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2년 11월 15일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성자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이상 총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7일자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신승동 이사장님, 2022년 11월 15일자로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상임이사님의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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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순희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개월은 민선 8기 강북구가 약속드린 ‘새로운 강북구’로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적극 협력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올 2023년은 민선 8기 강북구의 본격적인 도약의 해이자 변화의 시작을 체감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과거를 잠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성장 속도와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2021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속 경제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남짓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하에 기업과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시간도 이겨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장롱 속 고이 보관했던 금목걸이, 반지도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국민들은 피눈물로 견뎌냈고, 더 크게 성장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성장에만 집중한 결과 이면에 다양한 문제가 야기됐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세대별·성별·이념 간 다툼 등 사회경제 전반에 갈등과 대립이 만연해졌습니다. 불균형과 불평등, 부조리함을 당연하게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더욱 심해져 서울과 지방 도시 간 불균형은 물론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 차이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도시, 이전과는 다른 발전한 강북구를 만드는 것은 불균형과 불평등을 감내하고 있는 강북구민들이 부여한 강북구와 강북구의회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발전사를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놀라운 성장 속도에 구민, 자연·환경, 제도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포용과 배려’를 주된 기조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새로운 강북구’는 시급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구민과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도시 경쟁력을 갖춰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내년 우리구 7대 구정방향을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만족도시 강북’을 향해 보다 속도감 있게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교통과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신강북선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8월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에 신강북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 12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 동북선도 지장물 이설과 실시계획 변경 협의 등 2026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보행 및 교통시설 편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보행음성 안내 장치와 우이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도선사길과 노해로, 한천로 내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겠습니다. 수유3동, 삼양동,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소규모 마을주차장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택밀집 지역 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층주거지 비율이 높은 우리구 특성에 맞게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시범사업과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아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미아사거리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다. 1인가구, 신혼부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어 구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통해 물리적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심리적 주거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 이에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주거정비과를 신설하고, 재개발·재건축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구민의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해내기 위한 행정 기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은 워낙 종류가 많고 복잡해 구민께서 사업 참여를 원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자문단과 상담센터, 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공모 신청 지원 등 구민이 원할 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를 위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와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심도시 강북’은 포용과 배려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날 가구분화 가속화에 따른 1인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인가구 지원 전담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인가구 공모사업 및 1인가구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과 강북구 안심마을보안관을 운영하고, 여성 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심장비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이 가족의 희생에만 기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 시간을 추가·확대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내년에는 커리어플러스센터를 개소해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맞춤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엄마·아빠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임신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는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개선해서 교사 1인당 아동수가 적은 그래서 아동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번3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인수동과 번2동에 각각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청소년문화의집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차근차근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아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고령층 비율이 높은 우리구 특성에 맞게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운영 및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개관한 강북50플러스센터에서는 100세 시대에 장년층이 인생 2막을 알차게 설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내년 준공 예정인 번동주공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내에 
어르신 여가복지시설과 치매 기억키움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번1동과 수유2동에 신설될 경로당도 노년의 건강과 활기찬 여가에 큰 도움을 드리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어르신 돌봄종사자 대상 독감 예방접종 등 처우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안전에도 구민을 가장 우선하겠습니다. 노후하고 파손된 이면도로와 보도 및 경계석을 정비하고, 삼양로 외 5개소는 도로조명 시설 등을 개량해 구민 보행과 차량 주행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총 6개소 노후 하수관을 정비해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절기 폭염을 대비해 우이천변 등에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확대 설치 및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를 강화해 예측하기 힘든 만큼 피해가 큰 자연재해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설치,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해 일상 공간이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안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보건지소가 수유1동에, 삼양건강센터가 삼양동 주민센터 내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보건·건강지원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 거주지에 따른 구민 간 건강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경제·생태도시 강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구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면서도 경제 순환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우리구 대표 소공인 산업인 봉제산업을 활성화 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센터 구축 공모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상담 등을 담당할 강북구 청년일자리센터가 내년 새로이 문을 열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면접진단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문턱을 넘어서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강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숙박·음식점 등 소규모 서비스업 점포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층들의 마음을 끄는 유명 골목길처럼, 우리구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도 고객지원센터,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시설 확충과 개보수 등을 지원해 방문 고객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 및 복합개발 추진도 지원해 우리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EM) 자동 공급기를 설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과 찾아가는 어린이 자원순환 교실을 운영해 생활 속 친환경을 실천하겠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의 세계적 흐름과 발맞추겠습니다.
  벌말어린이공원은 토양을 정화하고 시설정비를 실시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둘레길과 연계해 휴양과 치유명상을 할 수 있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 힐링데크를 조성하고,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공감도시’ 관련 정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미래세대가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공간 혁신을 통해 획일적 교육 공간을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바꿔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지원 확대로 아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내년 2월 개관할 북한산 일대 청자가마터 체험장과 우리마을 강북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 기반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민운동장의 노후된 시설과 잔디를 정비하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와 삼각산동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는 내년 7월 완공할 계획이며, 우리구 다목적소극장 역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와 우이아트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활기차고 풍성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이천은 접근성이 좋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운동과 산책 공간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이천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드는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우이천 보행시설을 개선하고, 쌍한교 주변에 악취저감 시설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우이천 문화관광행사를 개최해 우이천이 우리구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인근 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구청이 소통하는 공감도시를 향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최선을 다해 공감도시의 기본이 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책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정책 실수요자인 구민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구 사업에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강북구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현 구청사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편의와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지난 10월 도시관리국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 부서에 걸쳐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정책목표와 핵심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북구 구정혁신단 운영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민선8기 구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구 비전인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구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 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2022년 대비 618억원이 증가한 8,893억원입니다. 총 7.5%가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11억원이 증가한 8,785억원, 특별회계가 7억원이 증가한 108억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기조로 전년대비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해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꼭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매칭 사업의 구비 분담금, 필수경비 및 의무지출 예산 증대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정방향과 분야별 사업들은 구민께서 ‘강북구가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오래 고민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위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으며, 특히 안전, 복지, 지역경제 등 구민생활 밀접 분야와 도시철도 신강북선 추진, 재개발·재건축 지원 등 우리구 핵심 추진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고심을 거듭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구가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 편성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젊음이 그저 제 활기를 찾아 나온 거리였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화사했던 청춘들은 검은 리본의 아픔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슬픔과 미안함,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품은 다짐과 약속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 더 안전한 도시, 더 행복한 구민의 삶을 위해 지방정부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사업은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강북구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 안전, 환경, 개발 등 여러 분야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도시를 우리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민선 8기 강북구는 구민 삶에 힘이 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속도, 포용과 배려, 지속가능을 구정 전반에 녹여 주요 현안과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례로 구민을 우선하는 인프라 확충으로 속도감 있는 도시 발전에 포용과 배려를 더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구 맞춤 산업을 개발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을 늘 염두에 두며 강북구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2023년,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할 강북구, 새로운 강북구를 향한 구민 모두의 ‘바람(願)’이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風)’이 되어 불어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강북구청 전 직원들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2023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8,893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8,275억원보다 6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785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8,174억원보다 61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8억원으로 2022년도 101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89억원, 세외수입 23억원, 조정교부금 등 173억원, 국·시비보조금 194억원, 보전수입 1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6억원이 감소하여, 세입총액은 금년 대비 6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 64억원, 물건비 52억원, 경상이전 359억원, 예비비 14억원, 내부거래 3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240억원이 감소하여 세출 총액은 금년 대비 6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2023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재산세 과표 증가분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7.5% 늘었으나,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 등 분야별 의무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필요 금액만 반영하였고, 구정운영 역점사업 등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배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89억원이 증가한 1,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0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6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 증가한 3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46억원이 감소한 2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의 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2,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94억원이 증가한 4,183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서울시 2021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 교부액 539억원을 포함해 총 178억원이 증가한 722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8,78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1,174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 462억원,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5,751억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442억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781억원, 예비비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운영 35억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36억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70억원 등 총 1,2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천 시설물 정비 9억원,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3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원 등 총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3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0억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원 등 총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명소화 3억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20억원,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 5억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운영 9억원,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지원 15억원 등 총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 분야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 247억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8억원,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11억원, 하수시설물 보수 24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9억원 등 총 4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 1,109억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56억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25억원, 커리어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 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8억원, 기초연금사업 1,801억원,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 조성 5억원 등 총 4,7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4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40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20억원, 찾동·통합 방문건강 관리사업  8,000만원 등 총 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8,000만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2,000만원,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1억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3억원,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1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3억원 등 총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52억원,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 확장 7억원,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10억원 등 총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8,0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2억원, 주택재개발사업 10억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4억원 등 총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1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375억원, 기본경비 89억원으로 총 1,4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1억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 1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7,000만원 등 총 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6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10억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8억원 등 총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등 총 18개 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8개 사업 319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천로131길 외 2개소 도로정비 등 총 8개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2,93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원, 장학기금 46억원, 자활기금 8억원, 양성평등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9억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억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8억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7억원, 
재난관리기금 40억원, 식품진흥기금 7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3,179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1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 복지, 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