 있던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등 4개 단체가 구의회 입주로 인하여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구에서는 시민단체의 구정참여 기여도를 감안하여 구의회 건물옆에 콘센트 가건물 약 60평을 건립하고 이곳을 사무실로 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새마을단체가 사용하고 있던 지금의 현 구의회 건물은 건물 명칭이 비록 새마을회관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지는 당시 국유지 위에 건물 자체는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시유재산이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새마을단체가 이전해 나갈 사무실을 확보해 주기 위해 가건물을 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건물은 구민회관 조경부지로서 구민회관의 완공이 임박함에 따라서 조속한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므로 새로이 이주장소를 마련해 주고자 현 구청사 서측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증측대상 부지가 6m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어 있어서 이를 변경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여의치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아2동 임시청사 2층 70평을 보수하여 이곳으로 이전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아2동 임시청사는 임시 가건물로서 장기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직능단체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유휴 공공용 청사 발생시에 이것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 또는 건물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영구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것을,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 등에서는 구 미아2동 임시청사로 가는 것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구의회에다 지어달라, 주차장에다가 지어달라”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짓는 것이. 또 돈이 1～2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문화정보센터, 구민운동장, 장애인복지관 및 앞으로 건립될 체육관 신축부지 등에 대하여 수유동 및 미아동 주민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구민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구립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의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지난 6월 5일에 개관식을 거행한 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25인승 소형버스 1대를 활용하여서 셔틀버스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1일 다섯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구민운동장, 강북구 보건소, 강북구청, 수유5동사무소, 수유1동사무소, 삼양사거리, 미아5동사무소, 코리아웨딩홀, 미아3동사무소 등 주요한 지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을 경유하여 다시 강북정보센터로 돌아가는 코스로서 1회 운행시에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향후 구민회관과 작은도서관, 구민체육관 등의 구립시설물이 완공되면 이용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선 및 운행시간의 조정과 증차문제 등을 계속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상 도시가스 공급배관 난공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진행상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난공사 지역인 미아동 지역을 포함한 수유동, 번동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22㎞의 공급배관을 설치코자 “설치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는 서울시 4개구 공급배관 공사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적인 여건과 도로협소, 지하지장물 과다, 하수박스 등 시공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적인 여건으로써 10.3㎞만 금년도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물량은 확보된 예산 40억중에서 16억원을 우리구에 투자하여서 인접구인 도봉구 4.4㎞, 노원구 5.5㎞, 성북구 6.2㎞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강북구는 10.3㎞가 반영된 것으로서 앞으로도 한진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 가구가 밀집된 미아동 지역의 보급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4월말 현재 총 11만 2,789세대중 8만 5,11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서 전체 보급율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9만 457가구로 확대되어서 80% 수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진행사항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총 13.4㎞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4.3㎞를 추진하여 계획대비 실적이 107%에 달하여 계획보다는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또 이것이 네덜란드 계통의 계열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말 현재 총 10.3㎞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중에서 5㎞를 추진하고 있어 계획대비 실적은 49%인 실정입니다.
    금년도 미아1, 2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계획은 2000년도 0.8㎞보다 2.7배인 2.23㎞이며 금년도 실적은 5월말 현재 0.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791번지 지역은 2,040m를 한진도시가스에 공급요청하여 1,300m를 반영해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36번지 지역도 350m를 요청하여 315m가 반영되어서 공사진행중에 있고 703번지와 839번지는 2002년도 공사계획에 반영토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미아동지역이 번동, 수유동 지역보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여건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공시에는 타 시설물과 30cm이상 이격시켜야 하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또 지하 지장물 과다로 인해서 시공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 고지대는 건축된지 오래된 가옥이 많기 때문에 공사시행중 인접건물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급배관을 설치코자 하여도 도로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소유자들이 토지사용을 승락해 주지 않아 공급배관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공급자인 한전도시가스측에서 보면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 그러니까 미아1동, 2동, 6동, 7동에 대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보급률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요자측에서 보면 세입자만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에 집주인이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또 노후된 주택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시설 설치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스시설을 다시 해야 하게 됨으로 비용면에서 이중부담을 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설치를 꺼리고 있는 가구도 있고, 또 일부 가구는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부족으로 돈을 낼만한 돈이 없다 그런 식으로 건물주는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도 또 애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도 서울시장이 확정 공고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사전협의를 강화하도록 서울시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가정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를 연 6% 저리로 구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설 설치비 부담을 일시적으로나마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미아동지역을 포함한 난공사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회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여서 공급관 공사계획을 확대토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의원님께서 삼양동 뒷골목 등 초 중등학생을 상대로 등 하교시 금품 소지품 빼앗기, 구타행위 등 여러 가지 그런 청소년비행도 일어나고 해서 청소년 선도 보호대책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현장중심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보호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갖추어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우리 구청으로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전한 학교생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과 금년 4월에 각 동별로 10명으로 구성되었던 동단위의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따라서 구단위 청소년지도자협의회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위원들이 경험이 많은 자율방범대 등 청소년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각 동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3개 단체와 자율방범대, 그리고 민간기동순찰대 등 8개 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선도활동 및 유해환경 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억제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에서 매일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 민간기동순찰대, 청소년보호육성회 등 청소년 보호 민간단체 등에서 취약지역과 우범지역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 보호활동에도 불구하고 초 중학생을 상대로 등 하교시 금품을 빼앗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속하고 지키는 사람 10명보다는 위반하려고 하는 사람 1명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경찰인력의 부족 등으로 순찰활동이 미흡한 초 중학교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 민간단체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및 순찰을 강화하도록 간곡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할경찰서에 학교주변의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민 관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운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순간적으로 저지른 그런 비행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 뽑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솔샘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중 장기적인 계획을 착수하여 장래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샘길은 현재 왕복 2차선 도로로서 교통수에 비하여 노폭이 좁아서 항상 혼잡한 상태이고 특히 미아1-1구역, 미아1-2구역 등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노폭 15m 도로로는 지역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8년도부터 화계사 입구에서 미아1-2구역 재개발사업구간 도로폭 12m의 인수봉길을 20m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인수봉길과 연결되는 미아1-2구역에서 성북구 정릉4구역 재개발사업지구까지 도로신설공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진행중인 미아1-1구역과 미아1-5구역 재개발사업지역내에서 솔샘길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솔샘길은 미아1-1구역 경계까지는 폭 20m 도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구역은 미아1-1구역 경계에서 삼양사거리까지가 앞으로 어려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아1-1구역, 미아1-5구역 재개발지구내에는 폭 15m에서 또는 20m 되는 그런 연장 770m의 도로가 개설될 경우 이미 개설되어 있는 미아1-5구역 진입도로와 연계되면 연매시장 입구인 삼양로까지 연결되게 됨으로 현재보다는 교통체증이 다소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완료된 솔샘길의 확장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께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산재되어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는 224개소에 3만 6,368m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로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도로는 장기 미집행 됨으로 인해서 사유토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에 일몰제 및 토지매수청구권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시설을 폐지 또는 조정함으로써 토지매수청구권 및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현재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하여서 우리구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폐지 또는 일부 폐지 조정여부를 2001년 10월 31일까지 결정하고 존치할 것이냐, 또는 변경할 것이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여부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절차이행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계속 존치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서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를 비교평가하여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올바른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건전한 민선자치와 참여행정 정착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부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출발한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지 어느덧 6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민선자치 6년만의 공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권익증진과 민주주의 이념구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그러한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선심성 행정을 남발하고 주민의 인기에 영합하여 각종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모구청장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구청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선심성 행정 이런 것은 일부 지방자치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거나 그리고 자치행정에 대한 소신과 경륜이 없는 일부,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전에 없는 일부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 있어서 사실 당선이 되자마자 차기에 재선에만 신경을 쓰면서 선심행정 또 인기영합에 예산낭비 사례가 없지 않은 점에 대해서 도매금으로 이러한 질타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오히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점상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서 사회질서 확립에 엄중히 대처한 결과 불법주차 단속건수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선시대인 ’90년에서 ’94년에는 연평균 4만 9,000여건씩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출범후 오늘까지 총 28만 5,900여건을 단속하여서 연평균 5만2,0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서 사회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저의 그런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 6년간 우리 강북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재정의 취약과 중앙과 지방간의 불합리한 권한배분 등 제도적 한계 때문에 주민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드러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끊임없는 자구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자주재정의 확보여부는 지방자치의 승 패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 이후에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여건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정의 확보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없기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의 구청장 힘으로는 이런 지방자치 재정을 개선하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정말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가, 또 이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민선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부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권한과 기능이 아직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어서 행정권한과 기능을 위임할 때에도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같이 이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없이 업무위임이 이루어져서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과감한 권한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는 어디까지나 국가공동체 전체의 틀속에서의 자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지역이기주의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치시대에 분출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1～2개월전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아니고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묘공원을 설치하겠다는 후보지로 13개소를 정했는데 어느 자치단체장은 구청장이 앞장서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묘공원의 2%밖에 화장시설이겠지만 안되고, 지금 최신시설이라 냄새도 안나고 연기도 안나도록 최신시설로 해서 2%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하는데도 구청장이 앞장서서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6년동안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부활,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년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속에서도 지방자치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가 건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의 단계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6년동안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부활,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년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속에서도 지방자치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의 건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노력해온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빠르게 시정하고 또 변화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목표를 가진 동반자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을 앞당기는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치강국이 지향하는 미래가 결코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점을 개혁하는 자세를 갖고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동기능 전환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동사무소 인력만 축소한채 기존업무는 여전히 동사무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동직원의 불만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방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의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 12월 1일자로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던 372건의 사무중 171건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동사무소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담당해 오던 청소나 주택업무, 건축토목 등 현장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에 현실적으로 업무의 신속처리와 주민편익을 위해 부득이 청소업무만은 동장의 순찰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업무는 동장에게 일부 처리를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1차적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한 것에 의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순찰업무를 동사무소에 환원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력을, 구청에 배치했던 직원을 동에 적어도, 지금 검토한 바는 1명정도를 다시 동사무소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곧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2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동사무소가 동문화복지센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판공비 공개문제로 시민단체와 서울시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데 구청장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판공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으며 그 용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는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0년 11월말에 이미 공개하였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9월 5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제10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각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2000년 10월 6일 제28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개원칙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9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서 25개 전 구가 일괄 공개키로 결정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구청장 집행성격의 업무추진비를 2000년 11월 29일과 11월30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한매일신문에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참여연대가 24개 구청장을 상대로, 1개 구청은 녹색참여연대인가 되는데 그것은 동대문구청을 따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참연연대가 24개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의 사본을 요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참여연대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는 2001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에 앞에 말씀드린 구청장협의회의 결정과 공동으로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서 열린구정을 구현하고 공개행정을 실현 실천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30일 또 29일에 공개된 업무추진비중에서 강북구가 25개 구청중 제일 적게 집행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미아삼거리.

○구청장 장정식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교통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삼양로에서 우이동 교통광장을 통과하는 경전철 건설은 서울시장 면담건의를 두차례,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면건의를 세차례 하는 등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또 개별적으로 행정 제2의 부시장 또 시장님을 만나서 구두로 여러번 건의를 해서 서울시 중기교통종합계획에 우리구 건의안이 반영되어서 2000년 11월 경전철 노선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에 관해서는, 실제공사 시행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후 시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아사거리는 서울시에서도 교통정체지역으로서 아주 어려운 구인데 우리구에서는 교통정체 원인과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와 그리고 경찰청에 계속 수차례 걸쳐서 강력히 개선건의를 하여서 우리구 건의에 따라서 서울시 주관으로 2001년 1월 22일자 동북지역 도시개발전망회의에서 교통분야 시행계획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종합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버려라”, 사실 여기에 대한 광역교통계획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창문여고에서 신일고등학교 뒷쪽을 통해서 북부경찰서로 나가는 도로, 오패산길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사실 15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북문화정보센터 개관식에 시장님이 오셨는데 시장님 말씀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때 미아2동과 수유1동 경계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이 현장에 가봐야겠다 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고 오면서 미아동 460번지 일대라고 합니다마는 미아동 분수대 있는 그 건너편 코리아웨딩하우스 뒤쪽길이 20m 도노인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추경예산에 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차까지 가지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설명해서, 미아삼거리가 굉장히 막힌다고 시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 서울시 도로라서 서울시가 책임져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한푼도 안 줬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통이 지금 4연식인데 2연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거기를 조금 지나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미아4동사무소가 나오는데 그쪽을 가리키고 이쪽을 기리키면서 이곳이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가는 보조간선 도로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는 도로교통공학에서는 바이패스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런 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도로를 개설해서 북부간선도로로 연결시키는 도로, 그리고 더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릉천에 있는 내부간선도로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미아삼거리 교통난을 굉장히 많이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몇 년동안 걸리는데 우리구 예산으로만 따지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몇 십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이런 그 오패산길 확장공사, 그리고 이것을 좀 빨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아동 460번지 코리아웨딩홀 주변도로개설을 서울시에서 추경에라도 해서 금년도부터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구 개선건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삼양동 입구 사거리 주변 신호체계, 아까 분수대에 있는 신호체계 그곳이 4연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막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또 미아사거리 고가차도를 철거해 주고, 신세계백화점 앞 예비차선을 확보를 해주도록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치를 해주십시오.
    또 월계로 확장공사, 지금 장위동으로 가고 드림랜드 쪽으로 가서 노원구쪽으로 가는 그곳이 굉장히 좁은데 확장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아까 삼양로의 경전철을 건설하고 그리고 한신대학교 앞에서 국민대학 앞까지 20m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고, 그 다음에 아까 미아삼거리에 단지내 도로를 15m이상 도로로 확장하고 또 6m 도로로 많이 확장하고 그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하는 것을 여러번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북지역 도시개발전망회의에서 교통분야 시행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1년 5월중에 도봉로 가변차로 폐지후 교통흐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시행중인 능률차로 폐지후에 도봉로 7개 차선을 시내방향에 4개 차선, 의정부 방향으로 3개 차선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교통정책 개선건의를 금년 6월 1일자로 서울시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미아사거리 주변의 교통분산을 위해서 연말경 인수봉길 연장확장, 또 정릉방향까지 연장 연결하는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 분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미아 고가차로 철거와 월계로 확장공사 등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정체 해소방안의 일환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개선용역을 금년 4월 1일 발주해서 2002년 3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로 및 미아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하수시설물인 침사지 102개소, 또 맨홀 및 빗물받이 1만 7,000개소를 2회에 걸쳐서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의 하수관로 45㎞에 대해서 준설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전 구간을 준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수방대책보고회를 실시해서 수방상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번에 걸쳐서 수방대책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정비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 대비 진행상황과 토목공사시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감독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당해년도 하수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동사무소 및 민원인이 건의한 내용과 기타사항 등을 토대로 하고, 또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차례 났던 그런 기존의 수해피해 상황기록을 전부 들춰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서 그 결과에 근거해서 사업시행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며 요구사항중에서 시급성이 적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적절한, 그리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긴급공사 발생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공사가 긴급히 요구되는 지역, 또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불가피하게 조금 시행하지 못한 지역, 또 당해년도 진정 민원지역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여러번 심사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수해대비 하수도 개량공사는 미아9동 129번지 일대, 수유4동 280번지, 560번지 일대, 번1동 412번지 주변 일대 등 4개 지역에 하수관 2,100m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또한 하수시설물은 하수관 개량 900m, 맨홀 및 빗물받이 90개소 등을 설치 완료한 바 있고 하수시설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강우시 원활한 유수소통이 될 수 있도록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은 단일공사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과 공사감독업무 위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는 현장이 관내 전 지역에 산재한 소규모 공사현장으로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있지만 전체 작업장에 대해서 공무원이 상주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실명제를 확정하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해서 시공업체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시는 부실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공정은 시행공사에 대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포장공사 시행 이전에 제출토록 해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재시공 조치를 하여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가장 빈번하고 주민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무단점유 등으로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정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도로법 제42조 제1항과 제47조에 의하면 도로상에서 상품을 파는 행위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직접 규제단속하고 처벌하는 법규가 지금 없습니다.
    앞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실 법령으로 규정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비도 안 해주고 무조건 지방자치단체한테 책임만 떠넘기고 이것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점상에 대해서 뾰족한 그런 법적근거가 사실 없어요. 이것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노점상 관리구역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구의 단속도로는 절대금지구역인 도봉로는 주 야간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이고 나머지 노선은 상대금지구역으로서 오후 6시 이후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영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7년말 IMF 이후에 직장을 잃어서 생계수단으로 거리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98년 9월 28일자로 노점상 단속완화지침을 구에 시달하여서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 노점상은 가능한 단속을 완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은 통행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시장주변에서 영업이 잘되는 곳으로서 노점상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의 절대금지구역인 도봉로의 노점상 수는 135개, 노상적치물은 116개가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들면 첫째는 노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구이동이 많은 지하철역, 시장주변에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저항하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법의 일부를 적용하기 때문에 광고물 단속과 같은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 우리구 단속실적은 절대금지구역에서 신발생 노점상 81건, 기업형 노점 6건은 강력히 단속해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파리쫓기식입니다. 정말 골치 아프고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월드컵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이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의 기존 노점상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안내문 등을 통해서 계도하고 불응시에는 강제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의향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97년 11월 1일 설립된 이래 ’98년 경영평가시에서, 그때는 초기 출발단계로서 낮은 평가를 받아 구의원님 여러분과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바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인력 구조조정, 기구축소 개편,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인건비 인상률 5.5% 이내 억제, 그리고 분기별 노사간담회를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내부평가제도 도입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나등급으로 한 등급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면서 중단없는 경영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수익금이 떨어졌다, 벽산아파트 가오리길이라고 생각되는데 떨어졌다 그런 세부적인 것을 여러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문제, 또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례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단이사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도시관리공단을 새로이 창업한다는 각오로 체제를 정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서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갖춘 우량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서 전국에 여러 가지 그런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군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들 많은 부분은 적자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주택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슨 택지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돈을 왕창 벌어 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도 무슨 무슨 주식회사 해서 하는데 남의 돈을 빌려서, 사실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돈을 빌려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민간에게 주면 결국에 가서 더 비싼값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을, 같은 값이면 실질적인 실비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돈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창업한다는 각오로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일 구민의 날을 4월이나 5월 또는 9월, 10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해서 ’96년 10월 14일 강북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3일 1일을 구민의 날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민의 날 제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9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구민의 날을 며칠로 하면 좋겠느냐 그런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향토사학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망설인 이유는 구민의 날은 구와 관련되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날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구민의 날 제정심의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심의를 한 결과 그런 날을 자문해 봐도 그렇고 특별히 역사적인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구민의 날 제정심의위원회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첫째는 강북구가 분구되어서 개청한 날이 ’95년 3월 1일이다, 그리고 또 둘째는 손병희선생 묘소가 있고 최남선선생 고가 등이 강북구에 있어서 3 1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는 안이 선정되어서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수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윌 1일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이기 때문에 기념식 등을 당일에 거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 거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짜가 정해져서 의미가 반감되고, 또한 구민의 날은 각종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서 옥외행사를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그런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외에도 국회의원선거가 대개 4월달에 개최가 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선거도 6월에 실시하도록 관련법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의 날과 관련되는 각종 행사의 개최 금지기간에 해당되어서, 선거에 관련된 행사 금지기간에 해당되어서 2년마다 기념행사가 제한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구민의 날을 변경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수민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민의 날은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향토사학자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계획 등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사실 3월 1일은 부적당하다는 것에 다 동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을 구민의 날로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규범 의장, 이윤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생활이 어려우나 주변사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과 불치병 난치병의 의료비 과다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건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틈새계층 또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으로서는 1인 가구는 월소득이 33만원, 2인 가구는 55만원, 3인 가구는 76만원, 4인 가구는 96만원, 5인 가구는 109만원, 6인 가구는 123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재산기준으로는 1～2인 가구는 3,100만원의 재산,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든지 자기 집값이 3,100만원 이상 나가면 안됩니다.
    또 3～4인 가구는 3,4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또 주택면적 기준으로는 자가인 경우 전용면적 15평 또 임차인 경우에는 20평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승용차 기준도 있습니다.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나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 2000CC 미만으로서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가 되는데 이런 기준중에 하나만 걸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수급권자 이외에 저소득 틈새계층은 현재 파악된 바로 1,029세대로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저소득 틈새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95년부터 매년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추진하여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에 대해서는 단체를 포함해서 1만 9,024단체와 인원이 참가 후원자가 되어서 7억 2,300만원에 상당하는 성 금품을 저소득 틈새계층 2만 4,492세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아니지만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 노인, 또 차상위 계층,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해서 근로능력의 유지와 추가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현황은 저소득 주민 1,396명을 대상으로 월 9일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주로 하는 사업은 재활용품 선별, 불법광고물 정비, 공원관리 및 뒷골목 청소 등의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에 알맞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6월 이상 7월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나 의료비 지출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에 희귀 난치병 세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특례자로 책정, 보호하는 한편 우리 보건소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재산 및 소득, 가정실태를 조사하여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속병 등 4개 희귀 난치병 환자에게 저소득 틈새계층 세대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 방문진료사, 호스피스사업, 가정도우미사업을 실시해서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사이버창구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통해서 후원자를 결연시켜 주고 사랑의 리퀘스트, KBS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어려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세대를 소개해서 그것이 방송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불교방송, 적십자사 등에 사연을 소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난치병 질환자 모금을 위한 한마음음악회를 금년에 세번째 개최해서 ’99년도에는 7명에게는 2,326만원을 지원했고, 작년 2000도에는 15명에게 3,3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672만원의 수익금을 조성해서 희귀병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20명의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총 42명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 소득사항, 또 병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가장 어려운 청소년 20명에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42명에게 1억 35만원을 지원해서 어려우면서도 난치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그런 강북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월곡천 정비공사 및 체류지 설치 기능확대를 위한 월곡천 하수, 그러니까 성북구 관할구간의 준설현황은 어떻고 위험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미아4동 월계로 횡단부분의 월곡천이 통수단면이 협소해서 집중호우시에 빗물의 역류로 인해서 자주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던 미아4동 51번지, 또 860번지 일대의 수해예방 공사로서 월곡천 하수암거 확대개량공사와 저류지 설치공사를 지난 10월에 완료한 바는 다 아실 것입니다.
    월곡천 유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성북구 관할지역인 월곡천에서 정릉천 연결구간의 하천 준설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성북구 관할구간인 월곡천 하류의 하수암거는 사실상 암거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밑에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시멘트 바닥을 깔아서 유수소통이 잘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공사하기 전에는 거기가 그냥 돌, 자갈, 맨땅으로 되어 있어 양쪽에 벽재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구 미아4동 동청사 앞의 하수박스 확대개량공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거기를 저희들이 거론해서 “거기도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한다” 그렇게 했더니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안이 거기를 70m 이상 파내려 갔습니다. 그 이상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파면 정릉천의 물이 역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70m 이상 파가지고 거기에 라이닝이라고 시멘트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유수단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키워졌고 또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수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준설을 자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 5월말 우리구 직원이 직접 암거 내부의 토사 퇴적상태를 조사한 바 있었는데 준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기 전에 어제 저녁인가 그저께 저녁에 성북구에, 우리구청으로 말한다면 토목치수과장에 해당하는 치수재해과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준설상태를 물었더니 “엊그저께도 자기가 갔다왔는데 깨끗이 준설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또 성북구에다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좀 잘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신 그런 준설사항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월곡천에 대하여 우리구 관할구간 뿐만 아니라 성북구 관할구간에 대해서도 수시로 순찰과 하수암거 내부확인을 실시해서 재해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험건축물과 축대, 옹벽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연초에 위험시설물에 대해 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대상시설물을 지정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대비해서 정기점검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뭄이 계속되어 그것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제히 그런 위험시설물을 점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에도 장마에 대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방대책보고회를 갖고 동장으로 하여금 현장순찰을 자주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가로청소를 도시관리공단이나 민간대행으로 넘겨주면 약 4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 의지를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하는 수혜적 행정이지만 우리구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청소분야에서도 같은 효과를 거양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도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끼려는 충정으로 누차에 걸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지역확대를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느끼고 ’97년도 3개동 대행확대 이후 계속하여서 추가 확대를 검토한 바 있지만 무계획한 확대실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환경미화원 등 잉여인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인건비는 대행 확대전과 같이 계속 지급해야 하는 반면에 대행확대지역의 봉투판매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수익이 감소되는 등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미화원 숫자 검토를 미루어 오다가 구조조정 이후에 지속적인 인력감소로 청소인력이 점차로 수급상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미아4동과 9동, 수유2동 등 3개동을 추가로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대행 추가확대로 연간 2～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가로청소 분야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업무로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청소는 지역청소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분야일 뿐만 아니라 폭설, 폭우 등 재해를 대비한 청소 이외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약간의 그런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 구의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례와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 청소효과 등을 검토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우리 환경미화원의 인력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들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문제는 주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또 구청의 단속 미진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위법건축물 철거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생된 위법건축물의 철거는 재산상의 손실과 철거과정에서 마찰 또한 큼으로 건축물의 완공후에 단속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단속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기능 전환에 따라 예방, 순찰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순찰인력의 부족에 따른 예방, 순찰활동이 조금 약화되어 효율적인 예방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의 보완과 순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정에 익숙한 동사무소로 순찰기능을 환원하여 위법건축행위를 조기에 적출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에 배치된 직원을 각 동에 적어도 1명이상 보충해 주는 계획을 검토해서 지금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두번씩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하고 강제철거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궁색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해하고 들어 주십시오.
    우리구가 2000년 서울시 위법건축물 정비실적이 25개구 중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그런 실적을 거향했는데 우리구가 절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위법건축물의 근절과 철거에 대해서 결코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더불어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IMF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내용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이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으로는 ’98년부터 2000년 9윌 30일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시행한 취로사업에 대해서 타 구보다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3년간에 걸쳐서 연 인원 62만여명을 취로사업에 참여케 하여서 총 살포된 노임만 하더라도 111억 7,700만원을 노임으로 살포가 되어서, 그러니까 취로사업하는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몇 푼 안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우리 어려운 재정에서 다른 구보다는 출혈을 하면서도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2001년 6월 현재 수급자로 선정된 세대는 일반수급자가 4,024가구에 8,787명, 특례수급자가 155가구에 231명 등 총 4,179가구 9,01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에서 누락되어서, 누락이라기 보다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방문조사 등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책정될 수록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비로 생계주거급여비로 81억 8,400만원, 교육급여 교육경비로 8억 3,700만원, 또 긴급구호비로 2,200만원, 생업자금융자지원에 3,000만원, 자가지원사업비로 연인원 1,911명에 대해 14억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총 104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자, 시설보호자, 의 사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의료보호법상 의료급여 해당자 4,429세대 7만 7,251명에게 54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지원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민선자치 이후인 ’95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은 명실상부한 우리구의 이웃돕기사업으로서 그동안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세대가 6,859세대 11억 3,100여만원, 물리적 지원을 받는 세대가 34만 4,460세대, 정신적 지원을 받는 세대가 6만 816세대 등 총 41만 2,135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IMF이후 추진한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실적은 19억 900여만원의 성금품이 후원되어서 저소득 시민 4만 8,916세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은 금년까지 여섯 번째로 실시해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까지 18만 3,495㎏, 가마니로 따지면 2,294가마니를 모아서 저소득 주민 1만 4,174세대 또 불우시설 60여개소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을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음식나누기 운동인 푸드뱅크사업은 9,800여만원 상당의 식품이 각지에서 저소득 주민 8,853세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공하였고 이밖에도 사랑의 김장김치 담궈주기, 장애인 만남 맞선잔치, 저소득 노인 영정사진 무료촬영, 저소득 모 부자 가정지원 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밑반찬 점심 도시락 배달사업, 소년 소녀가장 학비지원 등 30여개의 다양한 복지시책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8년 5월부터는 국가적 정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시행해서 저소득 구민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바 2000년 하반기에는 5개 분야 98개 사업장에 연인원 1만 6,182을 참여시켜서 93억 4,400여만원의 노임살포로 이들 실직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6월 현재까지 5개 분야 85개 사업장에 10만 4,023명을 참여시켜서 29억 1,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연인원 22만여명에게 122억 5,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 구민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은행을 개설해서 현재까지 실업자 등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 3만 2,194명에게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어서 오랫동안 직장을 갖게 된 사람은 3,581명을 취업시켰고, ’98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적극 실시해서 1,057명의 저소득 주민에게 9억 9,30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 소외받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김영민의원님께서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민자유치로 건립하기 위한 가칭 북한산케이블카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6년도에 이미 북한산 케이블카 건립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명산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강북구, 더 나아가서는 수도 서울의 대도시에가까운 수려한 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도시를 세계에 널리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산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또 구재정 확충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북한산 케이블카 건립추진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산이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두 기관에서, 그전에는 내무부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말도 꺼내지 마라 하는 식으로 굉장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과 또 부정적인 여론, 민자유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케이블카 건립취지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여건이 아직도 별로 변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김영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북한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하는 소신에는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김영민의원님께서도 사례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본 하꼬다공원이라든지 니꼬공원이라든지 일본 주요 도시의 산에 있는데 가보면 전부 케이블카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자연보호단체들이 산에다 케이블카 설치하면 큰일나는 줄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자연을 보호하려면 케이블카를 설치합니다.
    얼마나 여기 산이 훼손 됐습니까?
    그런데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28억인가 들여서 등산로에다 막 계단을 설치하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막 산을 훼손하고 있으면서도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하면 질색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잘 개발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 너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 돈이 있으면 외국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케이블카 설치된 곳을 관광시키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1년간 우리구가 일궈낸 개혁의 성과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걸림돌이 있다면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상위법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법규나 제도를 발굴해서 이를 개선하고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시로 모집해서 우수한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을 추진한 결과 총 209건을 발굴해서 이중 206건을 개선 완료하였고 남은 3건도 조속한 개선을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등 개정에 따른 관련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선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24건에 113개 항목, 규칙이 28건에 61개 항목, 그외 훈령 등이 10건에 32개 항목으로서 생활안정기금 대출시에 두사람의 연대보증인 수를 한사람으로 감축하는 등 일반행정분야에서 45건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변경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25건을 개선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시에 공장등록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허가증,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첨부서류를 폐지해서 구비서류 간소화 등 도시계획 및 산업분야에 35건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변경하는 등 환경분야에 45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시에 국공유지 연고권 인정면적이 165㎡를 초과할 수 없던 것을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완화하고 또한 보상금 수령시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받던 것을 폐지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등 건축분야에 35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 등 교통분야에 21건의 규제사무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잔존 부조리 예방과 투명한 구정을 펼치기 위하여 공사물품구매 계약시 청렴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인사나 인 허가 민원 그리고 각종 단속업무 추진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거절운동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구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1인 1전화 실명시스템을 구축해서 전화 응대의 친절도와 책임성을 높여서 구민만족 행정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구정 정보화를 구축코자 정보통신망과 전산장비 등 체계적인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BPR 구축, 호적 전산화,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산분야에서도 많은 업무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 편의를 제고하고 구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직원과 구민들이 제안한 과제 38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19건을 채택하여 이미 시행하고 12건을 장기 검토과제로 선정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 우수시책 13건을 벤치마킹해서 구정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에서는 구민불편과 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열거한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개혁과 과감한 변화는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했다고 해서 또 그것에 만족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변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며 지금 개혁에서 하고 있는 것도 더 편리한 방법, 또 지금 규제를 풀었다고 하지만 더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계속 찾아서 주민들이 정말로 규제없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구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의원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좋은 고견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직   장정식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윤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서론은 가급적이면 줄이시고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지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파출소 폐쇄에 대한 민생치안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파출소 감축으로 민생치안이 자칫 소홀해져 각종 범죄예방활동이 저조하지 않을까 염려해 주신 김지환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2000년 6월 1일자 경찰청의 치안수요에 입각한 재배치계획에 따라 우리구 관할 구역내 파출소가 18개소에서 15개소로 감축되었습니다.
    경찰당국에서는 감축된 파출소의 관할지역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폐합 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하고 순찰차량도 증차시켜 파출소 통폐합에 따른 치안보강대책에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1동 벽산아파트 및 미아6 7동 선경아파트는 앞으로 각각 2,000여 세대와 7,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치안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므로 현재 경찰당국에서는 행정자치부에 파출소 신설을 건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파출소 폐쇄지역인 미아1동, 미아4동, 미아6 7동 등에 대해서는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치안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파출소 통폐합으로 폐쇄되어 방치상태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지환의원님께서는 2000년 하반기부터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로 전면 기능전환 되었음에도 동청사의 건립년도가 오래되고 또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동사무소들에 대해 신축 등의 개선대책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17개동중 20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는 미아1동을 포함하여 현재 6개동입니다.
    동청사 건립 소요예산은 시비보조금 없이 순수 구비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구에서는 일시에 많은 청사를 건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구에서는 노후청사의 신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노후 6개동중 미아6동, 미아7동, 수유2동 등 3개동은 현재 청사신축을 추진중에 있고 미아8동은 작은도서관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수유5동은 이미 대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미아1동 청사는 미아제1-2재개발구역내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에 부지매입계약금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재개발조합측과 부지매입계약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사전예고제에 대한 직원반응, 전문보직경로제로 배치한 분야 및 인원, 근속승진인원,표 창대상자 선발기준 등 인사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발령사전예고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인사발령 되는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공백을 최소화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보직경로제는 개인별 전공희망 분야를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사발령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직원들의 능력발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근속승진은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10급은 7년이상, 일반직 8급 및 기능직 9급은 8년이상, 기능직 8급은 9년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두 38명을 승진시켰고 앞으로도 근속승진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적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표창은 아이디어 창안,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으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주요시책 추진에 우수한 업적을 거양한 공무원, 구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52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인사제도를 보다 더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또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의 반발 등 부작용이 많았는데 우리구의 지급기준 등 시행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경쟁원리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는 그 내용이 복잡 다양하고 실적의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일부기관에서 성과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성과금 지급을 시행키로 하되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월초에 수차례에 걸쳐 직원토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근무성적평정점 50%와 부서장평가 점수 50%를 합산하여 대상별 지급등급을 결정한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우리구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야기된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금제도가 되도록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군성의원님께서는 광고물특별정비반 운영을 계기로 하여 제도적으로 광고물 정비에 대한 단속현안과 앞으로의 특단의 대책은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1년 3월 6일부터 2개팀 18명으로 옥외광고물특별정비반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불법 불량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구민보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기필코 정비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특별정비반을 발족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1년 3월부터 6월 18일 현재까지 3개월여동안에 총 7,488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는데 정비한 광고물을 종류별로 보면 고정광고물 1,575개, 에어라이트 등 신종유동광고물 110개, 입간판 1,847개, 현수막 3,956개로 1일 평균 6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은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그만두면 단속의 효과가 곧바로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불법광고물을 단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윤직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관리와 번동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2개 업소로서 미아3동, 수유3동, 수유5동 지역을 담당하는 강북환경주식회사와 번1동, 번2동, 번3동 지역을 담당하는 백우기업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관리는 매분기 1회씩 지도 점검과 수시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1/4분기 지도점검 1회와 11회의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으며 7월중에 2/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으로는 1/4분기 점검에서 강북환경의 경우 대행계약에 명시된 청소인력중 환경미화원 1명이 부족한 사실과 합동순찰 결과 강북환경주식회사의 23건, 백우주식회사의 11건이 쓰레기수거 지연사례를 지적하여 대행계약 위반으로 각각 벌점부가조치와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업무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동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통한 주민의 근검절약정신을 고취하고 폐기물 발생억제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로 ’95년 7월부터 번2동에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판매장의 운영은 환경부소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보다는 설립목적이 같고 재활용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판매장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25개구 재활용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구 21개구 중에서 16개구가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건물에 대한 임차사용료는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사용료 연 374만 3,000원을, 토지에 대한 점용료는 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 1,738만 8,000원을 과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목적을 위배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에 재활용센터 종사원이 개인 소유의 별도 재활용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재활용품을 유상매입하여 우리구 판매전시장에서 수리판매하는 행위와 우리구 판매장에서 수집 수리된 재활용품을 개인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출되었으나 2000년 12월에 이미 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이 재활용센터 운영취지에 맞게 재활용 활성화와 환경보존의 공익목적을 수행하고 공공성과 주민편의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청소년유해업소 계도단속에 관한 문제로서 유해업소 밀집지역 집중단속 계속여부, 단속반 편성, 행정처분 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미아4동 44번지 일대 1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정비반을 구성하여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미아삼거리역 주변과 청소년들의 왕래가 빈번한 수유역 주변지역을 집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미아4동 44번지 일대 통행제한구역은 공익근무요원 4명을 배치하여 2개조로 편성하여 17시부터 익일 5시까지 청소년들의 출입제한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의 구성은 1개반 6명으로 공무원이 3명, 경찰 1명, 시민단체 2명으로 구성하여 매일 활동중에 있으며 2001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총 2,339개 업소를 점검하여 그 중 162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년 유해행위 적발은 77건으로 모두 형사고발 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17건, 과징금 부과 60건이 되겠습니다.
    적발유형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 3건, 청소년 고용이 1건, 청소년 이성혼숙이 1건,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제공이 7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반행위는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원천적으로 업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군성의원님께서 부정 불량식품 단속결과 불량식품 적발건수와 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와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월별,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하여 학교주변 및 재래시장과 유원지 등에서 판매하는 부패변질 우려식품, 예를들면 도시락, 햄류, 콩나물,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해서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조를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식품수거 검사는 햄류에 319건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현재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통보된 것은 없으나 계속 유통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한 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소 및 과태료 처분 5개소,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처분 5개소를 하였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으며 또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4건에 대하여는 영업장 폐쇄명령 10건, 영업정지 3건, 품목제조정지 1건, 행정지도 10건을 실시하여 총 34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관내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부패 변질 우려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중점으로 수거하여 식품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및 보훈회관 건립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당초 번3동 주공아파트 201동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키로 계획하였으나 설치장소가 지층인 관계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에 제약이 있다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제시와 작업환경의 열악성 및 안전사고 위험내재 등 문제점을 예상되어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신축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보훈회관 건립도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으나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국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금년중으로 적정부지를 구비로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회관을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건립후보지로 번3동 199번지외 6개소를 물색하여 관련공부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중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후보지 선정 및 부지매입예산 확보방안 결정을 위하여 현재 우리구 정책심의회에 상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윤직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유5동 동청사 옆과 우이초등학고 앞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수유5동 동청사옆 미시설 어린이공원은 ’99년 12월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습니다.
    본 어린이공원 부지면적이 869㎡인데 그중 696㎡는 국공유지로서 재정경제부 소유이고 강북구 소유가 26㎡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173㎡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이 진행중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공원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확보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이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이 학교 정문앞 토지는 수유5동 409번지 104호로서 소유자는 재정경제부이고 면적은 165㎡이며 이 토지상에는 기존 무허가건물 1동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는 약 50평 정도로 적은 면적으로써 어린이공원을 새로 만들기에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놀이전용 시설의 배치가 어려우므로 인근지역이나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인 마을마당 설치를 검토하여 소유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 부의장, 최규범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 북한산 조병옥박사 묘소 입구인 수유5동 123번지 일대에 체육공원으로 계획할 의도가 없는지 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공원중 체육공원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체육공원 용지라야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상 풍치지구로서 대행 수목들이 양호하게 입목되어 있는 자연경관이 훌륭한 임야이므로 현재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 일대는 탁구회, 체조회 등이 운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철봉이나 이런 36점의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동네체육시설 증설이 필요할 때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소규모 공원녹지공간으로서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현재 마을마당 8개소와 어린이공원 29개소가 있습니다.
    구 행정구역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 휴식공간이나 어린이전용 놀이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9년도에 강북녹화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면적의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가고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이제 차츰 차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휴식공간에는 어린이놀이 전용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용주민이 편리한 기존 주택가 지역이나 가로변에 소규모공원을 신설코자 할 시에는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보된 부지도 기존 건물이나 사유토지 보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보통 1개소 신설하는데 평균 10억이나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단기간내에 여러 개소의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1년도에도 우리구 4개동 관내에 어린이공원 2개소, 마을마당 2개소 등 4대개소를 신규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매년도 마다 주민휴식공간, 어린이놀이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중장기계획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정수민의원님의 야간주차단속에 대하여 요사이 주택가에는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주민들간에 말다툼마저 일어나고 있고 주차단속이 요망되고 있고 구청에 야간주차단속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과 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고,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동별, 지역별 계획을 세워 야간주차단속을 하여 주도록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가의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을 지정받지 않는 차량이 구획내에 부정주차를 하거나 2열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하여 지정차량의 진 출입을 방해하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 사이에 많은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리구에서는 2001년 3월부터 강북구 견인보관소에 야간상황실을 설치하고 교통지도과의 일반직원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직원 5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조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구역인 10개동을 위주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야간합동단속조가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18일 현재 불법주차단속 316건, 부정주차견인조치 36건, 기타 민원처리 150건 등 총 5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면도로 유료화 계획에 의거 2001년 7월에 355주차구획을 확대 설치하고 12월말까지 1,925구획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율적인 참여 또는 야간단속반을 가동하여 우선적으로 신고된 차량에 한하여 견인 등 필요한 조치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주차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 및 관리와 불법도로점용행위 단속에 관하여 노점상 정비 행정처분 실적과 신규발생의 노점상 정비와 번동 161-1번지 도로상의 노상적치물의 처리내용과 야간포장마차의 단속행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로상에서 상품을 파는 행위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42조 제1항 및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 제54조의 7항의 규정에 따라 단속대상이 되나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직접 규제단속하는 개별 법규가 없고 도로법을 일부 적용하여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말 IMF 등으로 서울시 노점상관리구역지침에 의거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을 완화하여 왔지만 일부 신발생 및 기업형 노점상은 점용면적을 과다점용하여 주민통행을 저해하고 있어 그간 강력한 단속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도봉로의 절대금지구역은 끊임없는 민원발생지역으로 주기적인 단속이 반복되는 지역이고 주 야간 불법 영업행위를 못하게 함에도 기존 노점상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강제정비시 집단적 저항이 가장 심한 구역이기도 합니다.
    기타 나머지 노선은 상대금지구역으로서 오후 6시부터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점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그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87건을 강제정비하였으며 과태료나 변상금 처분은 68건에 약 28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통행 불편제거에 최우선을 두고 강력하게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노력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1년여 남은 월드컵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동 161-1 기부체납된 도로에 특정업체가 불법점유한 도로 약 20m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15일 현장에 출장을 해서 오동마트에서 상품을 적치한 것을 강제정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주민동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민수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8동에 소재한 보건분소 이전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 즉 건강증진센터는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구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미아동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의사 1인을 비롯해서 7명의 직원이 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 체력측정 및 처방, 병리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6만 7,000여건, 그리고 2000년도에는 5만 2,00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했고 올해 5월말까지 3만 7,50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해서 연말까지는 약 7만건의 민원 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증감을 살펴보면 실적감소요인으로는 체력측정과 처방, 또 예방접종민원입니다.
    이중에 체력측정 및 처방은 지역주민의 정기운동 실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정하였으며 케이블TV의 운동정보제공, 또 운동순회교육, 운동지도강사세미나, 운동단체연계사업, 어린이운동교실, 운동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18개 건강증진시범보건소 중에서 특히 운동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감소로는 1999년말에 연이어 보도된 예방접종 관련된 이상반응보도로 인하여 MMR이나 DPT 접종기피현상이 2000년초에 발생했었고 예방접종지침의 변경으로 간염 추가접종이 폐지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방접종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증가요인으로는 의약분업을 계기로 해서 진료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에는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서 실제 건강증진센터 이용주민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가 현재 미아동 703-6호 건물 3, 4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중장기재정계획에 2004년까지 재개발지역내로 신축이전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 토지매매계약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아동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되어 점차 보건의료 수요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설치취지 또한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보건분소의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철용 치아 제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현재 65세에서 74세의 인구의 평균 영구치의 상실개수는 9.33개입니다. 또한 75세이상 인구에서는 12.47개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질문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보철용 치아를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의 치아상태는 일반적인 주민들의 구강건강상태와는 판이하게 다르고 보철용 치아의 처방전에 진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며 특히 지주치아로 쓸 치아가 없기 때문에 사전진료 및 준비도 여건상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보철용 치아는 사용자가 아주 민감하게 증상을 감지하여서 제대로 처방 제작되지 못한 보철물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께서 쓸 수 있는 보철용 치아제작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 기술이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구강보건건강 향상을 위해서 구강질환 예방사업과 1차 진료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치아 홈메우기 및 1차 진료 등의 민원으로 1일 약 50명의 검진진료에도 불구하고 진료예약후 대기시간이 1개월 내지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분들에 대한 보철용 치아 제공을 위해서는 기술적, 시간적 제약이 있고 우선순위에서도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보철용 치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의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검토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현황은 17개소에 1,104명이며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수입은 15억 8,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전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운영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수익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에는 민간위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외형적인 총 매출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 입찰에 붙여 예정가 이상 낙찰 또는 유찰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 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정가 산정방법이 새롭게 시달되어온 바 이 방법에 의하면 민간위탁시 예정가격은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경비와 이혼 등 관리비를 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공단 운영시 수입과 민간위탁 전환시 수입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2개정도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공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서비스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군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요구가 있어서 내일 오전까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번동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21개 구청중에서 16개구가 위탁운영함으로써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것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는 환경부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단체인데 거기 정관목적에 보면 우리 재활용판매장하고 그 목적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개인보다는 단체에 주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결정했고요.
    또 한가지는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공개입찰을 할 경우 시설사용료 수입은 좀 증가될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담당한 사업주가 수익성에만 치중해서 본래의 취지, 그리고 운영목적의 공공성을 저해해서 주민의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반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