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윤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정식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종삼의원님, 박문수의원님, 김정중의원님, 이윤직의원님 그리고 배봉수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김종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또 미아5동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주차 전반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주차여건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소규모 주택,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런 주택밀집지역이 많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주차여건이 가장 열악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5월 현재 관내 자동차등록대수는 6만 2,305대에 비해서 주차구획은 공영주차장 6개소에 332면, 건물부설주차장 2만 3,207면, 그리고 노상주차구획이 4,707면 등 모두 3만 2,092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비율이 5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3만 200여대의 차량은 결국 뒷골목 등에 무단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는 차량소유자 자신이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01년, 그리고 주택현황이 자기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끝에 이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 3월달에 우리 강북구에서 주차구획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마무리되는 2005년도까지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해서 17개소에 1,088면이 확충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 노상주차 구획에 2,610면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 보조간선도로에 소위 말하는 개구리 주차 비슷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야간주차구획을 5,050면을 확보할 계획이고 내집주차장갖기로 240면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및 대형건물 주차장 개방으로 1,550면 그리고 재개발아파트단지 완공시에는 1만 1,479면이 확보되게 되어서 모두 2만 2,017면의 주차구획이 확충되도록 목표를 세워서 총 주차구획이 5만 4,109면에 차량증가율을 감안해서 7만 500대로 예상할 때 주차율이 76.8%까지 확보할 수 있는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리구에서는 주차구획 확충 5개년계획을 서울시에 진달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주차난 해소에 대한 우리구의 그런 선진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바가 있고 현재 추진중인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에 따른 수입증가분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있어서 어떻든 이런 주차구획 확충 5개년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에도 아울러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내집주차장을 갖게 된 것이 74개소, ’97년도에 99개소, ’98년도에 35개소, 그리고 ’99년도에 58개소, 2000년도에 53개소, 2001년도 6월 현재까지 19개소 등 모두 338개소를 설치해서 보조금으로 2억 3,721만 3,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1구획당 약 4,0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0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대상가구를 발굴하여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시설이 없는 가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10개동에 1,076면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올해에는 구 전체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1,925구역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제1권역의 경우에 현재 355면을 완공하여 7월부터 사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가능한 지역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요금징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즉 형평성을 감안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마는 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시설 유지관리경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산정된 서울특별시 조례를 우리구 조례에도 적용하여 전일은 월 4만원, 주간만 할 때는 3만원, 그리고 야간만 박차할 경우에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유지관리경비와 주차장 건설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자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문차량의 주차문제와 구획을 지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주차문제, 또 타인의 지정구획에 무단주차한 차량의 신속한 이동조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차량의 주차문제는 블록단위 10에서 20구획으로 구간주차제를 운영하여서 주차를 일시허용하는 등 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이용가능토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에게는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알선하고 또 그 사설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물 주차장같은 것을 최대한 알선하도록 하고 내집주차장갖기를 권장하고 또 보조간선도로 야간주차 확대 또 자율주차구간 지정, 1동 1개이상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주차한 차량의 신속한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24시간 주차관리제를 실시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아5동지역은 고지대 및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이면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노상주차구획 설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율이 32%에 지나지 않아서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그런 지역인데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여서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 미아5동의 403번지에서 416번지간 소방도로, 또 1,264번지에서 445번지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아5동의 403번지에서 416번지간 소방도로 개설은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97년도에 4억원, ’98년도에 2억원, ’99년도에도 1억원, 2000년도에 1억원 등 총 8억원 보상비를 투입해서 85%의 보상이 끝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사비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나머지 20%의 보상이 완료되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아5동 1,264번지에서 445번지간 소방도로는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부터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양로에 연결되는 50m 구간은 2000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의 2억원 등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보상을 85% 완료하였고 금년에 50m구간에 대한 공사비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나머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송천초등학교와 기존 주택과의 격심한 고저차로 인해서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허용범위내에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개설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최소화와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5동사무소 뒤의 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 악취,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빨리 이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아1, 2동 선별장에 기계화시설 설치 등의 공사가 금년 3월에 완료되어서 재활용품 선별능력이 하루에 4.8톤에서 13여톤으로 향상되고 선별인력도 하루에 140여명이 소요되던 것을 50여명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64%의 인력이 감축 운영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의 작업방법, 투입인원 등을 시험운영중에 있어서 6월말까지 이것을 시험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일부를 보완한후에 미아5동 선별장을 7월중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하기 전까지 작업인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선별된 재활용품의 정리 정돈, 또 당일 매각과 수시로 물을 뿌려서 먼지발생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소독으로 악취제거 등 선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아5동은 구립경로당이 1개소밖에 없어서 미아동 1,261번지에 있는 부지를 빨리 추경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경로당을 세워달라고 하는 김종삼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1세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 노인분들의 다양한 욕구와 제반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인분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서로 도모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또 서로가 정보교환과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노인분들의 노후복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경로당 확충을 위하여 재정여건,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미아4동과 미아5동에 각 1개소씩 건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또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심혈을 기울인 결과 미아5동 경로당 건립사업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비 예산만이라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미아5동 경로당 신축은 지난 5월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경로당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이관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일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동사무소 사무중 총 171건을 구청으로 이관하였는데 이러한 사무 가운데에서 환경미화원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동장이 환경미화원 지휘감독은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양강좌 운영실적과 운영에 따른 어려움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17개 동문화복지센터에서 178개 강좌에 연인원 12만 8,6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부 동청사의 경우에 노후 협소한 시설여건으로 인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에어로빅 등 다양한 교양강좌의 개설 및 확대운영면에서 청사여건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적은 강좌도 있고 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각 동별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맡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수청구권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청구권제도의 도입배경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금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99년 10월 21일 헌법불합치 판정이 됨에 따라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10년이 경과되고 집행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수청구제도가 규정되었습니다.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시설이 결정되고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에 편입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매수청구권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시에 시장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를 그 토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224개소이며 이중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로는 182개소로서 지목이 대지로서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토지의 매수청구 소요액은 약 82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예산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우리구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투자재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이들 미집행시설 재정비 용역이 진행중이므로 최종 검토결과가 통보되면 우리구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불합리하고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변경 또는 폐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집행 도로의 해소방안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에 대한 자치구간 재정수요격차 해소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비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자치구의 재정수요로 인정하여서 기준 재정수요에 반영하는 방안 등의 예산지원을 협의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예산지원사항에 대하여 예산지원범위 등의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존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청구에 따른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시재원의 합당한 배분 배정 등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서 필요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관선구청장 시절과 현재 민선구청장의 역할에 있어서의 장 단점, 또 민선구청장 시대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구청장과 관선구청장과의 역할에 있어서의 장 단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선구청장은 과거 임명제 구청장에 비해서 진정한 의미의 위민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명제 구청장의 시절에는 대부분의 행정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지역실정을 중시하기 보다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데 비해서 민선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므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모든 행정이 주민 본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구에서는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특성으로 볼 때 한가지 사례로 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선구청장은 비록 상당 부분 미흡하기는 하지만 조직관리 및 재정 운영면에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주민을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안정적으로 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임명제 구청장이 가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선구청장은 임기동안 비전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예컨대 구민회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런 것과 문화, 정보, 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대개 재직기간이 1～2년밖에 안되던 임명제 때는 이런 것에 대한 구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년밖에 없는데 3～5년 걸려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염두 자체를 못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민선구청장은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계획적인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선자치제는 각 자치단체의 살림을 단체장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계획성 있는 살림살이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 나아가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색을 살려서 최대한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선구청장은 극히 일부에서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증진 그리고 책임행정 구현면에서 임명제 구청장들로 부터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으로서 가장 힘들고 가슴 아팠을 때는 언제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도시형성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고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에 복지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해 줄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제때 추진하지 못할 때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정말로 고통스러웠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불모지대라 할 수 있는 우리구에 강북구민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정보센터 등 복지문화시설을 하나 하나 갖추어 나갈 때는 정말로 기쁘고 가슴 뿌듯한 그런 보람을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쌍두마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관의 구성은 상호독립의 관계로서 기능면에서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의 일부에서 채택하는 그런 제도이고 주로 유럽에서와 미국의 일부에서 채택하는 제도는 상호보완형, 상호의존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의회가 견제와 감독기능이 물론 필요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상호 의존과 같이, 유럽에서 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토론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서로가 좋은 의견을 내는 상호보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상호협력하는 자세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2기의 임기가 1년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하나 하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그동안 이루었던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들은 개선책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과 정이 넘치고 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청소분야 최우수구 선정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싱가폴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2월중에 청소분야의 선진행정을 견학하기 위해서 청소과 관계공무원을 인솔하고 싱가폴을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결된 청소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2000년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청소분야에서 상반기에 최우수구로, 하반기에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자치구로 선정되었고, 화장실 개선분야에서는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 5억 7,000만원과 경상보조금 2,85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았던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와 또 내년도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청소업무를 더욱 선진화하고 또한 기초질서지키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런 곳을 견학하고 그런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깨끗한 가로 관리 등 여러 가지 기초질서를 잘 지키기로 유명한 싱가폴을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방침을 정하고 금년 2월 5일부터 8～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화장실 분야, 가로청소 분야, 청소장비 분야 등 청소와 관련된 직원들 7명으로 편성해서 이분들과 더불어서 해외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일선 공무원 위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과 6월에 두번에 걸쳐서 환경미화원 60여명이 국내산업시찰을 격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시상금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에어콘 14대를 설치해 주고 또 1인당 2만원 상당씩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여행에 구청장이 꼭 참여했어야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면에서 볼 때도 기관장이 직접 직원들과 격이 없이 여행하는 것 자체가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번 해외여행이 직원 사기진작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 자신으로서는 선진청소행정 현장과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 선진지를 견학해서 도시가로관리, 도시경관관리 등 견문을 넓히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모든 분야에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할 구청장이 참여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로청소실태, 화장실관리실태,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관리, 보도청소용 청소장비운영실태 등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유익한 시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파구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파구에서 실시한 해외여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파악해 보지 않았으나 보도된 내용대로 라면 우리구에서 시행한 이번 해외시찰과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시찰과 관련해서 염려해 주신 김의원님의 충정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에게 표창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200% 이상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깨끗한 환경과 밝은 사회에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민이 여러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봉사정신과 희생정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따뜻하고 고운 마음을 가진 구민이 많이 구정에 참여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수시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근검절약, 따뜻한 겨울 보내기 협조 등 여러 분야에서 구정에 참여하고 지역에 이런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일선에 나서서 고생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칭찬해 주자, 좀 격려를 해주어서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많이 참여를 권장하는 그런 것이 되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귀감이 되는 구민을 발굴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격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 표창 수상내역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폭설이 여러 차례 내렸는데 첫 번째는 주민이 많이 참여 안 했지만 두 번째 폭설이 내렸을 때는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제설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택시기사들이 “강북구가 뒷골목 눈쓸기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서 눈을 잘 치웠다” 그런 말을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자치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격려해 주고 자긍심을 북돋아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설작업분야에 특별히 금년에 360명을 표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집, 내점포 앞 쓰레기는 내가 쓸기 운동’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기 운동’을 벌려서 주민들이 자기집앞은 자기가 쓰는 것을 생활화 하자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직능단체 그리고 통 반장 주민들에게 호소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뒷골목 청소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 107명에서 표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분야 25명에서 표창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들에게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0% 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사실 자기는 30% 할인해 주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격려해 주는 것이 그런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분들 25명에게 표창을 했고, 여러분 아시다피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도 많이 참여했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도 격려를 하기 위해서 78명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질서확립 26명, 효행하신 21명, 봉사 및 선행을 하신 72명 등 총 689명으로서 이중에 제설작업분야 360명은 지난 1～2월중 폭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을 표창해서 예년에 없던 그런 360명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수상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이런 표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지역 사회발전을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이유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17개동 중에서 미아1동외 10개동은 구직영체제로 미아3동외 5개동은 강북환경주식회사와 백우기업이 각각 3개동씩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미아4동과 9동, 수유2동을 두개 대행업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결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로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청소분야에도 같은 효과를 거양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 민간위탁을 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첫째 민간위탁시에 연간 1개동당 1억원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민간수행이 효과적인 비교적 단순 행정기능이거나 비권력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지침과도 일치하는 그런 행정방향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인력수급과 비교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을 억제하라는 지침, 또 지금 현재 인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민간위탁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IMF 환란 이후에 환경미화원 채용이 전면 금지되어서 283명이던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금년 6월에는 196명으로서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기존의 11개동에 대한 청소작업이 어렵고 금년에도 30여명이 정년퇴직을 하게됨으로써 앞으로의 민간위탁은 청소인력의 감소추세와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청소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민간대행업체는 수익을 전제로 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서비스보다 지나친 이익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 점검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행이 확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직업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화 양성대책과 강북구 직원은 강북구를 떠나려 하고 서울시 등 타구 직원들은 강부구 전입을 기피한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지식 배양능력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구정을 집행하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공무원을 양상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시대에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실시중입니다.
    40명이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사설학원을 통해서 외국어를 수강중에 있고 또 오는 7월부터 6개월 과정으로 영어 2명, 일본어 1명, 중국 1명 등 4명을 대학부설외국어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동시통역이 가능하도록 직원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Auto CAD 교육과 운전원 21명을 대상으로 대형차량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운전면허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산업대학 전산학과를 우리 구청내에 개설해서 21명이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자격시험을 치루어서 그 결과를 개인별 근무평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직원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강북구 직원은 타 기관으로 전출하려하고 강북구에 전입하려는 공무원이 없다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1대 1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하나 받으려면 우리구에서 한사람이 외부로 떠나야만 정원을 맞추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인사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지금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중에 우리구로 전입해 온 직원이 30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 전입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도 각 구청 직원들이 강북구의 앞선 행정관리능력을 익히는 것이 장래 공무원으로서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직원들간에 회자되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 구청으로 전입해 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구 등과 비교해서 우리구의 근무여건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직원복리후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윤직   청장님 잠깐만요.
    구청장님 답변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가진 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윤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정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쓰레기 소각장 등 공동사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건립계획은 재활용품을 1일 100톤 규모로 노원구와 도봉구가 함께 공동 사용하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98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방침으로 쓰레기 처리역할 분담계획과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 계획에 의하면 노원구에서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을 1일 800톤 규모로 건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타구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노원구민의 민원이 있어서 현재 우리구와 도봉구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일 300톤 처리규모로 건립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이 90%이기 때문에 금년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건립이 완공되는 2004년이나 그 이후에나 명실공히 쓰레기 처리역할 분담이 실현될 수 있어서 그때 3개구 행정협의회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타구에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발로 구성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나 우리구로서는 역할분담이 실현되면 모든 생활쓰레기는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노원소각시설로 반입할 수 있어서 적환장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대형 차량에 의한 매립지 수송이 필요하지 않아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음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건설 이전이라도 노원구와 도봉구에 역할분담 시행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제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 부의장님께서 수유3동 137번지 일대의 상업지역 지정 또는 안되면 준주거지역이라도 지정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유3동 173번지, 174번지, 168번지 일대 속칭 먹자골목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이 일대 도봉로변은 인접한 수유역 주변에 22만 3,800㎡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10만 6,000㎡가 지정되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의 규모로는 넓은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소외 먹자골목의 상업지역 지정을 위해서 ’96년 5월에 서울시에 현재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에 한함으로 노선 상업형태를 띈 이 지역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라고 ’97년 7월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구에서는 ’97년 12월에 서울시에 재차 요청하기를 “상업지역으로 해주거나 그것이 안되면 준주거지역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재차 요청을 했지만 ’98년 3월에 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에 또 다시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했지만 반려를 당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업준주거지역 지정의 기본방향에 지구중심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유역 주변의 지구중심에 이미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다고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건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반대입장이 매우 강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늘 들어가서 봅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신문사, 주필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 변경, 다시 말하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거의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삼거리 주변에 용도지역 변경이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현재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다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아삼거리는 더구나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는 판인데도 저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먹자골목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이천 하상정비 준설을 잘 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98년 집중호우시에 우이천 범람에 따라서 하천변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후에 우리구에서는 하천의 유수 단면적 확보를 위하고 또 통수능력 확보를 위해서 하수분류관로를 정비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면적을 축소하고 조금 내리고 해서 공사를 시행했고요.
    그리고 하천준설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또 홍수 방어벽 설치 등 수해사전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우이천은 지역여건상 상류는 도봉구에 접해 있는 관계로 도봉로를 기준으로 한 우이교 상류의 하상관리는 도봉구에서, 그리고 우이교 하류의 하상관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이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을 실시하였고 또한 홍수기가 지난 작년 12월에도 5,200㎡의 준설을 실시하여서 하천준설 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여러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준설상태는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관할하는 하천일지라도 우리구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봉구 관할이냐, 강북구 관할이냐 따질 것도 없이 도봉구 관할이라도 우리구에서 준설이 필요하면 즉시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공공근로자 등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천준설, 또 호박돌과 쓰레기 제거 등 우이천 환경정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 웅덩이를 이루고 있어서 모기 발생지가 될 수 있는 곳도 준설시에 우수가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해서 이것이 해소되도록, 모기 발생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윤직의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해서 준설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 등 해충의 박멸을 위해서도 방역활동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우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되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하상준설을 실시해서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우이천 준설이라든지 우이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신경질적으로 또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거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우이천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노상주차장은 인건비, 제반관리비를 제외하면 수익이 민간위탁에 비해서 낮으므로 위탁한 업무를 회수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소에 1,104면중에서 민간위탁이 5개소 241면을 관리하고 있고 공단이 위탁한 것은 12개소에 863면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금을 분석해 보면 총 수입금 10억 6,590만원중에서 인건비 3억 6,500만원과 제비용, 그러니까 주차구획선 긋는 것, 안내표지판, 관리비 3,800만원 등 모두 4억 400만원의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금은 6억 6,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민간위탁주차장 수익금이 7,300만원이고, 아까 경비를 다 뺀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도 다 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 직영주차장도 역시 순수한 수입금, 인건비와 제반경비를 공제한 순수한 수입금이 5억 9,400만원인데 주차장 1면당 순수익금을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주차장은 30만 3,000원이고 공단 위탁주차장은 68만 8,000원으로서 오히려 공단위탁주차장의 수익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만 어떻든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공제한 순수한 수익금만 따지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단설립 이전에 민간에서 위탁한 수익금과 비교해 보면 민간인이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수익금이 많았었으나 민간위탁자는 입찰을 받은 후에 수익금을 보존하고자 시간외 영업행위, 노점행위 등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많은 민원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민간위탁금을 산정할 때 외형적인 총 매출 예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과다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 유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난 ’9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예정가 산정방법이 새롭게 시달되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민간위탁시에 예정가격은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제반경비와 이윤 등 관리비를 제외하도록 한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이를 입찰전에 공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공단 운영시 수익과 민간위탁 전환시에 수익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수치가 이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수익금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을 지역별로 공익성과 수익성, 그리고 지역여건 또한 공단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유념해서 공단의 인력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서울시 심의지원에 대한 우리구 입장과 대응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지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연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를 1도심권, 2부도심, 그리고 11개 지역중심으로 균형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미아삼거리지구는 앞에 말씀드린 11개 지역중심지의 하나로서 상업지역으로 계획하도록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98년 5월 지구단위계획, 그때 ’98년도에는 상세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상세계획을 착수해서 그간 서울시 주관부서 실무자 검토회의를 다섯분이나 거쳤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세 번이나 거치고 교통영향평가를 세 번 거치고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두 번,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부분의 법적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시된 의견을 다 반영해서 결정요청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해서 최종 결정단계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중에 미아삼거리 주변의 교통난을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다중시설 개발을 이미 완료한 인접 성북구쪽 일부 시민의 기득권 유지차원의 반대 민원제출과 도봉구의회 의원들의 반대결의안 제출, 그리고 일부 신문보도로 최종 결정이 지금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미아삼거리 주변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1년 4월 1일 발주해서 2002년 3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서울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구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2월 5일과 3월 6일 서울시 부시장 주재 관련 실무자대책회의, 그리고 3월 3일 시민과 서울시장의 데이트, 4월 12일 서울시 미아삼거리교통대책 용역추진에 따른 우리구 입장에 대하여 서울시를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또 6월 1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시행설명회에 참석하여서 우리구의 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행되고 있음과 강남 북지역 균형개발과 유통 교통량의 최소화 등 본 계획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또 2001년 1월 9일과 2001년 1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구의 계획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개발계획안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내부순환도로 연장건설, 그리고 월계로 확장, 미아삼거리 고가도로 개설, 인수봉길 확장, 오패산길 건설과 계획구역내의 도로개설 등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등 이미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한 우리구의 계획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조기에 결정되어서 낙후된 우리구의 발전과 함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런 안,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위원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전부 도심적으로, 강남쪽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교통대란을 지금 겪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완충지대가 필요해서 미아삼거리 그런 개발에 이렇게 광역교통계획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서울시에 나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문보도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 당국자들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명을 여러번 드리고, 사실 전체 서울시 발전방향에 의하면 이런 변두리라고 부를까요, 이런 외곽지대에 완충 흡수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것이 사실 서울시를 잘 이끌어 가는 균형된 도시개발로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막 도심으로 몰려가는 그런 교통대란도 일으키지 않고 균형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위원들이 많이 동조하는데 단지 신문보도, 또 성북구쪽 시민들이 자꾸 반대하는 그런 면에서 서울시 당국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설득시켜 나가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양사거리에서 25번 버스종점간의 솔샘길입니다마는 그 도로확장계획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샘길은 현재 왕복 2차선 도로로서 교통수요에 비해서 노폭이 좁아 혼잡한 상태이고 미아1-1, 미아1-2구역 등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노폭 15m 도로로는 지역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도부터 화계사 입구에서 미아1-2구역 재개발사업 구간의 도로폭 12m의 인수봉길을 20m로 확장하거나 신규로 연결하는 공사를 계획해서 시행함으로써 이 솔샘길의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이 인수봉길과 연결되는 미아1-2구역에서 성북구 정릉4구역 재개발구역까지의 도로 신설계획도 진행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솔샘길 25번 버스종점까지의 길이 문제가 되는데 미아1-1구역, 미아1-2구역 재개발구역 지구 사이의 솔샘길이 문제가 되는데 그 지구에 있는 미아1-1구역 경계지역까지는 20m 도로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삼양사거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난번에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받아서, 소위 말하는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마는 도시설계를 할 때 그 지역까지는 20m 도로로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장해서 추진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구역은 아까 도시설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는 지역과 미아1-1구역 그 경계, 거기에서 거기까지 약 몇 미터 그런 것만이 지금 15m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현재 미아1-1구역과 미아1-5구역 재개발사업 지구내에 폭 15m에서 20m의 그런 연장 770m 도로가 개설될 계획으로 있어서 이미 개설되어 있는 미아1-5구역 진입로 그것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구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과 연계되면 연매시장 입구인 삼양로까지 바로 아까 솔샘길에서 그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교통체증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솔샘길 삼양사거리 20m 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도시계획이 완료된 솔샘길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전화국에서 화계초등학교간 보행자 도로 보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전화국에서 화계초등학교간 이면도로는 어린이 등 보행자와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도설치가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최소한 도로폭이 9m이상이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현 도로폭은 8m로서 양방차선 폭원인 6m를 제외하면 잔여폭이 2m만 남기 때문에 한쪽밖에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쪽으로만 보도를 설치할 때는 반대편의 거주자들은 출입구와 차도가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서 민원유발이 예상되어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보도설치가 매우 어려운 그런 노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도로 양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보호와 4 19사거리에서 우이동에 이르는 지역에 지금 도봉쪽에서 고층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북한산 기슭과 우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조망권 보호에 대한 우리구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보호와 관련해서 4 19사거리에서 우이동에 이르는 환경조망권 보호에는 도봉구 관할구역은 건축물 높이 관련규제가 없어서 고층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도봉구와는 달리 북한산 경관보호를 위해서 우리구쪽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최고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북한산 주변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를 위해서 동구간 일부는 자연경관, 즉 풍치지구입니다마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서 3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되고 있어서 환경과 조망권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 19사거리에서 우이동에 이르는 우리구 관할 구간은 고층건축물의 건축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이 지역의 환경조망권 보호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집단시설지구인 송중초등학교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압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배관과 가정집의 가스레인지에 연결되는 적당한 압력이 되도록 도시가스의 압력을 4㎏/㎠에서 0.02㎏/㎠의 압력으로 낮추는 정압기가 반드시 있어야 수요가정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압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정압기에는 원방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상압력이 발생시에는 즉시 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밸브가 있어서 이것을 자동 차단하게 되고 가스누출감지기 등 정압기 가동상태를 도시가스회사 상황실에서 24시간 상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출동팀도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정압기의 안전사고의 위험은 거의 없는 시설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 정압기는 사고위험성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주민들이 시설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중초등학교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시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사고위험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간 한진도시가스에 이 정압기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난색을 표명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에도 한진도시가스측에서 인근의 적당한 부지로의 이전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되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그 주변에 있는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압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한진도시가스에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성사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여기서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 부의장, 최규범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후에 동사무소에서 구청 이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토목치수분야의 부분보수 같은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인원을 보강해서 기동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취지의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우리구에서도 2000년 12월 1일자로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던 371건의 사무중에서 171건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그에 상응하는 동사무소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담당해 오던 청소, 주택, 건축, 토목 등 현장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현실적으로 업무의 신속처리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부 현장관리업무가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차적으로 “환경미화원 관리는 동장이 맡아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만 앞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순찰업무, 앞에 말씀드린 청소업무의 일부 등을 동사무소에 환원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과 관련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불원중에 소요인력을 동사무소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부분보수 등은 거의 순발력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조치해 달라, 각 동사무소에 인원을 보강해서 부분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을 할 의지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기능 전환 전에도 사실상 동의 토목치수분야의 부분보수업무는 동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없었고 이러한 부분보수는 소위 단가계약 등에 의해서 구청에서 일을 처리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2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동사무소가 동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그런 내용,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삼의원님께서 각동의 2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각종 민원발급 실적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구와 시행하지 않는 구에 대해서 밝혀 주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구는 6시까지 근무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중 한사람이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서 근무토록 한 것은 지난 ’94년도에 동사무소 숙직을 폐지하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대신 13시간 민원처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를 포함한 12개구는 계속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구 동사무소의 연장근무시간내 민원처리 실적은 총 333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150건, 호적 69건, 과세증명 16건, 사회복지 13건, 민방위 18건 기타 67건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당직제도 폐지에 따라 일과시간 이후 민원처리를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근무시간후 발생될 수 있는 지역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인터넷 보급 등 행정여건이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주민편익 및 직원사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동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 문제, 동청사 개소문제, 최소단위 인원이 확보되지 않는 강좌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사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문화복지센터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되 교통비 명목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난해 강좌운영비 예산은 총 1억 5,700만원으로써 강사 교통비는 주당 출강 회수에 따라 주 1회는 6만원, 2회는 7만원, 3회는 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1,122만원을 더 확보하였기에 주당 1만원씩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에 강사료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앞으로 수준 높은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요체이므로 이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17개동중 미아2동, 미아4동, 수유4동, 수유6동 청사는 최근 신축하였고 미아9동, 번2동은 3층을 증축하였으며 수유5동은 대수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5동 미아6 7동, 번3동 등 7개동 강당에 후로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미아3동, 번동1동, 수유1동, 수유3동 등에는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유2동, 미아1동, 미아7동은 현재 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는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모든 동사무소가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동청사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좌 운영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수강인원이 극히 적은 강좌는 각 동별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권역별로 강좌를 통 폐합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삼의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저녁에는 비행청소년 및 취객들의 놀이터와 노숙자들의 잠자리 장소로 전락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29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놀이터에는 하절기에는 야외에서 활동하기가 용이하여 저녁에는 노숙자 및 비행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 일반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순찰대 및 민간기동순찰대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순찰을 강화토록 하여 비행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선도차원에서 귀가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노숙자에 대하여는 경찰관과 직원 합동으로 주 야간 순찰활동을 강화 개별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고자 할 때까지 있게 하거나 또한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귀가시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경찰서 및 파출소에 협조 요청하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비행청소년 및 노숙자들의 이용장소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계량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과 주요골자는 무엇이며 강북구민의 득 실과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및 홍보실적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이 내용을 설명하였듯이 계량에관한법률은 종전의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서 측정에 관한 내용이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시 흡수 규정됨에 따라 2000년 1월 21일 전문개정을 통하여 계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 지침에 의거 2000년 6월 30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 즉 미터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정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 계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계량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한 계량측정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계량기 제작 및 수리등록업무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되며 계량기 제조업자 및 수리업자가 사업을 폐지시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 처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계량기 제조업자 및 수리업자는 계량기사 또는 계랑기능사 고용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구민에게 득과 실에 대하여 논할 수는 없지만 동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평 인치 근 되 등 척관법의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계량단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외국과의 각종 통계자료 교환에 애로가 되는 등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이 됨과 아울러 국민생활에도 불편과 혼선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 인지 근 되 등 척관법의 계량단위와 ㎏, m 등 미터법단위를 병용사용하던 것이 미터법계량단위로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은 다소 불편한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민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에서는 비법정계랑단위의 사용근절과 기타 법령에 규정된 계량질서의 확립을 위해 위반자에게 종전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과태료 등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주민들이 미터법계량단위를 잘 준수해야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홍보내용으로는 시장, 이면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플래카드를 부착하였고 홍보안내문을 재래시장, 관내아파트에 게첨 의뢰하였고, 차량홍보용 스티커를 택시회사에 부착의뢰하고 업소별 스티커를 부동산중개업소, 강북구지회, 정육점, 귀금속상, 슈퍼 등에 배부 부착토록 하여 미터법단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몇 십년을 사용해온 비법정계량단위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매분기별 실시하는 불법 불량 계량기를 구자체 단속시 과태료 처분보다는 지도 계몽하는 방법으로 업무에 중점을 두어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배봉수의원님께서 장남이 근근히 생활하고 부모가 연로하며 차남이 1～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틈새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대책,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모와 장남, 차남이 모두 동거한 경우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부모 및 장남과 별도로 분리해서 사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주택면적 승용차 기준 등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급자로 선정되며, 둘째 부모와 장남, 차남이 한 세대를 이루어 사는 경우와 부모와 차남이 한 세대를 이루어 사는 경우 세대별로 소득 재산 주택면적 승용차 기준 등 수급자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두 번째의 경우 부모와 장남이 같이 살고 차남이 모두 부모와 장남, 차남이 한가족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 수급자의 선정요건을 초과하나 부모와 장남, 차남이 가구를 분리하여 수급을 신청하면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차남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책정된 후에는 1～2급 장애인은 물론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지원, 예를 들면 생계비, 주거비등의 지원외에 분기별로 1인당 22만 5,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2001년 5월말 현재 629명에게 1억 3,9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종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죄 받으며 극소수이지만 2종 의료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에게는 1종 진료시 본인부담액중 750원을, 2 3차 진료시 및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에는 본인부담액 20%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인 TV 자막수신기나 정형외과용 구두지급 등 일반 수급자에 비하여 추가로 지원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8가구에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만 일부 극소수의 수급자가 아닌 틈새계층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산액 4,080만원이하, 1인당 월소득 29만원 소득 이하인 1급에서 3급까지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중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1년 5월말 현재 22명에게 462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주나 배후자가 장애인의 가구주로서 재산의 7,600만원 이하, 1인당 월 소득액 50만원 이하인 저소득인 경우 자활자립에 필요한 생업자금이나 재활치료기기 구입 등의 목적으로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1,200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연리 6.25%의 조건으로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96년부터 현재까지 30가구에 대해서 2억 8,900만원을 대여해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지원 외에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등 틈새계층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95년부터 매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1만 9,000여 개인단체 후원자에게 7억 2,300만원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틈새계층 2만 4,492세대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과 우리구 홈페이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의 사이버창구 및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후원자를 결연시켜 주고 사랑의 리퀘스트, 불교방송, 적십자사 등에 사연을 소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봉수의원님께서 저소득 틈새계층중 중증장애인에 대해 구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구로서는 저소득 틈새계층이 약 1,000여 세대 정도 되고 장애인이 7,000여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 문제라든지 또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김종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길음동 동부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미아5동 476번지, 1,261번지 일대에 TV방송 수신장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아5동 인근에 신축하고 있는 최고높이 10층인 동부아파트는 성북구 길음 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방송수신 장애가 있다면 전파법에 의거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서울 분소에 수신장애 여부를 조사 의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난시청 범위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아5동 해당 주민들은 당해 재개발시행 주체에 강력히 요구하여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접지의 전파장애 등 공해를 유발하는데 대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인 성북구청에 수신장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해당 주민들을 도와 성북구청과 사업시행 주체에 공문요청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29개소중 화장실이 있는 놀이터는 12곳인데 나머지 17개 놀이터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13개소로 기존 화장실은 12개소이고 2000년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곳이 번동 샛강어린이공원 1개소입니다.
    기존 화장실 12개소에 대하여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공중화장실 수준개선 및 시민불편 해소대책 추진일환으로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내 화장실은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야간 또는 동절기에는 화장실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일부 타구에서는 공원화장실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있으며 철거까지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대부분이 주택가내에 위치하고 있어 수세식이 아닌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시에는 악취 등으로 또 다른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없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와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자연발효식 이동화장실 설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 질문중에 수유3동 쌍문교에서 우이교 사이 우리구 관할구역 우이천 뚝방에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거리환경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 관내 우이천 제방은 수유3동 쌍문교에서부터 월계2교까지 연장 약 4㎞로서 이중 번1동 삼성아파트 후편에서부터 월계교까지는 하천 제방 환경개선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벚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조경수목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3동 쌍문교에서 우이교까지는 조경수목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 지역 가로경관의 향상을 위해 벚나무와 화목류를 심을 계획으로 서울시 조경과에 예산을 요구하여 금년도 추가사업비로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서 서울시에 설계심의를 요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심의가 끝나면 예산배정과 함께 수목식재시기인 10월에서 11월경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는 왕벗나무 130주, 복자기 70주, 배롱나무, 홍단풍 등과 화목류 등 총 1만 7,000여주를 심어 아름답고 특색있는 하천변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공원지역내에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의 관리실태가 불량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총 26동으로써 오동근린공원내에 23개동, 솔밭근린공원내에 3개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동근린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 현장용으로 설치해 놓았으나 화장실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수거식으로써 관리상 문제점이 많아 일부는 교체설치하고 또 철거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오동근린공원내의 간이화장실중 가장 노후되고 불량한 5동을 철거하고 악취가 나지 않고 수거가 필요없는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장이나 체육시설이 있는 곳 등 꼭 필요한 지역외에는 모두 철거하고 존치될 화장실은 적기에 수거와 더불어 청소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김종삼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은 도봉로 분수대에서 삼양동 사거리쪽 솔샘길 두번째 신호등을 비보호 좌회전으로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봉로 분수대에서 삼양동 사거리쪽 솔샘길 두번째 신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 허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 보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관할경찰서에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은 강북구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와 관련 용역설명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0년부터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일부 고지대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한 우리구 전지역을 4개권역으로 구분 유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권역인 번1동을 포함한 제1권역은 2000년 12월 2일 수유제2동사무소에서, 미아9동과 수유4동 등은 제2권역에서 제4권역에 대해서 2001년 4월 20일에서 27일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안내문 3,400부를 제작하여 동사무소를 통하여 배부하였고 통장 등 지역인사에게 주민홍보를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용역사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2회에 걸쳐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주민들은 주차구획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우려와 일방통행 시행제 등에 대하여 문의가 많았으며 현장에서 답변 가능한 사항은 사업취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참석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였고 아울러 건의내용과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에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시범지구와 운영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용역비를 지출한 이유와 서울시 방침과 법규와 상반될 경우 실시설계가 법규에 위반된 경우는 없는지, 법규에 위배된 용역성과품을 완성품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고지대 및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그리고 소규모 단독주택이 많아서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긴급차량 통행 등의 장애가 없는 경우 최대한 주차구획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비보조사업으로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0년 10월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12월 22일 용역설계 공개입찰, 2001년 5월7일 용역설계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경찰청과 공안협의중으로 공안협의를 마친후 시설공사입찰, 공사시행 등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설계용역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가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시 각 자치구가 비슷한 추진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너비 6m이상 도로에 노상주차구획을 설치할 수가 있으나 동시행규칙 3, 4조의 규정과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5조의 규정에 의거 6m 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정책방향에 소방차의 소통이 가능한 노폭 5.5m까지는 가급적 모두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5.5m미만의 도노인 경우에도 연장이 25m이하인 막다른 골목은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율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 5.5m이상 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설치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노상주차구획 설치시에는 관할경찰서와 공안협의과정을 거침으로 우리구와 경찰서에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과 관련 주차구획정비 등의 경우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소화전 이격거리 등 법규에 위반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유료화사업 시행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업무개선은 물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의원님은 수유1동 소재의 토목창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누차에 걸쳐 질문하신 토목창고 이전에 대해서 우선 창고부지의 연혁과 이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창고부지는 ’83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새마을유아원으로 건립하여 사용하던중 ’88년 9월 23일에서 ’95년 7월 14일까지 국유지 임야 허가후 도봉구와 강북구에서 각각 새마을유아원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분구로 인하여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번1동 적환장 부지에서도 창고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92년, ’93년 당시에도 부지선정으로 고민하던중 ’95년 7월 15일 가까스로 현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6년과 ’97년 2회에 걸쳐 증축 공사와 보수공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억 1,900만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어 많은 장비와 차량, 도로시설물 보수자재 등의 보관으로 구민을 위한 유용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 1월 산림청장외 국유지 임야 사용신청후 매 5년마다 사용신청서를 서울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수차례 토목창고 이전촉구와 관련하여 다각도로 관계부서와 적정부지 선정을 의뢰한 바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장소이전이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민환경과 지역주민들의 통행상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민수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경기 북부지역에 근무하는 국군장병들의 휴가, 전역시 관리 환자발생시 대책에 대해서 또 집단 식중독 및 세균성이질에 대한 예방대책 및 홍보대책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의 횟수와 방법 또 병행실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라는 것은 말라리아 환자와 또 중국 얼룩날개모기가 같이 있어야만 전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0개소를 설치해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기를 채집해서 빈도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기간 동안에 32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 중국얼룩날개모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말라리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감염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의 전파방지를 위해서 환자에 대해 3회에 걸쳐서 보균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염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역에 근무하는 국군장병들은 국방부에서 예방약을 주기적으로 무료공급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동문화복지센터, 여행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역 언론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단 식중독 및 세균성이질 등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써 병의원, 각급학교 등에 대한 모니터요원 운영을 통해서 질병발생을 감시하고 있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와 건강진단수첩 발급, 위생지도 등을 실시하며 환자발생시는 역학조사반을 긴급투입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역학조사 및 채변검사를 실시하며 잔반 및 음용수 조리기구를 수거검사 조치하는 등 초동단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소독을 위해 비상방역대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유충구제작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매주 1회 복개천 소독과 우이천변, 숲 인접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후생복지시설,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품선별장, 시외버스터미널 및 기타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살균, 살충소독을 격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 작업은 하천, 침사지, 대형공사장, 웅덩이, 주공아파트 집수정 등 유충서식지를 격주 1회 조사해서 유충발견시에서 구제제를 살포하고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자율방역반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소형 물웅덩이나 폐타이어,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에 물이 고인 곳을 제거하거나 매몰시킴으로서 근원적으로 성충의 증식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반을 활용해서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연막, 분무, 유충구제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과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계절별 전염병 예방가이드 책자 5,000부를 증보 발간하여서 각 시설과 학교, 집단급식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역소독의 효율성 제고와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구민건강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염병 예방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종삼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지정구획선의 활용방법 및 방문차량에 대하여 주차할 수 있는 방법과 전일 사용구획중 낮시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배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단속을 하면 단속 당한 입장에서 또한 민원을 제기하고 단속을 완화하면 사용료만 받고 보호를 안 해준다는 상대민원이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주간이용자는 8개동 805구획중 524구획으로 약 65% 정도가 주간에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방문자 주차 및 인근주민의 잠시업무를 위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주차공간이 비어있다고 방치하면 지정받은 구획사용자로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방문차량의 주차문제는 블록단위 약 10～20구획으로 주간주차제를 운행하여 주차를 일시 허용하는 등 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이용가능토록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이용률이 약 65% 정도이며 방문객 차량 등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이용차량을 감안한다면 약 75% 정도의 주차이용률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에 대한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후 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주차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