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4억 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18억 1,8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10억 3,989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5,803만원, 이자수입 8만원, 지난년도수입 6,025만원, 변상금 5,610만원, 과태료 464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1,4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100만원, 이자수입 33만원, 기타수입 5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등 723만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입 예산액은 2,3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8만원, 기타수입 475만원, 과태료 96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889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15억 1,8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 8억 4,743만원, 이자수입 14만원, 기타수입 120만원, 지난년도수입 4억 8,600만원, 과태료 1억 6,995만원, 범칙금 1,367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2,4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난년도수입 908만원, 과태료 1,5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45쪽에서 595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02억 2,6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6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49쪽에서 551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10억 1,0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1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3,775만원, 보상업무 추진 482만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4,726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6억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에서 566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145억 5,6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6,8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420만원,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2차) 7억 250만원, 삼양로170길 16~삼양로 640-7 도로개설 18억 200만원, 토지보상 요구 민원 측량 및 감정평가 500만원, 미아동 39-27호외 3필지 토지 매입 5억 5,000만원 총 30억 6,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포장 정비 27억 1,175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0억 300만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0억 173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억 5,000만원, 한천로131길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1억 8,000만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 15억 400만원,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9억 5,000만원, 강북구보건소 일대 약자친화거리 조성 5억 5,000만원 총 80억 5,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6억 3,213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0억 7,894만원, 오패산 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122만원,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3억 2,500만원, 수유로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 2억 7,000만원 총 24억 72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 2,385만원, 기본경비 1,153만원 총 10억 3,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82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액은 총 133억 4,0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7,13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1억 2,776만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운영 등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8억 5,150만원,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3,719만원, 우이천 진출입로 조명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우이천 쌍한교 주변 악취저감 및 수변공원 조성 2억 3,000만원으로 총 16억 1,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23억 6,500만원, 하수도 준설 15억 2,934만원,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 1억 7,001만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11억 9,679만원,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7억 100만원, 인수봉로79길 주변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441만원, 삼양로123길 주변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378만원, 오패산로52나길 주변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 504만원, 한천로140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 504만원 총 88억 8,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2,510만원, 안전문화 활동 1,292만원, 재난대응 훈련 32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096만원,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3억 632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2,747만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00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원 총 4억 2,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3억 1,126만원, 기본경비 1,167만원으로 총 13억 2,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에서 591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12억 9,2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73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2,111만원, 교통량 줄이기 5,774만원,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1,466만원,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1,000만원 총 1억 35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369만원, 자동차 관리 422만원 등 총 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억 3,376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7,530만원,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1억 3,100만원, 중앙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행음성 안내장치 설치 1억 9,800만원, 우이초 바닥신호등 설치 1억 2,000만원 등 총 9억 7,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5,009만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6,300만원 등 총 1억 1,309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2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총 2,588만원입니다 운송업체 관리를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2,10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에서 1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94억 9,4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7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자전거 주차장 운영수입 2,0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94억 7,429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529만원이 증가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42억 3,728만원, 이자수입 8,452만원, 지난년도수입 5억 720만원, 과태료 17억 2,336만원, 시·도비보조금등 3억 3,000만원, 잉여금 25억 9,193만원입니다.
  다음은 733쪽에서 74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94억 9,4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7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1,0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94억 8,402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3,779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2억 9,273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억 7,457만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6,893만원, 예비비 운영 9,494만원으로 총 7억 3,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업무 대행 2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위탁운영 25억 4,758만원, 부설주차장 관리 1억 1,668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1억 5,030만원 총 38억 1,45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6억 6,400만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9,24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10억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100만원,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 2,300만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100만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8억 100만원, 우이동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2,200만원 총 26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 215만원, 기본경비 2,675만원 총 10억 2,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6,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서 119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1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30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288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24억 6,84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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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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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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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안전교통국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건설안전교통국

(이상 2건 제26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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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감소가 되었지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우이동먹거리마을 하천부지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20개소를 측량을 했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3,327만 4,000원이 빠져서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감소되었고,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구 전체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니까 금년부터는 구 전체, 동 구분없이 무단점용 의심 지역이나 민원 위주로 해서 전체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낮아졌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을 5명 주고 있는데, 지금 구 전체적인 추세가 앞으로 용역보다는 개선방향 쪽으로 많이 다른 구에서 개선을 할 의지를 보이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년은 당장 안 되겠지만 2024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사실상 전 구간 1,115m, 한일교부터 미림산장까지 포장이 다 완료되었고요. 다만 세부적인 안전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1미터 정도 시거확보로 앞에 차가 위험하다 그래서 1미터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보상비 4억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전확보 차원에서 내년도 2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안전시설물 등 유형측구라든지 스텐실, 지장물 철거 이런 등등 구성해서 안전 쪽으로 3억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맞습니다. 담장 부분에 1미터 정도를 쭉 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맞습니다. 2005년 9월 30일 대법원 패소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니 65년 정도 월 사용료 자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매월 주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한 번에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해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아직까지 용도 자체는 정확히 안 했지만 실제로 도로기능이기 때문에 도로로서 안전하게요. 사진 보시면 도로 쪽에 저희들이 안전 쪽으로 정비를 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맞습니다. 시설비 쪽에 보시면 올해보다 7억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구민들의 포장 부분, 안전욕구 자체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억원 정도 더 추가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차이나는 주요사항들 보시면 사무관리비 쪽에 보시면 제설대책 홍보물 제작이 한 40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1톤 차량이 2,500만원 정도 합니다. 1대가 교체에 따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3.5톤짜리 덤프트럭이 6,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살포기 11㎥에 6,300만원, 제설살포기, 제일 작은 동사무소에 있는 0.25㎥짜리 그것들이 400만원 정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창고부지는 우리 우이동 쪽에 창고 임대료를 책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이동에 관광버스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양해를 받아서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임시로 해서 우이동 복개구조물 위에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옆에 인접부지까지 구매,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제설 창고뿐만 아니라 도로유지관리 창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도봉로 뒤쪽 이면도로 쪽입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노후되고 그다음에 동선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 자체에 적립 부분들을 잘 살펴서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저희가 강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걷고 싶은 거리나 특화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구민들 입장에서 내세울만한 거리가 필요한데, 그런 거리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존심, 자존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블록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 동북4구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환경 자체가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심이나 자존감 자체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으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핫플레이스인 강북구청 앞에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의견 그리고 우리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곳으로 정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거리가 250몇 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리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동선 자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 자체가 가로주차가 26면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자체도 사실은 그곳에 상가 활성화 차원 쪽보다는 임시로 볼일 보러 오는 그런 쪽입니다.
  그 예로 종로 대학로에 소나무길이 있습니다. 소나무길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인데요. 소나무길 자체도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하고 비슷한 것이 차량도 30면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대부분 다 줄이고 최소주차, 조업할 수 있는 주차공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사람 중심, 걷기 편한 중심도로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기본 및 타당성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쉬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도록 하겠고, 지금 그곳이 강북구에서는 최적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기관들에게 어필해서 앞으로 예산 자체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강북구 관문은 시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미아사거리 쪽, 그쪽부터가 관문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주하는 차원에서 보면 실제 강북구청 수유리 쪽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들 자체가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강북구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면, 서울시라든지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곳의 예산을 유치하도록 공모사업이나 응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대부분 등 기구는 우리 조달청에 있는데 조달청 조달구매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구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는 큰 도로, 큰 도로 자체는 서울시 도로시설과에서 전액 지원받아서 합니다. 수유로는 지금 구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5년 이상 된 선로하고, 가로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0만원이 증액되는데요. 실제 예산은 작년도에 4,600만원에서 5,2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자재라든가 홍보물 제작비용이 물가상승률 정도 검토를 해서 상승시켜 놓았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올해 총 193가구에 대해서 지급이 나갔는데요. 193가구에서 3억 9,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이 돼서 추가지원금으로 하면 5억 얼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 10가구는 평상시 매년 10가구 정도로 침수피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올해처럼 많은 경우에는 예비비나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금액이 4억 9,9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꾸 추경으로 추가로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예산으로 잡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요. 매년 2년에 1회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가 내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권역별로 나누어서 2년에 1번씩이기 때문에.

○안전치구과장 이동호  예.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 정밀점검 용역한 결과 870개소가 라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비한 숫자를 보면 297개소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작년도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893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옥내역지변이 1,589개소고 물막이판이 1,87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것은 전년도 10억이라는 것은 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억만 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구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관로라고 하면 보통 3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46% 정도가 30년이 넘은 노후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일시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번에 침수가 많이 있는 지역 순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매년 하는 재난대응 훈련이지만, 올해도 했고요.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회를 한 작품을 다른 역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북부지검에서 총 7명 현재 권한을 받아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7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 팀은 팀장까지 3명이고요. 관리팀이 3명, 저까지 해서 총 7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서울북부지검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팀에서는 자동차 무단 방치라든가, 교통특별사법경찰에서는 무보험으로 운행된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1년은 49건에 1,870만원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곳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지금 공영주차장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일곱 군데 있거든요. 일곱 군데 중에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한 군데는 우이동 교통광장인데 그곳은 면적이 너무 커서 금액도 많이 들고 해서 그것은 차후에 예산이 된다면 그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6개 중에서 2층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이 15개소 있습니다. 15개소 중에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판단되는 8개소만 이번에 추락방지시설을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이것을 재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받아서 다시 재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직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삼양동 공영주차장도 대상지를 재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대상지를 결정하려고 타당성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134쪽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이동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신규 건인데요. 이것이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교통광장이 평면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면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난이 조금 심각하니까요. 그쪽에 일부 하천 복개한 곳을 제외한 토지에 3층짜리 구조물로 된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 타당성용역비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이라든지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소규모마을주차장 사업 등을 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그릴 곳은 다 그린 것 같아요. 더 그릴 곳이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소규모마을주차장 사업,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노윤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고지증명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1961년인가 1962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거나 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차고지증명제를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일반 승용차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구곡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올해 되어서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아마 환경부 쪽에 협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우이구곡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환경부 협의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우이동 숲속마을의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은 사업설명서 50쪽에 보시면, 올해 사업비를.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녹지 공간에 주민들의 휴식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런 전제하에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법령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촘촘히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좀더 이 사업은 주도면밀하게 꼼꼼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 평수가 워낙 너무 커서요. 매입하려면 돈이 한 5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시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부금을 신청해서 되면 그쪽으로 하는데 안 되면 구비를 확보해서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다 하고 수익금만 5대 5로 하고 있거든요. 수익금이 2,6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무인입니다. 주차요금을 전부 저희가 받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에 정산해서 돈을 50%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수익금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감소가 되어서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교육청하고요. 협약을 맺어서 5대 5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2007년 이후에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3개월의 신청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 신청기간을 주어서 거기에서 신청하면 허가로해서 사용료에 의해서 징수가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3개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변상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요. 만나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우리가 입찰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공개경쟁입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업체가 60~70건이 들어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이면도로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자체가 15년 이상 된 노후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면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7억원을 더 증액해서 지금 내년도에 민원해소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당초에 보도블록 연간단가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도블록 하는 것은 보도블록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은 교량보수, 난간보수, 계단보수 이런 시설물 쪽은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2023년부터는 따로 분류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매년 민원 들어온 것, 저희들이 안전점검한 것, 이런 수요 예측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체는 우리가 작업지시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조사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보건소하고 번2동주민센터하고 여기 보면 보도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차량 위주로 해서 아스팔트로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운전자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우리가 우선권이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보도를 무시하고, 보행자들을 무시하고 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도 폭을 넓히고, 사공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쌈지공원 형식으로 해서 국기게양대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지 않는 죽은 공간을 사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 자체를 3m 이상 넓혀서 그곳에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의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휴게공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거리 자체에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다 보니까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쌩하고 우회전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광폭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속도 자체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분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보도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안등 자체에는 개량 부분하고 신설 부분하고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개량 자체는 LED자체가 안 되고 일반 램프형식으로 되어 있는 나트륨등, 이런 형식 자체를 LED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장난 부분 두 가지로 분류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설 부분은 기준 자체는 3룩스 이지만 주민들은 그 이상을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설치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전주가 있으면 그곳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데, 통신주 자체는 전파 방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안등 줄을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 담벼락이라든지 아니면 기둥으로 하면 실제 집주인들이 여러 가지 보안상 이런 이유를 또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주민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보안등 자체는 실제 인근 주민들하고 설치 당사자 위치하고 그것만 합의되면 바로 일주일 내에 가능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사업은 매년 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으로 전체 다 잡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북 Oasis 냉장고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했었고요. 별도로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올해는 4개소가 운영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롯데백화점 앞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계를 해서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이 379명이 이용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2018년부터 해서 2020년 코로나 전까지 이용실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미아역 노후시설 교체하면서 역 전체를 테마역사로 조성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테마역사 조성한 곳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전시회라든지 추가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추후에도 계속 할 사항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역에도 가능하다면 전시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승차대, BIT, 온열의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균형적으로 다 같이 설치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 정류장이 총 24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BIT가 설치된 곳이 23개소, 거의 10% 정도 조금 모자란 수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자가 많거나,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이 담장허물기 사업이라고요. 일반주택가 주택에 대문이나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33개소 53면을 조성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것이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서 1,477가구 주차면수는 2,735면을 조성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마을 주차장 사업은 노후된 건물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내고 있지는 않고요. 수익금을 서울시하고 7대 3으로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곳을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일단은 인수동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민청을 건립하는 계획이 인근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우리 자산이 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도심 교통 개선에 필요한 지원으로 활용코자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는 22억 7,400만원을 부과했고요. 11월 기준으로 96% 정도 징수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세원이 큰 것이 발굴돼서 작년보다 3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수요관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승용차 5부제라든지 그런 1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제도이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고도제한이 있어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고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각각 명수 자체가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설대책 급양비 공무직 10명, 중간 부분에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공무직이 10명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요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크게 보면 열세 군데이고, 전체적으로 세부분화 시키면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1억원 가까이 됩니다. 1억원을 상회하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본격적인 제설이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에서 앞뒤로 해서, 예를 들어서 11월 15일 되기 전에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혹시 그전에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5개월 정도는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전자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수전을 한 번 받아놓으면 계속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전기는 일단 들어오고, 집중적으로 눈이 올 때는 집중적으로 집어넣고 이렇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기본적인 수전은 받아놓고 실제 사용은 눈이 올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열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도로를 팔 때, 갑자기 하수도를 고친다, 도시가스를 고친다 이건 경우에, 상수도가 갑자기 터졌다. 여기는 없지만 어제 노원처럼 열병합 그런 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작용으로 될지 몰라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렇지요. 어차피 전기요금 자체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에 유지용수 공급하는 데가 근화교, 쌍한교 두 군데가 있는데 성북구, 도봉구, 저희가 하천 연장별로 나눠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중랑물재생센터로 내는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위치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 선정해 봐야 되는데, 교량 부분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하천 산책로 쪽으로 비춰서 설치할 것인지 설치할 시기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체조공원 부분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악취저감 시설하고 수변테라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하천을 저희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변도시감성과라고 서울시에 하천 수변 관련해서 하는 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접고 펴고 하는 것.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접었다 폈다하는 용역비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외주 입찰을 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통장님들이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긴급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저희가 관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62개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206개소가 설치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개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동절기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6개월 정도.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LH공사하고 주거정비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지가 그 구역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접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접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 동의서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추진이 안 된다든가, 좌우지간 그런 일이 생겨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땅을 매수하고요.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라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 세입으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미리 파악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라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3월 달에 결정된 이후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하고요. 개발이 된다면 저희들 예산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으로 다시 처리해도 되니까 그렇게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들이 이번에 두 군데를 매수하려고 했던 것은 대부료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전주가 6,572개가 있고, 통신주가 6,739개 있습니다. 총 1만 3,311개인데,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679만 100원 정도이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623만 3,500원입니다. 합해서 1,302만 3,6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크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전함에 대해서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곳을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사실 거의 운영을 안 한 부분이더라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제가 와서는 자문위원들, 전문가 분들 그런 분들을 강북구에 많이 오시라고 해서, 30인 중에 당연직 5명, 또 의원님 두 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의원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늘려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한다면 상당히 활력 있고 심도 있는 기술자문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안전 쪽이 많습니다. 시설물 자체에 안전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내년에도 1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중간자문이나 최종자문, 그다음에 초기자문,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중간 중간에도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약간 위험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합동점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건설기술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7억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비 자체가 4억원 정도 편성해놓고, 공사비는 3억원 정도 편성해놨는데, 대부분 안전 쪽이라든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1단계 공사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측구 설치라든지 스텐실이라고 해서 도로 가장자리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행인들이, 거기가 보차도 혼용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표식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올해 12월 달에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담장 폭 1m 정도를 철거합니다. 시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제가 분석해 보니까 투자심사 때 강북구에서는 8m로 올렸습니다. 8m로 올렸는데 서울시 투심 받는 과정에서 폭 자체를 1m 가량 줄이라고 해서 그 상황에서 아마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워낙 BC값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8m로 하면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BC값 자체가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요구사항 자체가 BC값을 약간 높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기존에는 매칭펀드였는데, 이 부분은 도로법 제18조에 의한 우리구 자체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투자하는 도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들은 정보로는 종로구청에 일련의 과정 자체를 벤치마킹하러 온 것까지 들었습니다. 종로구청도 철거한 지 2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땅도 못 파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정이나 철거과정이나 그다음에 설계하는 것도 보통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오래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문은 미아사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구청 주변 수유사거리입니다. 그쪽 자체가 실제적으로 동선이라든지 걷고 싶은 부분, 낮은 공공성, 그다음에 차량 우선 위주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개선하고, 실제 강북 자체의 대표적인 명소 거리, 예를 들어서 종로 같으면 대학로, 광화문 일대 이런 식으로 우리도 메인 스트리트가 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일단 마중물 사업 형식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자체도 그렇지만, 노원구를 보니까 노원역 주변일대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동북4구 중에서도 수유사거리를 핵심거리로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 그런 쪽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이면도로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도로도 서울시에서 밀집거리로 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시 예산자체를 유치할 수 부분도 들여다봤는데요. 거기가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솔직히 공공부분에서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투입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어느 특정 핫플레이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설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성 있게 그런 부분까지 미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현재 그 자체가 우리구 구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골목길재생 이쪽으로 많이 공모사업이 나옵니다. 한 10억원 정도 지원하고 우리 구청에서 한 1억원 정도 분담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골목길 자체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메인보도가 있는 부분은 구비로 우선 투자하고, 그다음에 골목길은 골목길재생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아직까지 그쪽으로 해서 예산 내려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자체 예산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골목길은 골목길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메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서울시에 같이 어필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C측구라는 것은 프리캐스트입니다.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보통 보면 현장에서 레드믹스 콘크리트를 가지고 거푸집 대고 타설하고 한 일주일 동안 양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바로 바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일 날 공사를 끝내고 개방을 해서 시민들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내 같은 데는 품질이나 주민들 자체 생활편리성 제고 차원에서 바로 설치하고 몇 시간 만에 다 개방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갑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 타설 자체도 예를 들어 교통신호수나 보행도우미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리고 아까 보도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이것이 대부분 돌입니다. 돌 10㎝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친환경 보도 조성에 ㎡당 35만원짜리 말씀하신 부분은 돌 부분입니다. 콘크리트 블록이 아니고 돌로 된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돌 자체가 보통 보차도 경계석이 20㎝인데, 여기는 한 35㎝ 정도.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특허는 아닙니다. 단지 사이즈가 크고, 15㎝가 더 넓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PC측구하고 일반 측구는 사실 7일 양생기준으로 원가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강북구는 없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지금 강북구는 없고, 종로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 이런 데는 시도됐고요. 그다음에 보차도 경계석 친환경 보도블록은 노원구에서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 롯데백화점 인근 사거리 그쪽 주변 밑에.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보도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많이 깔고 있는 콘크리트 보도블록은 물 자체가 투수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보통 수명이 다 하는 것이 많으면 15년, 적으면 10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교체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보도는 돌 10㎝로 되기 때문에 유럽 쪽이나 시내 쪽에는 대부분 돌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100년, 200년 이렇게 갑니다. 
  원가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이 자체가 퍼센트로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종로의 경복궁 주변에는 1998년도 보도블록 깐 것이 아직도 새것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밑에 콘크리트라든지 일체 받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이 틈새 사이로 침투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자체는 콘크리트나 투수블록 자체가 ㎡당 3만 얼마 정도 되고요. 이 돌은 ㎡당 한 9만원에서 9만 5,000원 이 정도 범위 합니다. 
  그래서 놓는 비용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놨기 때문에 원가분석으로 풀어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체가 더 쌉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가격만 그렇습니다. 포설비용이나 이런 것은 빠지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실제적으로 이것은 경계석하고 PC 묶어서 했는데, 재료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간단가에서 하는 것은 재료비 자체도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신호수라든지 보행도우미.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자체가 다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분석 해보면.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고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이것은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56억원으로 예상을.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전 구간에 대한 데크로드 설치를 하고요. 중간 중간에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건너갈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출렁다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잡아나가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우이동 먹거리마을 인수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산을 찾는 주민과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인수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 지역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국토부에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분수대가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분수대라기보다 거기가 백년시장하고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이천 쪽에 쌍한교 밑 부분이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물론 가오천에서 나오는 토구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도 나오고, 테라스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우이천 명소사업의 일환이기는 한데, 그 구간은 월교2교에서부터 신창교 구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여기 맞습니다. 여기가 백년시장하고 연계되는 맥주골목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검토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됐고요. 백년시장 쪽에서도 토론도 진행됐고, 그래서 그 사업도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쌍한교 밑 부분은 우리 구간이 도봉구의 시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중적인 투자라고는 그렇고요.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럼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5:5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작년에 17억원이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작년에 구비만 10억원 잡혀 있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혹시 몇 페이지?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10억원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아닙니다. 시 예산이 7억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작년도에 물막이판 1,872소 설치했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 정도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물막이판 같은 것을 개소 수로 따지면 실제 정산은 m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소에 1m가 들어갈 수도 있고, 4m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소 수하고 m하고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빗물받이에 설치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 사업은 직영반에서 자재 구매를 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악취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저희가 관리하는 개소는 그것이 다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것은 총 63개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된 기관에서 신고해서 저희가 업체 보수하고 하는데요. 현재 확인한 결과 수동식으로 번창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고장이 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고치지 않은 것은 내년에 자동식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다만 저희가 못했던 것은 안내문을 붙여서 내년에 교체 예정이라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작년에도 4,000만원 올라왔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오패산터널이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나 소방통신설비 부분이 상당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2022년도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수·배전반, 자동감지제어시스템, 라디오방송 송출장비 이런 부분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시설물 자체가 10년 정도 지나면, 터널 같은 구조물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7년 정도를 집중관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노후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옵니다. 그때부터는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협력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용 차량 8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차는 14년 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제일 오래 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8대 중에 2016년도에 산 것들이 있고요. 2020년도에도 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앞으로 친환경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정확히는 몰랐습니다만 일단 업무차량을 전기차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로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저희들이 전기차 중에서 선택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이동 명소화를 추진하면서 파라스파라나 가족캠핑장, 이번에 도로확장하고 중앙공원까지 해서 우이동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이령마을에 대한 종합개발에 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숙원과 우리구에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발돋움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부분도 포장은 끝났고요. 이번 달 중순쯤에 강북경찰서에 규제심의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8m로 보차도 구분된 도로로 확장하려고 했으나, 투자심사과정에서 서울시에서 7m로 줄이는 바람에, 잘 아시겠지만 보차도가 혼용도로로 돼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보도를 별도로 만들 물리적인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최대한 중간에 8m 정도 나오는 구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 구간을 해서 3개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보도를 만드는 안과 그것보다는 안 되지만 여유가 있는 보도 부분에는 바닥에 스텐실 같이 해서 보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강북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1차 현장완료는 됐고, 규제심의가 아마 12월 중순쯤 되면 경찰서에서도 현장 나와서 크게 어렵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