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경계선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현재 국가적으로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습부진아 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시나 서울시 6개 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현재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작년에 서울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현재 그쪽에서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사와 학습 프로그램 그런 것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조사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그것을 서울시 자치구에도 공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폐현수막 환경부에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4,000만원 정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업체에 직접 주기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때는 봉제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체라든지 재활용에 직접적으로 많이 한 사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 협회를 통해서 사업체에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고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한천로105길 24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기구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1991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한 4년 단위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는 먼저, 전문 학술 연구기관인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 TF팀 구성 후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공고를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의회 보고 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 및 체계와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48개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초등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6세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돌봄 시설로 5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돌봄 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지원, 자녀 돌봄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등 정서적·교육적 기능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번동 지역 초등돌봄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상1층 66㎡, 지상2층 87㎡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153㎡의 공간을 활동공간, 사무공간, 위생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2023년 4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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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ㅇ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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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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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보고 검토보고서

ㅇ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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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년 이상 재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구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삼동회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다른 데 전체 모집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조항에 적용이 되어서 내년에 저희가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데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 중에 재위탁을 한 경우에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을 때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지침이 ‘10년 이상한 위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들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와 지원범위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관리주체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청소·안전·주차·시설유지 관리 등 관리소 및 관리인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4일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맞춰 안 제4조에서 기본전략 수립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 수립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조례 제정·개정 및 주요 행정계획 수립 시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이행, 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6월 11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의제 고시된 미아동 45-32번지 일대 강북3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판매·업무시설 및 임대주택 250세대를 포함한 994세대를 공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미아동 42-60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제척을 요구하는 공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공람 의견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정형화 및 경관 향상에 영향이 없으므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필지를 제척하고, 주택공급 계획 변경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 존치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협의 및 수정보완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세권 범위내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사항과 대상지 동측 월계로변 옹벽 높이 완화를 위해 구역계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도로 및 보행육교 정비, 가로공원·경관녹지·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서울시가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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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ㅇ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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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4건에 안거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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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ㅇ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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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권태형  주요 개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그것은 삭제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옛날에는 의무관리대상에 대한 지정을 본조에 했는데, 이번에 임의관리대상이 늘어나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넣었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이것을 몇 세대라고 정하기는 어렵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빌라세대도 가능합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이런 대답이 모르겠지만, 빌라관리사무소를 시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규정을, 여기는 포괄적으로 해놨지만, 빌라관리사무소가 확대되고 잘 됐을 경우에는 추상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목, 조목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저도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는 계속해서 정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람공고안 때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4필지가 제척되면서 변경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환원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검토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원래 월계로에 인접해 있는 옹벽 구간이 사업대상지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포함하면서 정비구역 면적이 늘어났고요.
  옹벽 구간은 지금 13m인 것을 8m 정도까지 낮추라고, 그러니까 총 5m 정도 깎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공사 중인 동북선 전철역이 창문여고 앞쪽에 예정되어 있어서 이쪽에 용도지구를 상향해 준 것이 있습니다. 2종 7층을 2종 일반으로 해준 것이 있어서 용도지역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상향된 부분이 제일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지금 22층까지 지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의 안은 주민들께서 입안하셨던 것은 740세대인데 지금은 1,000세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 구간은 환경이라기보다는 도시환경 측면에서 옹벽이 높아서 위화감도 주고 하니까 낮추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경된 계획에 보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 위로 걸을 수 있게, 지금 가시다 보면 육교같은 것 하나 있잖아요. 육교를 통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그쪽으로 걸을 수도 있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입안되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교는 철거를 하고, 낮추다 보니 높이가 낮아져서요. 새로 변경되는 계획에 맞게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의회에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층수가 22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당초가 740세대에서 지금 현재 예정된 것이 1,035세대이니까요. 295세대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서울시에서 잘 해주셔서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오패산 관련해서 고도제한 걸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4-1하고 148번지가 다른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거정지과장 김선옥  148번지는 오늘 안건은 아니지만 그곳은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해서, 구릉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지 서쪽으로 한일유앤아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떤 재개발,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 아무 영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의견에 대해서 의회에 여쭙는 것이고, 통과가 되어서 나중에 사업공사를 할 때는 조합하고 같이 얘기해서 인근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